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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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임시국회에 재경부에서 올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안 제3조 내지 제5조)
(1)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증권회사선물회사 등이 개발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증권의 경우 : 주식수익증권국채지방채회사채 등 21종, 선물거래의 경우 기초자산을 일반상품금융상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3)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의 금융혁신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안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1) 현행 법체계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및 그 업무에 대하여 개별법을 마련하고 해당 법률에서 금융회사별로 그 업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질상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그 업무의 규제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투자자 보호의 수준도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그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6개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3)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별로 동일한 내용의 금융업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이 마련되고, 투자자도 동일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안 제12조 내지 제21조)
(1) 현행 법령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증권업자산운용업신탁업 등을 하나만 영위하도록 하는 전업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어 대형화된 금융회사의 출현이 어렵고 투자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로부터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음.
(2)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복수로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인가업무의 경우에는 인가업무단위별로 5억원 이상, 등록업무의 경우에는 등록업무단위별로 1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3)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출현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는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고품질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안 제9조제6항 및 제46조 내지 제50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높은 전문투자자에게는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져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반면,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2)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를 대폭 완화함.
(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되, 일반투자자가 입은 원본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여 일반투자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함.
(라)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큰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설명의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투자자의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 파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큰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자기책임 하에 신속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안 제44조 및 제45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업자의 이해상충행위를 금지하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전예방효과가 미흡하여 이해상충 방지제도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2)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예 :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함.
(3)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행위를 사전에 적절하게 예방함으로써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안 제51조 및 제52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금융업자의 소속 임직원만이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고, 금융업자가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설치 등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음.
(2)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3) 금융투자업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망을 원활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174조, 제176조 및 제443조)
(1)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함.
(2)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연계 시세조종행위)를 새로이 금지하고, 연계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 증권의 발행 및 주식 등 대량보유 관련 공시제도의 선진화(안 제118조 내지 제129조 및 제147조 내지 제150조)
(1)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증권과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시대상 증권의 범위에서 은행의 회사채,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등이 제외되어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 증권의 범위에 은행의 회사채,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추가함.
(2)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식 등을 5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시대상 범위에서 정부기금증권금융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 범위에 정부기금증권금융회사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추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안 제181조 내지 제282조)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기구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2가지 형태로 한정되어 있어서 투자자의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집합투자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안 제63조, 제283조,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6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융회사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되, 일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함.
(2)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에 대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를 각각 설립하고 있으나, 증권업선물업 및 자산운용업이 금융투자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그 협회를 통합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함.
(3)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신탁업에 따라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기사는 2010년 06월 22일 08:2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가 장외파생상품 위축을 완화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개편안(이하 '바젤III') 도입으로 은행 장외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CCP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BCBS, 청산소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위험가중치 '0%' 적용

BCBS는 지난해 바젤III 초안을 발표, 바젤II의 위험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해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증액하고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젤위원회의 조치가 시행되면 은행들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때 드는 비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이 바젤III로 인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CP는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BCBS는 지급결제위원회(CPSS)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앙 청산소에 대한 은행의 담보 및 시장가격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0%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게다가 중앙 청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한 자본 요구량을 크게 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중앙 청산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CPSS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CCP에서 처리된 거래상대방 신용익스포져의 경우 0보다 큰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당사자간 거래로 취급된다.

◇ 2012년에는 국내에서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서비스 가동

국내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인프라개선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CCP 논의가 있었다. 현재 협의회는 13개 권고사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일정을 수립, 2012년에는 CC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2010년 중에는 설립주체나 청산 대상상품, 도입 시기 등 인프라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기간 인프라 도입을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현재는 IRS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CDS나 CRS 등 다른 파생상품도 취급할 것인지 등 대상상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운영주체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체에 독점적 법적지위를 부과할지 경쟁을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장외파생상품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장외파생상품을 CCP를 통해 청산하려면 관련 상품의 표준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같은기간 거래정보저장소, 거래플랫폼 등 기타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도 논의할 예정이다.

