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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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Пн) 10:22:12

ㅇ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 를 보호 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입니다.

* 코스닥은 ‘99.8월, 코스피는 ‘00.6월에 각각 도입

□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前에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 되지만,

ㅇ 상장 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무보유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거래소 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에 대해 소유한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거래소 상장규정).

* 금융사지배구조법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최대주주의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

ㅇ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 * 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 되며 기간 만료시에 해제됩니다.

* 주권, 신주인수권 및 CB·BW 등 주식관련 사채 등

Max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상장일부터 6월, 발행일부터 1년]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취득자

기타(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경우 1년

** 기술성장기업 또는 신속이전기업(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등의 경우 1년

□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前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後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 (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ㅇ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 할 우려가 있습니다.

□ 한편,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보유 기간은 최소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규 상장기업들은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 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 도 있습니다.

[1] 상장신청 기업 의 임원등 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을 상장 이후 행사 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 * 됩니다.

* (예)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

ㅇ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스톡 옵션 거래 기본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 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상법 §401의2)

※ 코스닥 상장규정은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

[2]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 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 (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 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회사는 대표이사 (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 (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제도를 이미 도입

ㅇ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 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 에 등록 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보통주식을 1주라도 가진 주주가 갖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상법 제369조 제1항),

◉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제1항),

◉ 주주총회 하자에 대한 제소권(상법 제376조, 제380조)

◉ 하기의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포괄적교환(상법 제360조의5)

간이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3 제3항)

1%를 가진 주주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수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사의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청구(상법 제402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청구(상법 제403조).

3%를 가진 주주는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견제 하는 권리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주식회사의 회계장부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열람을 청구(상법 제466조 제1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상법 제36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상법 제467조 제1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상법 제363조의2),

이사·감사의 해임을 청구(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만이 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 하더라도 보통 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다(상법 제368조 제1항).

3분의 1 지분을 가진 주주만이 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 하더라도 특별 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출석하더라도 표결로 이길 수 있는 지분율입니다.

특히 이사 선임 이 보통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스톡 옵션 거래 기본 과반수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지분 합계가 평균적으로 80% 정도라면 적어도 41%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경영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출석하더라도 표결로 이길 수 있는 지분율입니다.

정관변경을 강행 할 수 있는 지분율이기도 합니다.

주주가 1명뿐인 회사입니다. 소위 1인 회사라고 하며 다른 주주가 없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절차가 완화됩니다.

1인회사, 경영권, 법인등기,법인설립,주식회사,지분율

그리고 앞으로 신주를 추가 발행하여 기존 지분율이 희석될 것을 고려한다면 대표자는 더 많은 주식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67%의 지분을 가진다면 지금까지 발행된 주식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수보다 30%를 더 발행하더라도(현재의 130%) 대표자는 여전히 과반수 지분을 갖습니다. 또한, 67%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을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는 지분율이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에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들도 사업을 이끌고 갈 책임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외 창업 멤버들에게 남은 33% 범위에서 얼마나 지분을 주어야 하는지는 그 사람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창업 멤버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1주의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1주당 금액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설립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 1주당 가격 × 발행 주식 총 수

실무상 100 원 또는 500 원으로 설정합니다.

1주당 금액(액면가)이 낮으면 총 발행한 주식 수가 늘어나 거래량과 유동성도 늘어남

또한 1주당 금액과 주가(시가) 차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신주를 발행할 때도 융통성 있게 발행가액을 조절할 수 있음

회사는 언제든지 투자금을 받고 신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투자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1주의 가격, 즉 발행가를 정합니다.

실무상 액면가와 동일하게 정하거나(액면가발행), 액면가보다 높은 시가로 정합니다(할증발행).

발행가액은 투자금과 지분을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별로 발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 = 투자금 ÷ 받을 주식의 수

예를 들어 A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의 지분을, B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30%의 지분을 가지기로 협의했다면 A와 B가 받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임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보유해야 한다. 신규 상장 기업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발행받은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등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최소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 대상자는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을 비롯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지만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퇴사해도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당시 경영진일 경우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 후 경영진에서 사퇴해도 즉각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며 "상장 이후 임원진으로 합류하는 경우에도 상법상 2년 후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발행을 통한 자사 주식 매도는 대부분 막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무보유 기간은 최장 2년 6개월이다.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본 의무보유 기간인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스톡옵션 물량 매도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이 직급 등을 바탕으로 최장 2년의 추가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무보유 대상자와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 시 게재되는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다.

