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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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유형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기존의 법질서에서는 예상하 지 못했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여러 방향으로 진화 하고 있는데, 이 거래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 특히 다수의 소 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정한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행 규제의 틀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특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히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플랫폼상의 거래를 단일한 기준에서 검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 므로, 각 산업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규제 현황을 고려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음식주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규 제를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개별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이 거 래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의식주의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하나인 음식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식품의 유통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배달영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면적 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 거래에서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적법하고 적정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함은 물론, 향후 이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s platform business has grown dramatically, i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how to understand the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which were not expecte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Platform services have been emerging in diverse fields and evolving in various direc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onsumer response.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protecting the parties involved, especially the large number of consumers, while developing innovative platform businesses. To provide appropriate regulatory rules for the platform economy, it could be the first step to understand real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and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In doing so, it would not be sufficient to examine the transactions on a platform as a whole, so the specificity of each industry and the special regul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dditionally.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food delivery platform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platforms in Korea. As food is an essential part of survival and is closely linked to the health of the consumer, the food industry is strictly regulated. The food delivery service, which was only exceptionally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food regulations, has come to the fore through online platforms. It would be meaningful to identify the individual contracts to be concluded in each transaction and to analyze the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y 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s, not only for designing the contractual structure properly, but also for suggesting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industry.

중고거래 플랫폼 활용한 세금탈루 방지 방안 구체내용 결정 안돼

기획재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세금 탈루 방지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매일경제(가판)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 2022.7.4.(화) 매일경제(가판)은 「‘중고거래’ 탈 쓴 탈세사업자 꼼짝마…과세 검토하는 정부」 기사에서,

ㅇ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에 사용자의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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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인수위에 보고

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인수위에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과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최소 규제 기조에 맞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정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 감시,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 등 공정한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인수위는 "공정과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공정위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주요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이,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각각 발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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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도입 방안, 특수관계인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진행된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수위 쪽에서는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 등이 출석했다.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 보고,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와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 안착 지원방안 등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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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공정한 거래기반 구축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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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들은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주제토론 시간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 규제 도입 방안, 시장경제 틀 안에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 공유됐다.

인수위는 "공정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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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수위에 '플랫폼 자율 규제 도입' 방안 등 보고

기사등록 2022/03/24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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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전' 이준석, 박근혜 이사장 지낸 영남대 방문…당원 간담회도

기사등록 2022/07/29 20:19:52

최종수정 2022/07/29 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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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후 전국순회를 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경북 경산시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영남대학교 경산 캠퍼스 근처에 있는 임당지역 고분군을 방문한 뒤 현재 근처 음식점에서 당원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구에서 (이 대표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이 대표는 경상권에 있으면서 대구 경북 쪽으로 계속 방문하고 있다. (경북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신청해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3일 대선 기간 중 영남대를 방문해 "공정과 정의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더 잘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윤석열 후보만이 만들 수 있다"며 대학생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향후 TK 지역 순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포항, 울릉, 경주, 경산 등 TK 지역에 머물며 2030 청년 지지자와 당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경주를 방문한 직후 28일 페이스북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원들은 미래를 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의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개혁적이고 당을 걱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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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방송인 홍석천이 탁재훈과 사우나를 같이 간 일화를 전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는 '홍석천을 남탕에서 만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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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은 "그 때 내가 너무 놀랐다. 형이랑 우리가 다 같이 축구하고 사우나를 같이 갔다. 엉덩이가 하얗고 클린했다"며 "앞으로 딱 돌았는데, 더 놀랐다. 와우"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홍석천은 최근 부캐 '톱 지(TOP G)'로 싱글 '케이탑스타(K TOP STAR)'를 발매하고 가수로 데뷔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필립 터너(Philip Turner) 주한뉴질랜드 대사와 그의 배우자 히로시 이케다(Mr Hiroshi Ikeda)가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대사 부부는 동성 부부로는 국내 처음으로 비자 발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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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원조 테리우스'로 통하는 가수 신성우가 자신과 관련 다양한 얘기를 털어놨다.

29일 오후 8시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노래, 연기, 뮤지컬, 조각 등을 넘나드는 신성우와 소요산 계곡으로 떠났다.

신성우는 1992년 꽃미남 로커로 데뷔하자마자 1집 타이틀곡 '내일을 향해'가 크게 히트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당대 가요계를 강타했던 그는 사실 "대학 시절만 해도 가수가 될 거라 생각지도 못했다"라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시절, 10대 가수상을 마다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신성우는 10대 가수상을 거절한 건 "객기였다"고 돌아봤다. "'너희들이 정한 기준의 상은 나한테 아무런 필요없어'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만했다 (관계자들이) '저런 XX가 다 있나' 했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또 현재의 16세 연하 아내를 만나게 된 과정도 밝혔다. 그는 "아내를 처음 만난 당시엔 아내가 너무 어려 '지금 만나면 내가 도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식객 허영만은 "알긴 아는구나"라고 일침을 날려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신성우는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아내와 처음 만난 뒤) 시간이 흘러 '어른 됐네. 이 친구는 내가 뭘 하자고 해도 나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세월이 흐른 후 확신이 들어 아내와 결혼에 골인한 신성우는 이날 멋있게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아이들이 생각난다"며 다정다감한 가장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성우와 식객 허영만은 살얼음을 띄운 초계탕 맛집, 계곡 소리와 함께 흙가마 오리구이를 즐길 수 있는 식당, 정통 텍사스 바비큐를 맛볼 수 있는 식당 등을 방문했다.

공정위, 오늘 세종서 인수위 업무보고…플랫폼 자율규제안 주목

공정위, 플랫폼 전방위 제재 (PG)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정식 업무보고를 한다.

공정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친기업', '최소 규제' 기조에 발맞춰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자율 중심의 규제 방안, 하도급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보고 자리에는 공정위 사건조사를 총괄하는 신봉삼 사무처장과 국장급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현안을 점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공약 이행 계획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보고에서 주요 관심은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최소 규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공정위는 자율 규제 방식에 무게를 두고 업무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역시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온플법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잠정 정리된 상황인데, 적용 범위를 더 줄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 확산 방안도 주요 논의 주제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을 공약한 바 있다.

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이 저조한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를 개선,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소극적 행사로 비판이 제기된 전속고발권(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보완 방식도 주요 주제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마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개선 방향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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