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리스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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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움투자자산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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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중개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등 다양한 관련 거래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준 가상시장 시장규모는 55조2천억원(일평균 거래규모 11조3천억원)에 달하며, 가상자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매매하거나 게임플랫폼에서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등 활용처도 다양하다.

그러나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회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운영한다.

우선 가상자산은 신분야이고 다양한 회계 및 감독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계, 학계, 회계법인으로 전문가를 구성했다.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1∼2개월)으로 운영해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 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과제를 첫 자산리스트 논의 주제(금감원 안건)로 시작하며,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사전)매각, 보유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한 정보를 주석공시 과제로 제시하고 논의한다.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회(감사기준)로부터 관련 이슈사항을,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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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움투자자산운용 제공

사진=키움투자자산운용 제공

[파이낸셜뉴스] 키움투자자산운용이 ‘히어로즈 글로벌리츠이지스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최초 글로벌 리츠 ETF다. 지난 5월 24일 국내 최초 액티브형 리츠 ETF ‘히어로즈 리츠이지스액티브’를 상장한지 2개월 만이다.

이 상품은 14개 국가에 상장된 우량 리츠 종목에 투자한다. 기존 해외 리츠형 ETF들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대상 국가가 한정된데 반해 이번 상품은 10여개 국가(추후 변동 가능) 우량 리츠 등에 분산 투자한다.

글로벌 리츠는 지역별 경기에 따라 배분이 가능하고, 호텔, 리테일, 오피스, 데이터센터 등 섹터 구분이 다양해 섹터별 업황 및 확장성을 파악해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앞서 선보인 ‘히어로즈 리츠이지스액티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투자자문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지스운용 글로벌리츠 전문 운용팀에서 400여개 글로벌 상장 리츠 종목을 분석해 투자매력도가 높은 기업, 자산가치가 높은 우량 리츠,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리츠, 자산 및 상승 기대 종목 등을 선별했다.

해당 ETF는 비교지수인 ‘S&P Global REIT Index’ 대비 초과 성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이지스운용으로부터 제공받은 약 50~80개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기초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

김도윤 키움투자자산운용 ETF운용2팀장은 “역사적으로 글로벌 리츠는 주식 시장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좋은 대체투자 대상으로 손꼽혔다”며 “해당 ETF는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리츠 ETF로서, 지금처럼 자산리스트 물가가 오르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안정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을 위한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불요불급 자산매각.. 수도권 청사 활용도 높여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며 밝힌 일성이다. 실제 가이드라인에는 내년 정원 감축 방안에 더해 보유 자산 매각 및 수도권 청사 활용도 제고와 같은 강도높은 자산 정비 방안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에 나서게 된다.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골프 회원권처럼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사업계획이 변경·지연돼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본사 소재지 근처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이 우선 검토할 매각 대상이다. 정부는 또 고유·핵심 업무과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이 달성된 회사 지분이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을 정비토록 해 공공기관의 재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혁신기관 청사는 협업 창구로·수도권 청사는 활용도 제고

공공기관 청사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청사 소재지에 따라 맞춤형 자산가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테면 혁신도시 이전기관이라면 업무시설 중 유휴공간을 지역 중소기업 등 민간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역으로 청사의 자산가치가 높은 수도권 잔류기관이라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각이나 다각적인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지사가 있는 경우엔 사용면적 비율과 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매각 등 활용도를 제고한다. 정부 측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재무적 관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파견 자녀 학자금·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에 제동

국가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지양한다는 원칙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이미 무상교육이 이뤄졌음에도 공공기관에 따라 지속 운영 중인 고교 교육비,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이 대표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항목이다. 과거 자산리스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해외파견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 퇴직금 외 가산금 규정에도 제한이 가해질 예정이다. 저리 사내대출이나 경조사비 지원에 대한 적절성 판단도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또 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지출 여부를 감시할 길을 열었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출 금액 외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하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지침 위반 등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자산리스트 공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여파가 가상 자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여론이 거세졌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규제 입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도 꾸렸다. '자율규제'나 다름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버 마비·해킹·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몸살' 앓는 가상자산거래소/사진=이미지투데이

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어떻게 다를까

② 뭇매 맞는 가상자산 거래소…대체 왜?

③ 규제 찬바람 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근 3년여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입출금 거래가 지연되거나 접속이 안 되는 등의 사고가 70건 넘게 발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5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들 거래소에서 접속 장애나 매매 지연, 시세 오류 등의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모두 54건이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 23건, 빗썸 21건, 고팍스 17건, 코인원 6건, 코빗 4건 순이다.

빗썸은 잦은 사건 사고로 곤혹을 치렀다. 수차례의 코인 해킹 등으로 비정상적인 출금 사고가 발생했으며 개인 정보 유출, 빈번한 서버 다운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2017년 빗썸은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점을 기록했을 당시 거래창이 마비됐는데, 284만원 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아 167만원으로 폭락했다. 서버 다운으로 제때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빗썸에선 개인 정보 유출 사건도 터졌다. 2017년 6월 빗썸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개인용 컴퓨터에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따로 저장해놓았다가 해킹을 당해 3만6000명의 투자자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2018년 6월에는 약 3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해커에게 탈취당했다. 2019년 3월에도 보유 중인 전자지갑에서 약 147억원 상당의 비정상적인 출금이 이루어져 논란이 됐다.

업비트도 2019년 11월에 5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 유출된 가상 자산은 이더리움 34만2000개다. 업비트는 유출된 이더리움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바 있다.

대형 거래소 외에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도 내부자 거래부터 투자금 횡령, 대표의 잠적과 먹튀 의혹 등 잡음이 있었다. 거래의 특성상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된 경우도 있었다.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의 사기 행각도 빈번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사고는 투자자에게 치명적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제대로 된 보상 또한 미미해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20일에도 빗썸과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EDAILY 정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악화한 공공기관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출자회사 지분 정비 등을 추진한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은 유휴 공간을 민간에 제공하고 수도권에 남은 기관의 청사 매각도 검토한다.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자들이 자리해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자산 부문과 자산리스트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기관 설립 근거 법령이나 정관상 명시적 기능 기준으로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골프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등 자산은 매각을 추진한다.

투자계획이 변경돼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기계·설비·자재 등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과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도 매각 대상이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 완전자본잠식이나 투자손실 50% 이상,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도 자산리스트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나 자회사 출자 지분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호화청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1인당 업무면적을 기준(56.53㎡) 이하로 줄이고 유휴면적은 매각 또는 임대한다.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 이하, 상임감사·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축소한다.

축구장·수영장 등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시설은 매각·임대나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유휴공간을 지역 중소기업 등 민간에 자산리스트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수도권 잔류기관 중 자산가치가 높은 청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각 등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지사도 사용면적 비율, 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매각 등을 검토한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집중 매각 검토 대상이 된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복무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영유아 무상보육 등 제도가 바뀌었지만 교육비·보육비를 지급하는 등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하는 복리후생 항목은 없애고 해외파견(영어권)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 외 가산 등도 정비한다.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경조사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조건을 축소하고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한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 점검토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산리스트 외부점검단이 사후 확인케 할 예정이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출 금액 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와 관련 지침 위반 등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토록 했다.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 등에 엄격히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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