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추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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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

손실 추적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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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나 폭력적인 불법 집단행동으로 일어난 국고 손실의 환수 손실 추적 소송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22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키고 국고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환수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형사 판결, 과징금 처분 확정까지 소송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았고, 소송이 소관청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소송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환수 소송에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부패가 일어나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3배를 환수조치하고, 연방 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에서 관련 소송과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대검찰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6개 부처·공공기관 담당자를 불러 실무자 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에 설치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 관련 편취 사건의 소송 방법 등을 소관청과 협의하고, 국고가 투입된 기금을 빼돌린 사건의 환수도 한다.

입찰담합과 관련된 국고 손실도 환수 대상이다.

팀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투찰 가격을 정상가보다 훨씬 낮게 낙찰받도록 담합한 기업도 소관청과 국고 손실 환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경찰 장비 파손이나 경찰관의 부상 등에 대해서도 법적 지원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제기, 과징금 부과 단계 등 수사와 행정조치의 초기단계에서 소관부처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사환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BS 뉴스

취재K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제 피해의 최대 80%’까지…8일 최종 확정

입력 2021.10.04 (09:48)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 말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8일) 최종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후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고, 이달 말부터 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적어도 수십만 명, 많으면 백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이전의 소상공인용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과는 다르다. 첫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앞선 지원금은 정부의 ‘선택’에 따른 일회성 조치였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이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서 정부의 보상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 누가?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 무엇을? : 올해 7월 7일 ~ 9월 30일 실제 발생했던 영업 손실
- 7월 7일에 개정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날부터의 손실만 보상 (소급보상 없음)
- 손실 추적 10월 1일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보상할 계획

둘째,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앞선 지원금은 구간별로 정액을 지원했다. 반면, 코로나 손실보상은 실제 손실액에 맞춰서 보상한다. ‘감염병 방역조치로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손실 추적 없고, 초미의 관심이다.

1. 손실액 계산 방식 : 3개 요소의 곱셈

정부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전국의 무슨 가게든지 ‘톡’ 집어넣으면, 손실액이 ‘탁’ 나올수 있도록 한 일종의 공식이다. 계산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계산식의 핵심은 첫번째 항 이다. 전국 수백만 자영업자들마다 제각각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러니 어떤 가게가 정확히 얼마의 영업 손실을 입었느냐를 손실 추적 계산하는 건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는 작업이다.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9년과 비교해 매출액 감소액을 파악한다. 2020년 역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2019년과 올해를 비교한다. 일일 평균 매출 감소액이 파악됐다면, 거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에서 임차료·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그러면 이다.

예를 들어보자. A 손실 추적 업소의 2019년 7월~9월 하루 평균 매출은 100만 원, 올해 같은 기간은 5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자. 하루 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50만 원이다. 그리고 A 업소는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였고, 당시 임차료와 인건비가 매출액의 10%를 차지했다고 치자.

그러면 매출 손실액 50만 원의 20%(=10%+10%)인 10만 원이 이 된다. 여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했던 기간을 곱한다. 7월과 9월 사이 그런 날이 60일이었다면 영업손실액은 600만 원이 된다.

다만, 정부는 이 영업손실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손실은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 피해’와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 불경기로 입은 피해’가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후자는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관점이다. 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아닌 업종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비율은 막판 논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집합금지 업종은 80%, 영업제한 업종은 60%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A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이었다면, 산출된 영업손실액인 600만 원의 80%인 480만 원이 최종 손실보상금이다.

2. 신청과 지급은 어떻게 : 두 가지 방법 병행할 듯

손실액 산정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로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총알배송’ ‘번개배달’ 처럼 신속하게 지급해야 그나마 단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차례 반복했던 재난지원금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정부는 두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다.

일단, 정부가 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계산해둔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예상 문제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곧바로 액수를 알려준다. 액수에 동의하면 바로 지급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상자로부터 몇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지급한다.