◇ CCP 도입되면 '마진 콜' 당할 가능성

은행들은 바젤III가 도입되면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CCP를 통해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소를 거치면서 또 다른 비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CCP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면 이전 장외거래에서는 없었던 마진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사항으로 제기됐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은 "CCP 도입으로 파생거래 자체의 메커니즘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지점들이 마진콜을 당할 가능성은 새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외파생거래의 장점인 비정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역기능으로 지적됐다. CCP를 시작할 때 드는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도 걱정거리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바젤III 등 바뀐 금융규제 상황하에서는 CCP는 순기능 역할을 할 거라는데 동의하는 모습. 처음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손실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의 '투자'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외국 자본의 유출입 통로로서의 장외파생시장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었는데 CCP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리스크와 비용 문제가 해결되는 등 순기능이 부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CCP 도입으로 장외거래의 비정형성 등의 부분은 손해를 보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인해 비용이 절약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6월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증권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매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었는데..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 재경부에서 올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안 제3조 내지 제5조)
(1)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증권회사선물회사 등이 개발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증권의 경우 : 주식수익증권국채지방채회사채 등 21종, 선물거래의 경우 기초자산을 일반상품금융상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3)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의 금융혁신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안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1) 현행 법체계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및 그 업무에 대하여 개별법을 마련하고 해당 법률에서 금융회사별로 그 업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질상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그 업무의 규제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투자자 보호의 수준도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그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6개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3)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별로 동일한 내용의 금융업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이 마련되고, 투자자도 동일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안 제12조 내지 제21조)
(1) 현행 법령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증권업자산운용업신탁업 등을 하나만 영위하도록 하는 전업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어 대형화된 금융회사의 출현이 어렵고 투자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로부터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음.
(2)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복수로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인가업무의 경우에는 인가업무단위별로 5억원 이상, 등록업무의 경우에는 등록업무단위별로 1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3)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출현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는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고품질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안 제9조제6항 및 제46조 내지 제50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높은 전문투자자에게는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져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반면,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2)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를 대폭 완화함.
(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되, 일반투자자가 입은 원본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여 일반투자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다)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함.
(라)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큰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설명의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투자자의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 파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큰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자기책임 하에 신속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안 제44조 및 제45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업자의 이해상충행위를 금지하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전예방효과가 미흡하여 이해상충 방지제도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2)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예 :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함.
(3)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행위를 사전에 적절하게 예방함으로써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안 제51조 및 제52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금융업자의 소속 임직원만이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고,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금융업자가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설치 등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음.
(2)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3) 금융투자업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망을 원활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174조, 제176조 및 제443조)
(1)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함.
(2)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연계 시세조종행위)를 새로이 금지하고, 연계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 증권의 발행 및 주식 등 대량보유 관련 공시제도의 선진화(안 제118조 내지 제129조 및 제147조 내지 제150조)
(1)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증권과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시대상 증권의 범위에서 은행의 회사채,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등이 제외되어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 증권의 범위에 은행의 회사채,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추가함.
(2)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식 등을 5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시대상 범위에서 정부기금증권금융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 범위에 정부기금증권금융회사 등을 추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안 제181조 내지 제282조)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기구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2가지 형태로 한정되어 있어서 투자자의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집합투자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안 제63조, 제283조,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6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융회사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되, 일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함.
(2)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에 대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를 각각 설립하고 있으나, 증권업선물업 및 자산운용업이 금융투자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그 협회를 통합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함.
(3)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신탁업에 따라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문제는 자통법이 통과된 이후 저와 같은 중소증권IT업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최근 차세대증권시스템을 놓고 과거와 다른 현상은 중소전문업체들이 차세대시스템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SDS,코스콤,LGCNS,티맥스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특정한 영역 – HTS나 장외파생상품시스템등-에서는 중소전문업체가 참여할 여지가 있습니다만…금융산업의 양극화처럼 금융SW산업에서도? 양극화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통법”이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라면서 몇가지 조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금융투자업이라는 단일한 업종에 6가지의 업무로 나누어집니다.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등인데…증권,선물,투자신탁,신탁,투자자문등의 구분이 없어지고 금융투자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에서 6개중에서 하고싶은 업무를 신고 혹은 허가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장외선물로 취급받고 있는 마진FX상품도 결국 금융투자업중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등을 업무로 신청한 금융투자업자도 취급할 수있게 된다는 뜻이겠죠….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현재 11개정도인 선물사보다는 잠재고객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증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상에 허가요건중의 하나인 자기자본금에 대한 조항이 변경되는 듯한데…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투자중개업 중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거래소의 회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단위업무별로 5억원이상이면 인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물론 고객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본과 관련된 진입장벽이 낮춰졌다고 해서 실제로 인가가 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기사처럼 재경부,금감위는 지난 몇년동안 신규증권사 설립을 인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도 존재하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은 SW사업자의 입장에선 신규시장진입을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선 중소금융SW사업자가 활로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ASP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경우엔 특히 그렇습니다. 2002년 증권산업의 위기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는 증권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결국 내부의 경쟁이 있어야 대형화도 이루어지고 “자통법”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도 성공할 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의 경우 마진FX사업자가 200여곳이 넘습니다. 2006년부터 새로 신고를 받은 숫자가 이런데..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Player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M&A이 되거나 합니다. 2000년에 그 많던 SW업체가 현재 많이 준 것처럼…. 투자자보호도 사업자가 많은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본금요건뿐 아니라 금감위의 인가권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건에 충족하면 되는…사실상의 신고제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투자권유대행인제도가 도입되는데…영어로 하면 Introducing Broker입니다…이 제도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현재 투자상담사와 같은 기능을 대신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그렇지만 SW사업자입장에선 투자권유대행인제도가 매매중개업만을 전업적으로 하려는 소형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증권선물업자격을 가진 기업중에서 IB역할만 하는 회사도 무척이나 많습니다…이들의 경우 국내법으로는 자체적인 전산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런 요건이 없는 외국-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 선물사의 경우 순수하게 투자권유대행만으로도 회사의 수익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IT Service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무튼 핵심은 “규제완화”입니다. 금융산업은 IT산업입니다. IT산업의 활성화가 동반하지 않는 금융산업 혹은 IT의 지원이 없는 신상품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시 코인별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헙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코인 종류별 신용등급은 AA+ 등급인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반면, 신용등급이 BBB인 특정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신용 점수가 30점가량 낮았다.

