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투자 예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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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aaS Day

SaaS 시장은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41% 이상을 차지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고객,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까지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발빠르게 다양한 SaaS 서비스를 개발 및 출시하고 있습니다. AWS는 고객들의 SaaS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WS가 바라보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흐름부터 SaaS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및 고객사례를 선보입니다.


강연 내용

AWS와 성공적인 SaaS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기

Global SaaS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며, SaaS 비즈니스의 성장 전략, AWS의 지원 프로그램 및 Best Practice를 소개합니다.

발표자: 우성열 파트너 개발 매니저, AWS

SaaS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위한 Mindset

성공적인 SaaS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Mindset과 모범 사례 SaaS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 구성요소를 소개 합니다.

발표자: 장진서 파트너 솔루션즈 아키텍트, AWS

SaaS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

처음 SaaS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에서 SaaS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Pricing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SaaS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들을 SaaS기반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탭랩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자:
– 조효원 어카운트 매니저, AWS
– 이동인 대표, 와탭랩스

SaaS 고객 사례 : 한화시스템의 SaaS 구축 사례 소개 (예지보전/ 탄소관리/ 내방객/ 태양광 O&M 시스템)

한화시스템은 제조, 방산, 금융,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IT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온 전문기업입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예지보전 시스템, 탄소관리 실제 투자 예시 시스템, 내방객 관리시스템, 태양광 O&M 시스템 등을 SaaS 방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SaaS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AWS와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정해진 상무, 유화서비스 사업본부, 한화시스템

SaaS 여정을 가속화 하는 AWS SaaS 오퍼링

AWS가 고객 여러분의 SaaS 여정의 가속화를 지원 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오퍼링을 소개 합니다. SaaS One Stop Center인 SaaS Center를 통해 고객의 SaaS 여정에 필요한 다양한 오퍼링, 예를 들면, SaaS Factory, SaaS Boost, ISV Workload Migration, SaaS Bootcamp, SaaS Academy 등 을 소개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 안내합니다.

발표자: 서태종 솔루션즈 아키텍트, AWS

우성열 파트너 개발 매니저, AWS

우성열 파트너매니저는 AWS ISV 파트너들이 Amazon Patner Network(APN)를 통해 클라우드상에서의 자사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진서 파트너 솔루션즈 아키텍트, AWS

장진서 파트너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ISV 고객이 AWS 기반의 멀티 테넌트 SaaS 서비스 구축시 SaaS 모범 사례를 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조효원 어카운트 매니저, AWS

조효원 어카운트 매니저는 AWS에서 Independent Software Vendor (ISV) 고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ISV 고객분들이 국내외의 B2B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을 가속화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동인 대표, 와탭랩스

이동인 대표는 국내 SaaS 모니터링 서비스 기업인 와탭랩스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SaaS 비즈니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에 SaaS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상무, 유화서비스 사업본부, 한화시스템

정해진 상무는 한화시스템 유화서비스 사업본부에서 프로젝트 수행과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Application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방안 뿐만아니라, Smart Factory,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의 폭넓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Cloud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사 Digital Transformation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태종 솔루션즈 아키텍트, AWS

서태종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여 금융, 자동차 등의 산업군에서 다양한 업무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자 SW아키텍트로 역할을 전환하여 여러 SI 및 R&D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고객분들이 AWS 클라우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칼럼】임대료(월세)수익의 비밀-빌딩의 숨은가치 파악 및 투자 팁

아래 칼럼 내용들 보실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빌딩 투자자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임대수익적인 측면에서 실제 빌딩 매매 사례를 들어 칼럼 을 작성했답니다.

노후된 건물에서 찾는 투자 팁과 빌딩의 숨은 가치 파악에 관한 내용의 칼럼이랍니다.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 혹은 투자를 고여하고 있는 예비 건물주들의 임대수익 에 관한 고민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 중 건물의 숨은 가치에 투자한 실제 거래된 송파구에 위치한 빌딩에 대한 사례로 작성했답니다.

사례로 제시된 빌딩은 송파구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역과의 거리는 약 600m 의 역세권 건물이며 건물 앞 뒤로 도로를 접하고 있어 주차장이 건물 후면에 위치해 1층의 임대 면적을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의 빌딩이다 . 1997년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며, 1997년 준공 당시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 400%로 현재 토지용도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용도인 실제 투자 예시 준주거지역 용적율인 400%를 가득채워 용적율 이득을 150%본 빌딩이였다. 거기에 건폐율 60% 이또한 10% 이득을 본 빌딩이였다.

위 사례와 같이 건폐율 이득을 본 건물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지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인 상권에 위치한 건물 들이다. 1 층의 임대료가 건물 전체의 임대료 중 3분 2 가량을 차지하는 상권에서 그 이득이 극에 달한다. 건폐율 이득을 실제 투자 예시 본 건물이라는 것은 층당 차지하는 면적이 똑같은 대지면적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층 면적 보다 이득을 본 것이라는 말이기에 당연히 층 면적의 이득이 있으면 임대 면적이 상승하면 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런 메인 상권이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 층 면적을 이득을 본 것이기에 손해 볼 것은 없다는 것이다.