지금껏 거의 모든 정부의 지원금은 당사자가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일정한 심사를 한 뒤 지급했다. 신속성 보다는 정확성을 우선에 둔 것인데, 이번에는 신속성도 최대한 감안하자는 차원이다. 다만, 전례가 많지 않은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 안에도 반대 의견이 일부 있다고 한다. 막판 논의 중이다.

3. 예산 1조 원 손실 추적 가량 부족…예비비 잔액은 비공개

정부는 적어도 2조 원 정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델타 변이로 인해 4단계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예상보다 더 커진 것이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으로 확보해둔 예산은 1조 원 뿐이다. 추경 예산이 통과됐던 7월에는 델타 변이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보상금 손실 추적 지급이 멈출 일은 없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다. 뒤집어 말하면, 해당되는 국민의 ‘법적 권리’다. 확보해 둔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줘야 한다. 이럴 때 쓰라고 책정해둔 정부 예산이 ‘예비비’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9.7조 원 책정해뒀다. 이 중 상당수는 집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는 정부가 밝히지 않는다. 비밀이라는 이유다.

4. 막바지 논의 중…8일 오후에 공식 발표

감염병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내에선 처음 해보는 정책이다. 해외에서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이번에 틀을 만들어두면, 코로나 이후 또다른 전염병이 닥쳤을 때도 그대로 활용해야 한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위 잠정안을 토대로 논의에 논의를 손실 추적 거듭하고 있다.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해 의결한다. 세부 내용은 금요일 오후 2시에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한다.

손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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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욱 논설위원
    • 승인 2022.01.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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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강조하지만 트레이딩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목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이익을 최대한 불리는 방법이다.

      그러려면 매도 가격은 매수 당시에는 몰라야 하며 정해서도 안 된다. 매도 가격은 해당 종목이 스스로 알려줄 것이다. 고점을 확인한 후에 말이다.

      최승욱 상TV(주) 대표

      최승욱 논설위원

      매수자는 고점을 찍고 몇 퍼센트 꺾였을 때라는 매도 기준만 정하고 자동으로 매도되게 시스템 설정만 바꾸면 된다. 바로 TS 매도 이론대로 말이다.

      떨어지는 종목은 즉각적인 매도 외에 최선이란 없다. 첫 손실에서 머뭇거리거나 작은 손실에서 과감하게 자르지 못하면 나중에는 반 토막이 나도 팔지를 못한다. 이것이 매도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통상 당일 거래자의 경우 3% 정도 하락하면 잘라야 한다. 이때도 손실 기준을 매수가 대비 하락폭으로 정하기보다는 고점 대비 하락폭, 즉 TS 매도로 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TS 매도 기준으로 3%를 설정했더라도 반드시 3%를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잃더라도 반등 강도에 따라 1%, 혹은 2%를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은 매수와 동시에 고점이 올라가면서 손절 라인도 함께 올라간다. 하락할 때를 대비한 TS 매도 3%이지만 이익도 동시에 고려한 매도 기준이란 얘기다. TS 매도는 하나의 매도 기준으로 이렇듯 손실과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만약 TS 매도 3%를 설정했을 경우, 반등이 강해서 한 번이라도 매수 가격 대비 3%를 넘으면 이제 손실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

      TS 매도의 이런 장점 즉, 주가의 탄력이 강하면 매수와 동시에 주가도 올라가고 자연히 매도 기준도 올라간다는 장점은 실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 매수와 동시에 TS 매도 기준이 올라갈 종목, 손실 추적 즉 가장 강한 종목을 매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매수와 동시에 당장 오를 주식 말이다. 이런 강한 종목은 상승 탄력 (출렁거림)에 의해서 고점이 순간적으로 1~2%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TS가 걸려도 거의 잃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손절과 이익 실현,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매도 이론은 TS 매도가 유일하다. 고점 손실 추적 대비 하락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해 놓은 손실 폭 이상으로 잃을 수 없도록 자동으로 제어된다.

      이런 장점은 자신이 설정해둔 TS 매도 기준(폭) 미만의 조정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한다. 이땐 정말이지 얼마의 수익을 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익이 극대화된다.