최근 거래소들이 줄지어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것도 이 평가 기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은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동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 은행들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지침에 대해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가상자산 매매 외에 이를 활용한 제공 서비스가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많은 경우도 ‘고유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거래소가 소액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험 점수가 ‘고(高)’, 마진거래(대출거래)를 취급할 경우 위험 점수가 ‘중(中)’으로 매겨진다.

아울러 ‘고유위험’ 평가 항목에는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침에서는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및 주요 주주와 관련해 사기·횡령 등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를 살펴서 회사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은행 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나 기존 실명계좌 발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 거래소들에게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해,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존폐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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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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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7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476g | 153*204*20mm
ISBN13 9788946069060
ISBN10 894606906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모든 금융거래는 위험회피와 투기적 수익 추구의 사이에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이 책은 금융에서 반복되는 사건·사고는 누구의 음모 때문이 아니라 숨어 있는 위험을 찾아보지 않고 수익만 좇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I부 키코(KIKO)의 추억
등골이 오싹했던 1995년의 녹 인(Knock-in): 키코의 추억 1
2006년 환리스크 관리기법 세미나에서: 키코의 추억 2
2006~2008년, 키코 상품의 춘추전국시대: 키코의 추억 3
영업점 평가 항목이 된 키코 거래: 키코의 추억 4
종말로 치달은 키코 거래: 키코의 추억 5
그 많던 ‘싱아’는 어느 은행이 다 먹었을까?
키코의 추억― 마무리

제II부 헤지와 스펙
慧知(Hedge)와 須白(Spec: Speculation)
“헤지 안 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유로엔 금리선물 헤지 실패기
또 다른 키코, ELS
김 여사의 원 캐리 트레이드: 브라질 국채 투자기
저금리에 혹한 엔화 대출
너무 똑똑했던 엔화 스와프 예금
해운업과 외환 딜링, 어느 것이 더 투기적일까?
2억 달러 악성 후순위채권 발행: 헤지는 어디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키코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해 보게 되었는데,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그동안 가해자라고 알려졌던 은행들은 승소해서 가해자가 아닌 걸로 나타났다. 그럼 가해자는 누구인가? 투기를 통해 환차익을 노린 기업의 CEO나 경영진일까? 갈 데까지 간 한국의 원화 환율 수준을 노리고 키코 상품을 퍼뜨린 외국 금융기관인가? 대법원 판결에서는 승소했지만 키코 판매에 열을 올린 국내 은행(외국계 국내 은행 포함)이 실질적인 가해자인가? 아니면 2008년 집권하자마자 달러/원 환율 상승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MB 정권과 그 실세였던 ‘최강라인’인가?
--- p.24, 「제1부/등골이 오싹했던 1995년의 녹인」 중에서

밴드를 벗어나는 환율 급변 시에는 어느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쪽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든 간에 녹 인이 되거나 녹 아웃이 되어 키코는 거래업체에 손실을 끼치게 된다. 수출업체든 수입업체든 간에 환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상품이 바로 키코이다.
--- p.47, 「제1부/영업점 평가 항목이 된 키코 거래」 중에서

환율의 파고를 넘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키코 열차’에 승선했다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아무 상품을 아무에게나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더욱 단단히 갖추어야 하겠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충분한지 둘러봐야겠다.
--- p.83~84, 「제1부/키코의 추억― 마무리」 중에서