이번 스톡옵션 규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스톡옵션 규제에 나서는 까닭은 최근 카카오페이 등 일부 신규상장 기업의 임원들이 스톡옵션에는 의무보유 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대량의 주식을 장내 매도했기 때문이다. 임원진의 주식 매도는 통상 악재로 여겨지는 만큼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다. 앞서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직원 8명이 스톡옵션으로 조달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900억원을 챙겼을 당시에도 하루 만에 주가가 6% 하락한 바 있다.

한편 경영진이 자사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사전 예고하도록 하는 조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받는 중이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도입, 법인 및 임원이 주식 매도 전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해 확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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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Пн)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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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아두면 모 있는 즈니스 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회사의 경영자는 변호사보다 회사법에 더 박식한 경우가 많다. 회사법 제도 다수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아니라 외국, 특히 영미권에서 직수입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시행된 역사가 일천하고 참고할 문헌이나 사례가 많지 않다.

법령상 용어인 주식매수선택권보다 스톡옵션이 익숙하고, 공동매도참여권·공동매도요구권보다 태그얼롱(Tag along), 드래그얼롱(Drag along) 등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점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다.

회사가 내리는 판단은 시의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전소송이라도 1~2개월, 본안소송의 경우 몇 년이 걸리는 재판 절차는 회사법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참고할 만한 판례도 많지 않다.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한 회사법상의 제도와 관행을 때마다 업데이트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경영자는 회사법상 제도에 항상 관심이 많다. 인수합병(M&A)과 투자유치 이후 창업자가 축출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법의 내용을 모르면 회사를 뺏길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회사법상 분쟁에서는 변호사 의견보다 야전에서 활동하는 경영자들의 직관적인 판단이 실효적인 해결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의 증가, 크라우드펀딩 등 직접 투자수단의 출현으로 회사법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다만 여기까지의 내용은 대주주와 임원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논의였다. 일반 직원들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회사법상 제도에 관여할 여지가 적다. 그래서 대부분 관심도 없다.

그런데 최근 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의 증가, 크라우드펀딩 등 직접 투자수단의 출현으로 회사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스톡 옵션 거래 기본 환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톡옵션을 들 수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억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둔 쿠팡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얻을 시세차익의 예상 규모가 보도되기도 했다.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이 일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법상 용어는 주식매수선택권이다(제340조의 2).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이유로 고급인력 유치와 전문경영인에 대한 동기부여를 든다. 또 임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이므로 스톡옵션은 현 경영진의 우호지분 확보수단 또는 M&A에 대한 효과적인 확보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된다.

주가 유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는 점에서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임직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스톡옵션의 장점이다.

그러나 주가 폭등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해 버리거나 경영자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스톡옵션은 전망이 불확실한 회사의 경우 적은 급여로 사람을 쓰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조소에 가까운 지적도 나온다.

스톡옵션의 단점으로는 주가 폭등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해 버리거나 경영자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외환딜링룸에 코스피 종합주가·코스닥 주가·​ 환율 등이 전광판에 표시된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인지, 아니면 일반기업인지에 따라 법령상 부여대상·한도·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모두 필요하다.

최근에는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스톡옵션의 내용을 축소·제한해버린 경우 그 계약 조항의 유효성이 자주 문제된다.

예를 들어 정관은 재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퇴직을 이유로 행사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나,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행사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한 경우다.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스톡옵션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조항이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전제로 위와 같이 계약으로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2016다237714). 심지어 하급심 판결은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완화한 점도 적법·유효하다고 봤다.

나스닥 상장을 앞둔 쿠팡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얻을 시세차익의 예상 규모가 보도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즉 상법 시행령은 취소요건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상 취소요건을 회사의 ‘손해 발생’으로 완화한 사안에서, 서울고법은 스톡옵션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고 이러한 관점에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은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이유로 위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다(2013나2002403, 확정).

또 경징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상 취소 사유로 규정됐다면 스톡옵션 취소는 적법·유효하고(서울고법 2015나2049840), 계약상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과 관련해 임직원의 귀책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서울고법 2019나2014316).

이상의 판결을 볼 때 법원은 스톡옵션의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 내용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론적인 근거로는 스톡옵션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상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스톡옵션 제도는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스톡옵션의 내용은 회사가 일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거나 달리 판단될 여지는 적다. 너무 당연한 결론이지만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은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대량 매각해 불거진 ‘먹튀 논란’ 관련, 금융당국이 신규상장기업 임원 등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은 22일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상장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되며 기간 만료시 해제된다.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스톡옵션을 ‘상장 전’ 행사해 얻은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들어가지만, ‘상장 후’ 행사해 얻은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무보유 대상도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임원 등은 물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같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책 등이 포함된다.

현재 6개월로 사실상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 주식 의무보유 기간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기간 만료 직후 주식 매도가 집중돼 주가 변동성이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가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상장규정과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증선위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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