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투운사 공부는 주식투자에 도움이 될까? (사진=pixabay)

투자자산운용사란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후기 공부방법 에 대해서

투자자산운용사란?

- 투자자산운용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일명 펀드매니저라고도 하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전체 정답비율이 70% 이상인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1년에 총 3번 치를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2021년 시험 계획은

- 28회 2021년 1월 31일

- 29회 2021년 6월 13일

- 30회 2021년 11월 28일 총 3번 치를 수 있고, 지역은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이렇게 총 5곳에서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40%이상에다가 총 점수 70%이상을 합격해야 하며 시험시간은 120분 100문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세부 과목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난이도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금융을 목표로 하는 비전공자라면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고 전공자는 조금은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들과 난이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간 쯤에 투자자산운용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AFPK를 취득하고 투자자산운용사로 많이 넘어 갑니다. 과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FP업무를 수행하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권유 대행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운용사가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필요한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취득 해 FRM, CFA로 넘어갑니다.

투자자산운용사 공부방법

- 투자자산운용사 공부방법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전공자는 1~2개월 비전공자는 3개월 정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매일 1~2시간 주말 3~4시간 공부하는 조건입니다. 공부를 몰아서하거나, 벼락치기로 한다면 매우 합격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전공자라면 문제집을 하나 사서 문제풀이+개념정리를 해나가면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는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낯선용어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인강과 함께 개념을 정리해나가길 추천드립니다.

- 저는 2018년도에 취득하였지만 제 지인이 이번에 취득하여서 합격증을 보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험연기

- 작년에도 두차례 시험연기가 되었고, 2021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시험일정이 확정이 나야 공부할 의욕이 생기는데 지금 공부해도 시험을 못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공부할 의욕이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이점 염두해두시고, 2021년 1월 31일 시험을 목표로 하나씩 준비해나가실 추천드립니다.

[투자자산운용사] 투운사, 어떤 공부인가? 할 만한 공부인가?

투자자산운용사 공부는 2021년 5월부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책을 사고 인강을 오픈한게 5월이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2021년 7월부터이다.교재와 강의를 추천하며 호기롭게 투자자산운용사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달이 되어간다.

※ 투운사 교재 및 인강 선정 후기 ※

[5. 뭐라도 해보기] 투자자산운용사 (교재 및 강의 추천)

일단 뭐라도 해보기로 했다. 그게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보다는 훨씬 나았다. '투자자산운용사'라는 공부를 시작해보기로 했다. [계기] 처음부터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시험을 염두에 두고

현재 [토마토 패스]의 ‘투자자산운용사 핵심종합반(2021)’인터넷강의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산운용사’를 합격하는 최고의 길은 바로 ‘1 회독’이라는 투자자산운용사란 말이 있듯이 공부 범위가 정말 넓다. 총 83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60강을 넘기고 20강만 들으면 드디어 1회 독을 향해가고 있다. 처음엔 그냥 투자랑 자산에 관련된 공부겠구나…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씩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복습도 할 겸, 인강 1회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책 1회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산운용사란 어떤 공부인지 과목을 정리하고, 난이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라고 교재에 정의되어 있다.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등의 말이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펀드매니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다. 펀드매니저를 하고 싶다면 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 자격증이 있다고 금융권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뭐가 시험에 나오나?

출처=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접수센터

과목은 위와 같다.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1과목 20문항, 2과목 30문항, 3과목 50문항으로 총 100문항의 시험이 나오는 문제이다. 그런데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애초에 저걸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말이다. 그래서 조금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방법과 이를 둘러싼 각종 세제, 규제, 분석방법을 배운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쉽게 말하면 ‘금융상품’을 둘러싼 공부들이다. 금융상품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투자할 것인지 배운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분산투자하고, 어떤 기업과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운용 결과를 분석하는 법을 배운다.

금융상품을 운용한 결과 수익이 나왔을 것이다. 수익이 있는 곳이 세금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금융상품 운용 결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지 배운다. 자산을 운용하고, 세금이 매겨지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일은 내 돈과 남의 돈이 오고 가는 일이다. 돈이 오고 가는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지켜야 할 각종 규제와 규정을 배운다. 자본시장법, 윤리준칙,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 지켜야 할 규정이 많아. 그리고 금융상품의 운용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판인 거시경제를 마지막으로 배운다.

