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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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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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7.06.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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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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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인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과 서울시는 12일(월)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종휘 변호사가 문화예술인 불공정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손아람 소설가를 비롯하여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연양갱(필명) 만화작가, 김인영 작곡가, 최진호 캐릭터 디자인작가, 박소정 박송작가, 이세영(가명) 웹 소설 작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좌장은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이 맡는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수렴하여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술인 복지법」에는 예술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책무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용역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절차 구체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예술인들의 단체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문화예술인의 불공정한 거래 현실을 낱낱이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담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맞손'

      1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 1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신임 인사차 방문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한국노총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이익독점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근절하는데 앞장 서기로 했다.

      김 회장은 "경영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일은 유례없던 일"이라며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문제와 같은 불공정관행 시정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해소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써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것이 임기 시작 뒤 사용자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중기중앙회를 찾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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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11.28 18:56
      • 댓글 0

      ▲ 국민의당 민생살리기경제위원회와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는 방송법 개정,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김혜인 기자

      [PD저널=구보라 기자] 독립PD들의 죽음을 계기로 방송사 불공정 계약 관행을 청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의당 민생살리기경제위원회와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공정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과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공정한 거래 이뤄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방송사는 이 고시에 따라 시행약관을 제·개정하는 것을 거래 개선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달내로 해당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는 거래 개선 조항이 신설된다. 공급기준에는 제작비 산정 방법, 일정,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항이 신설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는 이 공급기준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해야 한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송사 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를 방통위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경수 PD의 발제문.

      이날 ‘방송 독립제작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한경수 독립PD는 우리나라 방송계에서의 독립제작사와의 불공정 거래 문제점을 짚으며, 영국의 BBC의 ‘프로그램 위탁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처럼 ‘독립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PD는 한국독립PD협회 내 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과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방불특위)에서 미디어연대분과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방송사 독점으로 인한 획일화 해결과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대 등을 목표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목표와는 달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한 PD가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마련한 ‘프로그램 위탁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방송사가 독립제작사협회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프콤의 승인을 받을 것과 시행규칙에 제작시간표, 표준제작비, 저작권, 거래 개선 분쟁조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독립제작사의 2차 저작권을 인정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수 PD는 “영국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 콘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시너지를 일으켜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독립제작사는 수익의 일부(통상 15%)를 거래 개선 방송사에 배분함으로써 방송사의 수익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불특위가 제안한 ‘독립제작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 위탁 과정 전반에 관한 시간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 장르별 프로그램 표준제작비(방송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 제작비 준하는 금액), 권리 소유 기간 및 배타성에 관한 합의, 분쟁해결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사가 자체 시행규칙을 마련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사의 인권침해, 제작진에 대한 직접적 업무지시, 일방적인 제작사 교체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또 방불특위가 제안한 방통위 산하 ‘방송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칭)가 설치될 경우, 독립제작사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경우 방통위는 즉시 방송사에 대한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한경수 PD는 특히 방송사의 제작비 공개와 이를 통한 표준제작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내 방송사가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방송 거래 개선 관계자들은 외주제작비가 자체제작비의 40~50% 정도라고 추정할 뿐”이라며 “BBC도 가이드라인 때문에 홈페이지에 각 장르별 자체제작비(세세한 단가표 포함)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종철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도 ‘표준제작비 검증 위원회'를 설치해 제작비를 정확히 책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4년 당시 방송위원회는 외주 계약체결에서 납품, 제작비 지급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경수 PD는 “십 몇 년 동안 수없이 말했음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확실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방송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제작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송사가 매년 방통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KBS 1TV 제작투자소속인 이경묵 거래 개선 팀장(PD)은 “한경수 PD의 지적과 불공정한 현실을 공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드라마와 비드라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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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확인과정 필수… “향후 논란 방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1차 청과부류 거래개선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10월 1일. 이날 거래개선위원회는 9명의 위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래협 유통이사, 한국청과 오정수 상무, 중앙청과 이영신 전무, 일성중개농산 정환수 대표, 한중연 서울지회 이신우 사무총장, 한국식품유통연구원 이동혁 원장, 충남대 김성훈 교수, 골드타워 오영근 대표, 가락마케팅 정영춘 대표) 모두가 참석했다.

      제1차 청과부류 거래개선위원회의 주요안건은 2가지.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고송버섯과 난류의 신규거래품목 및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건 등이다. 회의결과는 △수입당근 실태에 대해 수입업체 면담 등 추가조사 필요 △공사에서 회의 논의 사항을 정리 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보고 △난류에 대해서는 상장예외 지정에 대해 전원 동의 △고송버섯은 이견이 있으므로 일단 상장 거래 후 문제 발생시 추가 논의로 기록되어 있다.

      결과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특정 단어나 내용 등에서 이미 여러 날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위원들 사이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위원들의 잘못된 발언 등이 있어 이를 그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또한 녹취자료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본지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녹취자료를 확인했다.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은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 그러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보고”와 제2차 거래개선위원회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잘못된 기억에 따른 착오였음이 드러났다.

      이동혁 위원장과 이래협 유통이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간사인 신장식 농산팀장이 “이번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 2차 회의를 열어서 당근에 대한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확인을 받자”고 제안한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를 무시했고, 향후 일정도 잡지 않았다.

      왜곡을 지적했던 측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해명은 서로를 상처냈다. 일부는 맞았고, 일부는 틀렸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첨예한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관련 위원들에게 확인절차 없이 보고서를 완료해 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더욱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안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의결권을 가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외부 위원회는 ‘현대화사업위원회’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단 2곳이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 성격의 실무협의체인 거래개선위원회, 물류효율화추진위원회 등이 난립되어 있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너무 많은 위원회와 갑자기 잡히는 회의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푸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논의사항은 가볍지 않다. 각 유통주체별 또는 유통인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대립각에 서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또한 출하자는 참여대상이 아님에도 수취가격이나 거래수수료 등 매우 민감한 사안 등을 거래 개선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위원회에서도 참여 위원들에게 결과보고 또는 회의록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의견수렴보다는 요식행위가 우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느 위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물론 참여 위원 각자가 무거운 책임감과 대표성을 명심해야 한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공정위, 규제 개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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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인앱 결제란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해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결제 방식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외 각국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 앱마켓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제재할 수는 있지만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 개선 여지를 살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 “진입장벽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거대 앱마켓 사업자들이 확고해진 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생태계 전반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미국의 오픈마켓법 등 주요국의 앱마켓·플랫폼 사업자 관련 반독점 법안의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국내 상황에 필요한 제도적 규율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러 국가에서 이미 내놓은 앱마켓 인앱 결제 문제 관련 시정조치, 판결 등도 종합 정리·분석한다.

      구글·애플이 각국의 조치에 따라 국가별로 앱 결제 방침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시장에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가져왔는지,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도 연구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자사 우대 등에 대한 각국의 거래 개선 조사 현황도 연구 대상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앱마켓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명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구글은 인앱 결제를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도 2020년 하반기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해 왔으나 방통위가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갖고 있어 추후 방통위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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