아마 기존의 ELS 조건을 보장하면서 코스피가 오르면 추가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ELS를 만들어내면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런 ELS를 만들 증권회사가 있을까 하는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것이다. 오르면 추가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옵션은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콜 옵션을 매도하는 게 되는데, 옵션 프리미엄도 안 받고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자선사업을 증권회사가 할 수 있겠는가. 콜 옵션 매도와 풋 옵션 매입은 바로 우리 중소기업이 제로 코스트 옵션 (Zero Cost Option)으로 알고 매입한 키코의 옵션거래 내용이다. 즉, 증권회사가 과거 우리 중소기업의 수준이 아닌 한 절대 키코와 같은 위험을 안으면서 낮은 프리미엄으로 ELS를 발행할 리는 없다!
--- p.111~112, 「제2부/또 다른 키코, ELS」 중에서

국제화된 세상에서 기업들이 적절하게 차입 통화를 선택하는 것은 훌륭한 재무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누가 지금이 최선인지 아닌지를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긴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곤혹스런 사태에 직면하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 p.125~128, 「제2부/저금리에 혹한 엔화 대출」 중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 이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무역을 통해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운업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일본, 독일,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갖춰 놓았는데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인가?
--- p.139, 「제2부/해운업과 외환 딜링, 어느 것이 더 투기적일까?」 중에서

그럼 중소기업은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제품가격에 이전시킬 수 있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 매출과 매입의 규모를 균형을 이루도록 유지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는 방법, 즉 사내 환 매리--- p.Marry)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이 몇 군데나 되겠는가.
--- p.172, 「제2부/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중에서

이런 선물환 수요를 은행들이 모두 흡수해 줄 수 있었다면 시세 왜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수요를 받아주려면 은행들은 달러를 차입하여 현물환 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고, 이는 다시 단기차입금의 증가를 불러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은행에 대해 단기차입금 비율과 함께 외환 포지션 운용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선물환 포지션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여 기업의 선물환 매도를 무한정 받아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 p.198, 「제3부/금융의 삼성전자, 동북아 금융허브, 원화 국제화」 중에서

만일 우리 원화가 일본 엔화 정도의 국제적인 통용력을 갖고 있었다면, 가용 가능한 달러가 많지 않더라도 외환위기라는 말은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은행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달러 자금을 구하는 바람에 달러 품귀 현상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처럼 외환위기라는 언급은 없었다. 각국 은행은 비싼 값이긴 해도 스스로 스와프 등을 통해 필요한 달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와프와 같은 환 헤지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환 헤지가 원활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가격 기능을 발휘하면서 작동된다면 외환위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 원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 p.201, 「제3부/우리 원화, 위안과 엔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 중에서

외환 관련 규정을 보면서 우리 외환 당국이 아직도 ‘빅 브라더’의 환상에 젖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촘촘한 규정을 갖고 면밀하게 외환시장을 내려다보면서 외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듯이 규정이 있다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기 발생 징후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긴급 발동 장치만 남겨두고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는 대폭 간소화해야 하고 규제의 실질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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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융상품 투자의 실패는 계속 반복되어 왔는가?

1997년 선경증권·보람은행·한남투신 등이 부실화되었던 다이아몬드펀드 등의 사건, 2008년부터 수많은 기업을 도산시켰던 키코 사건, 2014년 많은 개인투자자와 증권회사가 큰 손실을 보았던 ELS 사태와 2020년의 DLF 사태는 그 기본 구조가 무서울 정도로 비슷하다. 왜 이런 사건들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가? 이들 금융거래는 모두 환율 금리 주가 등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약간의 추가 수익을 얻지만, 만약 주가 환율 등이 크게 요동치는 위기상황이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어 있다. 즉 한국의 투자자들은 약간의 수익을 기대하고 위기 시 누군가의 위험을 보장해 주는 거래를 한 것이고, 결과는 기대했던 수익을 못 얻고 큰 손실을 떠안은 사례이다. 이 책은 개인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시작하거나 금융종사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말한다.

투자의 기본 진리에서 출발하는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진짜 경제금융 에세이

사람들은 금융 관련 결정을 할 때, 특히 헤지(Hedge)나 스펙(Spec: Speculation) 사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금융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융전문가의 조언은 듣더라도 사업과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한다. 최종 결정이 잘못되면 멀쩡한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ELS나 DLF처럼 안전하다는 투자자산의 원금이 사라지기도 한다. 금융전문가라는 사람의 조언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거래란 위험을 수반하지 않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 관점에서 이 책은 시작한다.

