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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요건

경제개혁리포트 2008-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요건 문제점

○ 본 보고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인 ‘ 주된 사업 요건 ’ 의 판정에 있어 이를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계열사 주식이 아닌 ,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로 정한 규정의 문제점을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됨 .

○ 아울러 현행 지주회사 제도에 내재해있는 문제점에 대한 손질 없이 , 부채비율 규제 폐지 , 비금융자회사와 금융자회사 동시 지배 금지 규정 폐지처럼 규제완화책을 시행하려는 인수위의 의도가 결국에는 지주회사 제도를 ‘ 무늬만 지주회사 제도 ’ 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작성됨 .

○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판정이 지주회사가 보유한 전체 계열사가 아니라 그 일부인 자회사들의 주식의 합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 계열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총자산의 50% 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만의 주식가액 합계는 50% 에 미달하여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

○ 우리나라 재벌 체제에서는 계열사 간 형식적 지분율 구조와는 무관하게 모든 계열사가 재벌총수와 구조조정본부의 통할지배 하에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 ‘ 주된 사업 요건 ’ 의 판정기준을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로 설정한 현재의 규정은 문제임 . 실제 이러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2007 년 4 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36 개 그룹 547 개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가액과 자회사의 주식가액을 각각 비교함 .

○ 지주회사 대상회사 ( 자산총액 1,000 억원 이상 ) 중 총자산에서 계열회사 주식가액의 비중이 50% 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인정되는 계열사가 적어 지주회사 규제에서 비켜나 있는 회사들 ( 이하 ‘ 지주회사 규제회피 기업 ’ 이라 칭함 ) 은 5 개 그룹 8 개사임 .

○ 이를 기업집단별로 분류해서 보면 롯데그룹이 4 개사로 가장 많고 , 태광산업 , 현대백화점 , 하이트맥주 ,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각각 1 개사임 . 이 중에서도 롯데그룹의 롯데정보통신과 한국후지필름의 경우 국내 계열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103.62% 와 88.75% 에 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정보통신과 한국후지필름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 지주회사상의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태광산업 그룹의 티브로드 수원방송이나 현대 백화점 그룹의 현대 H&S 역시 자산총액 중 국내 계열사 주식가액이 각각 52.87%, 60.06% 를 차지하나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 특정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의 지배를 ‘ 주된 사업 ’ 으로 하는 회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 요건때문임 .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요건 , 즉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 등과 합하여 최대 주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함 . 이는 지주회사가 주식을 통해 어떤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다 하더라도 ⅰ )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최다출자자인 경우와 , ⅱ ) 자회사나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가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 조사 결과 지배주주 등이 최대주주이어서 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3 개 그룹 4 개사임 . 이중 롯데그룹이 2 개사 , 현대백화점 그룹과 하이트맥주 그룹이 각각 1 개사임 .

○ 롯데그룹의 경우 한국후지필름과 롯데정보통신은 모두 롯데쇼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롯데쇼핑은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14.59% 를 보유하고 있어 , 모두 자회사에서 제외됨 .

○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현대 H&S 가 현대백화점과 현대푸드시스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시 정지선 회장이 최대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최대주주이어서 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계열사의 주식을 거래 요건 보유한 회사는 총 4 개 그룹 7 개사임 . 롯데그룹에 속한 회사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았으며 , 현대백화점 , 태광산업 ,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도 각각 1 개 회사가 이에 해당됨 .

○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들 중 다른 계열사가 최대주주여서 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롯데알미늄 , 롯데 정보통신 등 4 개사이며 , 이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은 ,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도 , 총 롯데 칠성음료 , 롯데 건설 등 8 개사임 . 이 중 4 개사는 호텔롯데가 최대주주이며 2 개사는 롯데 쇼핑이 최대주주임 . 4 개사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호텔롯데는 자산규모가 커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32% 에 불과하며 롯데쇼핑도 그 비중이 13.05% 로 낮음 .

○ 이처럼 롯데그룹의 소유구조는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나 , 이들의 자회사 주식가액 비중이 낮아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음 . 또한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은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최대주주인 계열사들에 출자하더라도 자회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결국 롯데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규정의 허점으로 인해 , 지배주주일가들은 ‘ 사실상의 지주회사 ’ 를 이용하여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편익을 누리고 있으나 지주회사 거래 요건 제도에 수반되는 계열사 지분 구조의 정리와 같은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음 .

○ 그 외 다른 계열사가 최대주주이어서 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계열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 H&S, 태광산업그룹의 티브로드 수원방송 ,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석유화학 등이 있음 .

○ 공정거래위원회 (2007.8.31) 보도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05 년 9 월부터 2007 년 8 월 동안 기존의 지주회사 중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는 6 건임 . 이들은 자회사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거나 또는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늘려 자회사 주식가액 비중을 50%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적용에서 벗어남 .