정리하자면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 그 금융상품의 운용방법, 거기에 매겨지는 세금제도, 지켜야할 각종 규칙과 규정을 배우는 시험이다.

난이도. 많이 어려운 시험인가?

우선 본인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경제학과를 나왔고, 금융/투자와는 무관한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금융지식 이라고는 경제학과에서 주워들은 감과, 회사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용어들, 그리고 최근 주식 투자하려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그때그때 읽은 투자지식 정도다. 그런 내가 느끼기에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암기할 것이 투자자산운용사란 많은 시험이라고 느껴진다.

과목 by 과목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그래도 엄청 어렵지는 않다. 금융상품의 세계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시험이라 그런가 보다.

예를 들면, 환율 변동과 해외투자수익률의 관계를 배운다고 하자.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상한 식이 나온다.

보면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정작 문제를 풀어보면 숫자를 다 알려준다. 그래서 저 식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사칙연산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식이다. 그런데 저 간단한 식을 모르면 도무지 풀 수 없다.

그리고 암기해야 할 것이 엄청 많다. 예를 들면, 다음 중 예금자보호대상인 것은?’ 이란 문제가 있다.

투자자산운용사란 답은 (2)번

이 경우, 표지어음이 예금자보호대상이고 나머지는 비보호대상이란 걸 외우고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 그러려면, 주요 비보호 상품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별로 다 알아야 한다. 물론 각 투자자산운용사란 상품의 성격을 잘 이해하면 수월해지지만, 결국은 외워야 한다.

(주요 비보호 상품은 은행의 경우 CD, RP,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증권회사의 경우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제세금 예수금, 유통금융 대주 담보금, CMA/ 보험회사의 경우 법인계약 보험, 변액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종금사의 경우 CP,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이다. 외워야 한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예금, 보험 등의 성격을 알게 되면 감이 오긴 투자자산운용사란 하지만, 외워야 할 내용이 총 800페이지 정도 되니 만만치 않다. (시대 고시기획 패스코드 '한 권으로 끝내기'교재 기준)

개인적으로 그 암기와 답답함의 정점을 찍은 파트가 직무윤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파트라 생각한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까, 실질적으로 회사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M&A나 SPC 설립은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해서 시작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였는데 이 부분은 그냥 법 공부하는 느낌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최악이었다.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까…?

투운사 공부는 주식투자에 도움이 될까? (사진=pixabay)

마지막으로, 과연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주식으로 돈을 벌 투자자산운용사란 생각이라면 차라리 주식 관련 유튜브, 블로그, 책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요즘 정말 좋은 주식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다.

물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개념들과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 주식 유튜브나 방송을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은 된다. 차트 분석에서 ‘헤드 앤 숄더형’이라 해서 왼쪽 어깨에서, 머리를 찍고, 오른쪽 어깨를 찍으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느니… 그런데 투자자산운용사란 이걸 안다고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과제 제도,금융상품의 종류, 부동산 관련 지식은 시험보다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핫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금융상품도 소개해주는데 공부로 배우고 접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어쩌면 이 정도 금융지식은 ‘자산’을 형성하고 ‘투자’를 하면서 살 생각인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지식들이다.

올해 11월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준비하고 있다. 그때까지 나를 위해서 정리할 겸, 투자자산운용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려 한다.

현재 아래 강의와 교재와 함께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정리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아래 강의와 교재를 통해 알게 투자자산운용사란 된 지식임을 밝혀 둔다.

자산운용사 설립요건

자산운용사는 일반인들을 대신해서 일반인들이 맡긴 투자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투자 전문 회사이다. 이러한 자산운용사를 만들기 위한 설립요건은 꽤나 까다로운 편이다.

1. 자산운용사란

자산운용사란 투자회사의 일종으로 보통 취급하는 상품이 펀드이다. 즉, 펀드라는 투자 상품을 은행 등의 판매사에 위탁 판매하여 해당 펀드를 구입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을 펀드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투자 비율만큼 이익으로 배분하고, 자산운용사에서는 이런 투자 대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정액의 수수료를 취한다.