      마지막으로 TS 매도 대상 종목을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TS 매도는 변동성이 크면서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을 대상으로 거는 것이 좋다. 소위 급등주가 가장 이상적이란 얘기다. 장대양봉, 점핑양봉, 1등 테마 대장주 등등 당일 혹은 익일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이 최상이다.

      참고로 평소 변동성이 낮고 움직임이 무거운 종목은 박스권 움직임이 많다. 이런 종목에 TS 매도를 적용하면 매매 타이밍을 자주 잡는데 거래 비용을 감안하면 비효율적이다. 이런 종목은 TS 매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이평선을 기준해서 수동으로 매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상적인 TS 매도 장세는 강세장이다. 강세장은 주가가 20일선, 60일선을 동시에 지지받고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장세는 상한가 출현이 많아서 다소 공격적으로 거래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TS 매도 손실 추적 손실 추적 폭은 25~35%가 적당하다.

      ① 세력 음봉: 전일 상한가 출현 종목 중에 금일 거래량이 감소한 음봉이 출현하면 그 대상이다. 흔히 이런 음봉을 세력이 물린 음봉, 아군의 음봉으로 부른다.

      세력이 아직 이탈하기 전인 경우가 많아서 당일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패턴이다. 금일의 강한 반등은 물론 내일의 양봉까지 기대가 가능한 급등의한 유형이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낮고 그 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TS 3% 정도 설정하고 공략 가능하다.

      ②역망치형: 역망치형 종목은 장 중 한때 장대양봉이 출현했을 정도로 손실 추적 강했던종목이다. 비록 고점에서 크게 밀린 패턴이지만 위꼬리가 나온 배경이 세력의 이탈이 아니라 지수 하락에 의한 것이라면 지수 반등 시 재차 장대양봉으로 바뀔공산이 크다.

      지수 터닝점을 노려 눌림목 매수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역망치형에서 그대로 마감할 경우, 익일 위꼬리 부근에 점핑양봉이 출현하면서 급등 패턴의 완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③상한가 7부: 상한가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으로 상한가 예상 1순위의 종목이다. 상한가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3% 정도의 손실은 각오하고 배팅해야 한다.

      만약 시초가에 2~5% 정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 10%를 통과하는 종목이라면 TS 매도를 걸고 배팅하기에 딱 좋다. 만약 TS 매도 대상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꼽으라면, +10%를 막 넘은 종목을 꼽겠다. 이 종목이 바로 상한가 7부 대상이다.

      ④첫 상한가: 개장 후 1시간 이내에 첫 상한가 진입하는 종목은 TS 매도를 걸고 매수할 만하다. 특히 개장 후 30분 이내에 첫 상한가 진입하는 종목은 급등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한가 진입 시점을 노려 적극적으로 따라붙어야 한다.

      물론 TS 매도로 손실 폭을 제어한 후 매수해야 한다. 상한가 종목은 상한가가무너진 경우 TS폭을 5% 정도 다소 깊게 주는데, 이 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재상한가에 진입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손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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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8.19 16:18

      웁살라시큐리티가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가상자산 피해자를 위한 솔루션인 가상자산 추적 서비스(Digital Asset Tracking Service)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웁살라시큐리티 관계자에 따르면, 웁살라시큐리티는 국내에서 이미 가상자산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피해대응센터(CIRC)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가상자산 사기 피해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만 한정으로 운용되고 있던 서비스를 국내를 필두로 하여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설명이다.

      이제 웁살라시큐리티의 보안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의 희생자가 된 개인과 단체를 도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사건 내용을 토대로 피해당한 가상자산을 추적, 분석하여 세부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웁살라시큐리티 보안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도구인 CATV(Crypto Analysis Transaction Visualization), 가상자산 거래 위험을 분석하고 측정하기 위한 CARA(Crypto Analysis Risk Assessment)를 활용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툴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서 생성에 사용되는 자사의 솔루션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수집한 6,100만 개 이상의 가상자산 보안 위협 자료들을 저장하고 있는 위협평판데이터베이스(TRDB)를 활용한다.