○ 지주회사로의 전환 여부는 경영판단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장기간 지주회사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이 , 지배구조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단지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차입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벗어나는 것은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

○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지주회사의 정의가 ‘ 지배 요건 ’ 뿐만 아니라 ‘ 주된 사업 요건 ’ 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 초래되는 것임 .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 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는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경제적 동일체이므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주회사의 정의에 ‘ 주된 사업 요건 ’ 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 이른바 ‘ 사실상의 지주회사 ’ 라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정의에서 ‘ 주된 사업 요건 ’ 은 삭제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첫째 , 지주회사 ( 자회사 ) 의 자회사 ( 손자회사 )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함으로써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지분을 거의 100% 보유하는 사실상 완전자회사 ( 손자회사 )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 둘째 , 기존 지주회사 또는 재벌들이 완전자회사 ( 손자회사 ) 방식으로 전환할 경제적 유인도 강화하여야 함 . 즉 거래 요건 연결납세 및 배당금 익금 불산입 제도 등의 세제상 유인책을 강화하고 , 이중 ( 다중 ) 대표소송 제도 도입을 통해 부분적 지분보유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의 위험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하여야 함 .

'투자성'이 없는 파생상품은 실질적으로 확정적 수익을 얻는 일반금융상품과 같으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계약시점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기초자산에 대한 만기시점의 원화금액이 계약시점의 원화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파생상품도 과세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28일 한국거래소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입법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복합 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금융소득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복합 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인 일반금융상품과 비과세대상인 파생상품을 혼합한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때 장내파생상품 거래와 달리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손실의 발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복합금융상품 거래에서 파생상품의 ‘투자성’이 없을 때에는 파생상품 거래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복합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단계거래 원칙을 벤치마킹해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함께 운용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통화, 금리 ▷금융상품 거래는 반드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봐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일반금융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혼합한 금융상품 ▷계약시점에 장외파생상품의 현금흐름을 예측 가능 ▷계약시점에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원화금액보다 만기시점의 원화금액이 큰 경우 등은 계약시점에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금융상품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거래라 하더라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이같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복합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금융소득에 대한 포괄위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구체적인 요건이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따라서 소득세법에 ‘복합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등으로 과세요건을 명확히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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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던 장외주식 거래도 주춤…"빅히트 쇼크·대주주 요건 여파"

K-OTC 10월 누적·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7월보다 45.5%·30.4% 줄어 유동성 장세·연이은 공모주 열풍에 장외주식시장 역대급 거래 요건 선전 빅히트 주가 추락·대주주 양도세 정책 추진 영향에 투심 얼어붙어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최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장외주식(K-OTC) 시장 거래도 주춤한 모습이다. 공모주 열풍 속에 뜀박질했던 K-OTC 시장은 '거래 요건 빅히트' 쇼크와 대주주 요건 강화 여파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 따르면 금투협이 운영 중인 K-OTC의 이달 누적 거래대금은 지난 29일 기준 862억239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47억9068만원이다.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공개(IPO)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역대급 흥행 성적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인기가 많은 공모주는 경쟁률이 높아 많이 살 수 없지만 이전 상장을 앞둔 유망 종목들을 장외시장에서 미리 삼으로써 지분 선점에 나선 것이다.

지난 8월에도 총 거래대금은 1481억5380만원, 일평균 거래대금은 74억769만원을 기록했다. 9월은 다소 줄었지만 한 달간 1221억2181만원이 거래됐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6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거침없이 주식을 사들인 개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1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잇단 상승장에 따른 조정도 있지만 정부가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 때문에 투자 열기가 꺾였다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 매매 비중이 80~90%대를 상회해 개인 수급 민감도가 높은 코스닥지수뿐 아니라 지난 15년간 40~50%대를 유지했던 코스피도 올해 67%까지 확대돼 개인 수급 변동에 이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단기 수급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고, 개인들의 반발도 거세다"면서 "코스피·코스닥의 이번 조정처럼 장외주식 시장에도 그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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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13년 11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04쪽 | 174*248*20mm
ISBN13 9788966843541
ISBN10 8966843549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일반론
제1절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개념
I. 전자문서에 관한 개관
II.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개념과 취지
III. 타법에 의한 전자문서 규정의 준용 현황
제2절 전자문서에 관한 UN전자계약협약 규정
I. UN전자계약협약의 취지
II. UN전자계약협약의 개관
III. UN전자계약협약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제3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개정논의 검토
제1절 UN전자계약협약의 전자문서 형식요건 도입 논의
I. UN전자게약협약과의 비교
II UN전자계약협약의 도입
제2절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검토
I. 전자문서 형식요건의 도입 필요성
II. 전자문서 형식요건의 도입 쟁점
III. 전자문서 형식요건의 도입 내용
제3절 전자문서 관련 기타 쟁점 사항
I. 전자적 의사표시
II. 전자화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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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거래 요건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거래 요건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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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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