저자는 금융회사와 기업에서 40년간 일하면서 파생금융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기업과 금융소비자들에 많은 피해를 끼쳤고 금융회사 스스로도 큰 손실을 입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한 경험 사례들을 생생하게 이 책에 담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금융거래란 위험을 수반하지 않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모든 위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금융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각자의 금융자산 관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참 쉬운데 쉽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90쪽: 제2부 ? 慧知와 須白)

금융기관 종사자, 기업 금융업무 담당자에서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 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에는 투자를 권하는 재테크 관련 책은 많으나. 책대로 했다가는 손해만 보기 쉽다. 투자의 기본 진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금융 관련 책은 많지 않다. 반면 이 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파생금융상품의 투자와 관련한 철학을 수립하도록 할 뿐 아니라 금융과 관련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준다.

또한 저자가 금융기관과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기초로 제시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방법은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하다. 중소기업도 수출입과 해외 투자 등으로 환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환위험 관리가 어렵다. 저자는 환위험을 영업환위험·거래환위험·환산환위험으로 나누어 관리 방식을 설명한다. 그리고 3개 중소기업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현실성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 기업이 엄청난 손실을 볼 동안 이익을 가져간 곳은 어디였을까?
한쪽의 손실은 다른 쪽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선물환 거래의 기억

제I부 ‘키코의 추억’에서는 녹 인(Knock-in), 녹 아웃(Knock-out)이라는 위험한 옵션이 붙은 선물환을 우리 기업이 많이 거래한 배경과 경로를 설명했다. 1995년에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과 외국 투자은행 간의 녹 인이 붙은 달러/엔 선물환 거래를 중개한 경험을 통해 통화옵션이 붙은 선물환 거래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2006~2008년 초의 3년간 은행들이 집중적으로 키코 상품을 판매한 후 2008년 3월 말부터는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거래를 한 기업의 손실이 급증했고, 일부 기업과 은행은 손실 만회를 위해 더욱 위험한 옵션이 붙은 키코를 취급했다. 그 결과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이후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부분 은행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

우리 기업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때 반대로 누군가는 그만큼의 이익을 봤다. 우리 기업과 체결한 키코 거래가 외환시장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처리되는지 거래 흐름도를 만들어 설명했으며, 키코 거래에 대한 정부와 감독기관, 은행의 책임을 설명하고 피해 기업에 법적 판결과는 별개로 보상할 방안을 제시했다.

엔화 스와프 예금, 브라질 국채 투자, DLS…
은행은 잘 모르는 당신에게 이 상품들을 팔아왔다

제II부 ‘헤지와 스펙’에서는 제목 그대로 헤지(Hedge) 또는 스펙(Spec: Speculation)과 관련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저자가 지점장 생활을 하면서 투기적인 엔화 대출, 절세 목적의 엔화 스와프 예금 등 고객에게 큰 손실을 끼친 거래들을 겪었다. 우리 증권회사나 은행들이 옵션이 뭔지 모르는 고객과 한 푼 두 푼 아껴 저축해 목돈을 마련하려는 서민에게는 절대 ELS를 판매하지 않는 건전한 인식과 금융관행이 모든 임직원의 기본 상식이 되기를 저자는 바라며, 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증권회사나 은행 직원의 조언을 듣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1년 이후 몇 년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유행한 브라질 국채 투자는 국내 금리가 너무 낮아 고금리 채권을 찾아 국경을 넘어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서, 이런 거래는 환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열어둔 거래라야 성립한다. 은행이나 언론은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가 중요함을 툭하면 주장한다. 중요하다는 것은 기업들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실행 방안은 교과서에 나오는 말대로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의 현실과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저자가 은행 퇴직 후 제조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제언
왜 우리 원화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가

제III부 ‘원화 국제화’에서는 우리 원화의 위상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 위상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뤘다. 저자는 한국 금융이 낙후되어 국제 투자은행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이유가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 하나는 한국의 외환시장이 NDF에 과도하게 의존해 정상적인 달러/원 선물환시장이 발전을 못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화의 국제화가 거의 안 되어 한국 금융의 발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의 FX마진거래 규제를 완화해 불법적인 사설업체의 농간에 휘둘리는 고객들을 제도권으로 다시 유입해야 한다. 원화와 마진 거래에 따르는 위험 외화 간 거래를 허용해 우리 금융회사들이 이 시장에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업무영역과 질 좋은 고용을 확대하고 조금이나마 원화 국제화에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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