2. 설립 요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9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설립 근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② 회사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일정한 금융기관이어야 함

③ 회사명칭 : 자산운용회사는 상호 중에 "자산운용"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다만,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사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이 "자산운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곳에서는 "자산운용"이나 "투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자본금 :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가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사 회기 반시 설투·융자회사에서만 자산에 관한 운용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최소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산운용사에서 행하는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 금융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 투자자 보호, 재무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금융업

- 투자회사의 투자재산 운영 이외의 일반사무관리의 업무대행

- 직접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⑥ 겸업금지 : 자산운용회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사업목적 외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한다.

⑦ 임원 자격 :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인가 등이 최소 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5년 미경과)

-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 해임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사외이사의 선임 :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 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⑨ 감사위원회의 설치 : 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한 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한다.

image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불안한 증시를 대체할 만한 투자처로 ‘대체투자’를 꼽았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불안한 증시를 대체할 만한 투자처로 ‘대체투자’를 꼽았다. 운용사들은 대체투자본부를 설립하거나, 대체투자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을 내놓으며 증시 부진의 돌파구로 삼는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주식시장 부진이 대체시장 활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자산운용사들은 전통투자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며 투자 활주로를 열고 있다.

시장 확대에 따라 이를 운용하는 대체투자 전문 회사(Alternative Asset Manager) 수익도 증가 추세다.

대체투자 전문 회사는 ‘GP’(General Partner)라고도 불린다. 펀드 운용사로서 투자자를 유치해 펀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펀드를 결성한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대체투자가 비유동성 자산 특성상 고액 자산가와 기관투자자 위주로 형성됐었다”며 “최근 국민연금 공단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자산운용사란 있으며 수익률 재고와 위험 배분을 위해 기존 전통투자와 차별화한 투자자산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대체투자 시장, 개인투자자 문턱 낮춰. 국민연금·사학연금도 비중↑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투자 시장의 펀드 운용규모(AUM)는 지난해 13조3200억달러에서 2026년 23조21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관·전문투자자 등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대체자산 투자 시장이 개인투자자들의 문턱도 낮췄다는 평가다.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을 제외한 사모투자(PE)와 부동산, 인프라, 원자재, 기타 실물자산 등 다른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기금 규모 918조196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부문(1.23%)을 제외한 모든 자산군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2017년 66조8000억원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가 올해 123조8000억까지 불어났다. 또 지난해 기준 13.4%였던 대체투자 비중을 2026년까지 15.0%로 늘릴 예정이다.

같은 기간 사학연금은 21.3%에서 26.2%로, 산재 보험기금은 11.7%에서 20.0%로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기금투자풀(연기금풀)이 최근 공시한 3월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운용수익률이 플러스인 자산군은 대체투자(2.24%) 하나에 불과했다.

image

한화자산운용이 전일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첫 ETF인 ‘아리랑(ARIRANG) 미국대체투자Top10MV’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미지=freepik]

■ 한화자산운용, 전 세계 최초 ‘대체투자 ETF’ 선점. ‘블랙스톤·KKR·칼라일그룹’

한화자산운용이 전일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첫 ETF인 ‘아리랑(ARIRANG) 미국대체투자Top10MV’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해당 ETF는 매출이나 운용자산의 최소 75% 이상이 대체자산으로 구성된 미국 상장 대형기업 10종목으로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VC),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등 대체자산 전반에 투자한다.

MVIS(MV Index Solution)사의 BlueStar Top 10 US Listed Alternative Asset Managers Index를 기초지수로 한다.

구성 종목으로는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KKR, 칼라일그룹과 세계 최대 인수합병 전문 회사인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애셋매니지먼트 등 미국에 상장한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회사가 다수 포함됐다.

이번 상품 출시로 한화자산운용은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투자 대상 선별과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대체투자 ETF 시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7월 합류한 한두희 대표 취임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ETF 부문을 강화했다.

앞서 한화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기존 ETF 조직을 팀에서 사업본부로 격상하고 하위 조직으로 ETF운용팀과 ETF컨설팅팀, ETF상품팀을 배치했다. 수장으로는 ETF 전문가인 김성훈 본부장을 선임했다.

■ KB운용, 올 초부터 대체투자 운영. 신한운용, 신한대체투자와 통합해 5위

KB자산운용이 이현승 단독 대표 체제 2년째를 맞아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3개 부문(ETF&AI·LDI·연금&유가증권)을 이끌 부문장들의 투자자산운용사란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올해 초부터 대체투자 부문을 운용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투자 부서를 해외인프라운용본부로 승격시켰다.