      사이버 범죄 및 가상자산의 피해를 본 피해자는 이제 웁살라시큐리티 홈페이지의 별도 양식을 통해 사건과 연관된 세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거래 추적 및 조사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웁살라시큐리티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제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증한 후, 해당 사건에 전담 보안전문가 배치- 향후 진행 절차를 포함한 본 서비스에 대한 상세설명을 의뢰인에게 제공, 이후 웁살라시큐리티와 의뢰인의 계약 체결- 가상자산 추적 보고서가 의뢰인에게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피해자)는 거주지 관할에 따라 사법기관에 신고 및 보고서를 함께 제출

      가상자산 추적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인 추적 보고서가 제작되는 것은 맞지만, 손실된 가상자산의 회수가 완벽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웁살라시큐리티는 사법기관과 거래소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올해에만 2건의 가상자산 피해 금액 환수를 도운 바 있다.

      웁살라 시큐리티 설립자이자 CEO인 패트릭 김은 “2016년, 인식되지 않은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제가 이더리움 지갑(geth-mist)에서 7,218개의 이더리움을 분실했을 때, 도움을 손실 추적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악성 사이버 범죄로 가상자산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해줄 실행 가능한 솔루션의 부재 속에서, 웁살라시큐리티는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저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들의 대량도입과 분권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팀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웁살라시큐리티의 가상자산 추적 서비스는 오늘날 가상자산 손실을 초래한 모든 유형의 악성 사이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다. 보안은 잘 눈에 띄지 않아도 항상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견고히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IAEA,한국 2차사찰]금속우라늄 12.5kg 손실과정 추적

      19일 손실 추적 한국의 핵 관련 실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방한한 핀란드 출신의 샤코넨 단장(가운데)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2차 사찰단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인천=연합

      특히 한국의 핵관련 실험에 대해 ‘최상급심’ 역할을 하는 IAEA 이사회는 이번 추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공식보고서에 따라 11월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한 만큼 이번 사찰의 결과가 주목된다.

      IAEA와 한국 정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2차 사찰단의 활동내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을 조사하나=2차 사찰단은 1차 사찰단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를 벌인 사항 가운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의문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크게 나누어 한국이 1982년에 진행한 플루토늄 추출실험과 2000년에 실시한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 진행된다.

      1차 사찰단은 2000년 분리한 우라늄 0.2g 중 절반인 0.1g의 시료를 채취해 갔지만 1982년 추출한 플루토늄 0.08g에 손실 추적 대해서는 봉인만 한 채 그냥 두고 갔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차 사찰단이 플루토늄 시료를 채취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분리한 우라늄 0.2g의 원재료가 됐던 1982년 변환한 금속우라늄 150kg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82년 인광석에서 뽑아낸 천연우라늄 가운데 150kg을 금속 형태로 정련했고 이 가운데 3.5kg을 이용해 0.2g의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차 사찰단은 이에 대한 경로 추적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속우라늄 12.5kg이 줄어 현재 134kg만 보관 중이라는 설명에 대해 변동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더불어 12.5kg의 감소가 한국 정부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사찰단은 서울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건물,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방문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험 관련 연구자들과의 면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절차와 전망=2차 사찰단이 추가 조사를 마치고 26일 IAEA 본부로 돌아가면 1, 2차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놓고 한국 정부가 8월에 제출한 보고서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든 보고서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인 IAEA 정기이사회에 보고된다. 이사국들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이번 사안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만일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보고의무에 대한 단순한 ‘협정 위반(violation, breach)’ 정도로 판단하면 이번 사안은 ‘유의(take note)’ 선에서 종결된다. ‘앞으로 지켜보고 유의하겠다’는 경고를 보내면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핵물질 실험이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대한 중대한 ‘의무 불이행(noncompliance)’으로 판단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까지 본격 논의하게 된다. 한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 정부는 어떤 예단도 없이 IAEA의 추가사찰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사찰단이 충분히 조사한 뒤 그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4원칙’은 투명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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