이현승 대표는 해외대체투자수탁고를 2017년 취임 후 70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현재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대체투자운용과 합병해 통합법인으로 출범하면서, AUM 75조원 규모의 종합자산운용으로 성장했다. 이로써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에 이은 5위다.

지난해 한국투자신탁운용도 대체투자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올해 자회사 설립을 투자자산운용사란 위한 첫 움직임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사장 직속으로 실물대체총괄을 신설했다. 총괄 조직은 기존 주식과 채권, 글로벌운용, 투자솔루션, 경영기획에 더해 5개 부문으로 늘었다. 실물대체총괄 산하에는 실물자산운용본부를 뒀고 사실상 기존 본부를 총괄 단으로 격상했다.

한편 지난해 펀드 운용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2위, 삼성자산운용은 3위다. 증시 활황으로 ETF 및 대체투자가 활성화되며 펀드 운용 보수 총액은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증시가 안 좋은데, 대체투자가 활황이라서 매출 기여도가 매우 크다”며 “그래서 자산운용업계들도 지금 열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들도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상품군 출시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3)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교부송달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가 개시되는 때

2)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대

4)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5)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성격을 갖는다.

2) 충당으로 납부를 완료한 때

상속세·증여세
- 사기 등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누락 신고* : 15년
- 기타 : 10년

일반조세
- 사기 등 부정행위* : 10년
- 무신고 : 7년
- 기타의 경우 : 5년

1)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상속·증여세를 허위, 누락 신고한 경우

국세의 납부기한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당사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한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당해 ( )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출자자
법인이 납부를 하지 못할 때 투자자산운용사란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법인
출자자가 납부를 하지 못할 때 해당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의신청은 관할청에 제기해야하며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의 대상이다.

2) 최초 신고 시 과다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다.

3)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공시송달은 공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 송달효과를 가지게 된다.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로 부과된 가산세의 20%를 경감한다.

3)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90일 이내에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가 대상이다.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 당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2)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제 요건이다.

양도소득~기타소득은 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종합과세라 한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포괄주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식. 순자산 증가설에서 기인한다.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소득이라면 계속적·반복적이든, 일시적·우발적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

열거주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방식. 소득원천설에 기인한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형별 포괄주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분리과세 대상외 소득을 대상으로 함.

1)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투자자산운용사란 지나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1) 소득세는 매년 1/1~12/31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2)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3)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개인별로 변경할 수 있다.

1) 3천만 원에 대해서 15.4%로 과세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2) 3천만 언을 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3) 2천만 원까지는 15.4%로 과세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하며, 2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하여 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2천만 원까지는 15.4%를 과세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완납적 원천징수)

[이자와 할인액 형태]
- 국가·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받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투자자산운용사란

[그외 형태]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파생결함상품의 이익(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결합된 경우)

만기 해지 환급금 > 납입한 총 보험료.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간의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계약기간 10년 이상 &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일 것 &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투자자산운용사란 것 &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월납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일 것

3)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종신연금게약) & 사망 시 보험재원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연금개시 후 사망일 이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1) 무기명의 공채와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는 날

2)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3) 원본에 전입되는 이자 : 실제 이자를 받은 날

1)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보험차익이란 만기에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3) 사망 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 이익배당
-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실지배당)투자자산운용사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2) 그 외의 형태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도니 금액(인정배당)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공동사업자의 손인분배금은 사업소득)
- 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결합된 경우

2.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3.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 비실명금융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40%(금융실명제대상 90%)

3. 법원보증금 등의 이자. 법원보증금과 경락대금이자(비실명포함). 14% *경락대금: 잔금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5.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9%)등

3. 출장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2%)

5. 그 밖의 이자소득 · 배당소득: 14%

6. 비실명금융소득
- 금융기관 지급 시 : 90%
- 비금융기관 지급 시 42%

7.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비거주자의 경우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종합과세한다

3)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인 2천만 원에 미달하면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 부동산 권리 :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분양권, 청양예금증서

-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매매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세함

- 비상장주식 :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함

- 특정법인의 주식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1)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
2)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인 법인
3) 2)에 해당하는 주주가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등
1)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80%이상인 법인
2) 당해 법인이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을 영위할 것(골프장, 스키장, 휴양시설 등)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