본 칼럼의 매매사례는 건폐율 이득뿐 아니라 용적율 이득도 본 건물이다 . 사실 건폐율 보다는 용적율 이득에 대한 메리트가 더 있는 빌딩이였다. 용적율이 150% 이득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대지면적+대지면적의50%의 임대면적의 이득을 봤다고 보면된다.
예를들어 100평의 대지면적에서 용적율 150%이득이라 함은 100평+50평=150평
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용적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같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도 용도지역에 따라 평당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실제 시장에 이러한 물건들이 나오면 길게는 한달 짧게는 몇일만에도 계약이 된다고 보면된다. 50 억대 이하 물건들의 수요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이다 . 이 매매사례도 시장에 나온지 1달여 만에 거래된 케이스다. 실제 매수자들에게 정말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리면 빠른검토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느긋하게 시간을 두는 분들이 계신데 어찌됐든 내가 좋아 보이는 물건은 남도 좋아보인다라는 생각으로 건물주가 되는 길을 앞당겼으면 한다 .

원빌딩기사 링크 랍니다. 지역별로 투자성향의 차이를 비교한 기사랍니다.

【기사】 빌딩 몸값 비싼 동네일수록 매입자가 젊네

안녕하세요!! "빌딩투자를 부탁해-빌부해" 원빌딩부동산중개 팀장 오승민입니다. 금일 제가 근무하는 원빌딩부동산중개(주)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한경닷컴에서 저희 원빌딩의 10만건의 빌딩�

실전 투자 전략 (30) - 머신러닝 알고리즘(kNN, SVM, Decision tree)을 이용한 절대수익 전략(5)

머신 러닝 기법은 워낙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기반을 둔 일반적인 퀀트 전략 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 합니다.

우선 퀀트 전략에 적용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기술적 트레이딩 전략에 접목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150개 지표를 결합한 퀀트 모델

직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주식 퀀트 모델 에서는 개별 팩터, 혹은 2~3개 팩터를 선형적으로 결합한 모델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2~3개가 아니라 10개, 아니 100개가 넘어가면 이걸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팩터의 수가 많아지면 단순히 10등분 랭킹을 매겨서 점수를 다 합산하는 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하면 수많은 팩터 중 어떤 팩터가 해당 투자 시계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최적화 할 수 있고 팩터 로테이션 전략에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소개하는 모델은 메리츠 증권 강봉주 퀀트가 2016년 2월 제시한 모델로, 현재 일반적인 퀀트 전략에서 개별 팩터로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변수를 머신 러닝 기법으로 결합한 롱숏 포트폴리오 전략 입니다.

- 학습 데이터(입력 자료) : 주가의 움직임과 관련된 7개 팩터군에서 선정된 총 150개 팩터 (최근 5년)

(이익 모멘텀, 이익 성장성, 퀄리티(수익성, 안정성), 밸류에이션, 리스크, 수급, 수익률)

- 출력 데이터(예측 자료) : 월 수익률

- 다양한 머신 러닝 모델을 적용, 매 투자 시점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측된 20개 종목군을 매수(long),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된 20개 종목군을 매도(short) 하는 롱숏 포트폴리오 구축

- 한가지 머신 러닝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머신 러닝 전략을 결합한 앙상블 기법을 사용

시뮬레이션 결과 월 평균 5.6%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KOSPI 월간 수익률과 모델 수익률의 상관 계수가 -0.18로 증시 등락과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머신 러닝 기법을 선정했고(분류 모델인지, 회귀모델인지, 딥러닝 기법인지), 모델을 어떻게 결합했는지(앙상블 기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로직을 알기 힘든 점은 아쉽습니다.

자료는 여기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 포트폴리오

여기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앞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철저히 기술적인 트레이딩 전략에 머신러닝을 접목시킨 전략 입니다. ( 원문 다운로드(클릭) )

앞서 소개한 방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팩터를 대상으로 수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팩터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전략에서는 다양한 투자 전략에 의해 발생한 수익 곡선을 대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이용, 어떤 투자 전략이 다음날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지 예측하여, 해당 투자 전략을 선정 투자하는 방식 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총 8개의 대표적인 기술적 투자 전략(이동 평균 교차 시스템, MACD 돌파 시스템, 추세 추종자 시스템, 반락매수/랠리 매도 시스템, DMI 시스템, Keltner channel 시스템, Bollinger band 시스템, 피보나치 0.382 되돌림 시스템 )을 이용하고 있는데, 각 전략 자체는 지극히 단순하고 널리 알려진 것들이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원문에서는 각 전략의 자세한 로직의 투자 성과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개별 전략의 투자 성과가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개별 전략의 완벽성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략의 불완전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개별 투자 전략을 하나의 종목처럼 간주하고, 머신 러닝을 일종의 이차적인 전략 선정 및 트레이딩 기법처럼 이용하여 절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는 점입니다.

단순히 종목을 selection 하는 룰로 머신러닝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의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머신 러닝을 적용하는 방식이 더 의미가 있고 좋은 성과 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각종 기술적 지표를 조합,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다음 날 특정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예측 정확도가 50% 수준으로 사실상 의미 없는 결과를 보여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나 트레이딩에 대한 충분한 개념 없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마치 연금술의 도구처럼 여겨 아무 종목이나 지표를 집어놓고 마구잡이로 돌리면 황금이 나올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철저한 오해이자 무지의 소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기초적인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칼쓰는 테크닉만 잘 익히면, 자신도 고난도의 장기 이식 수술을 노련한 외과 의사와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용할 기본적인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퀀트 모델을 이용한 머신 러닝 기법을 구사할 경우, 기본적인 펀더멘털 지표나 기존의 전통적인 팩터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이고, 기술적 머신 러닝 기법을 구사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 의미없는 데이터 마이닝이자 과최적화로 덕지덕지한 쓰레기 모델로 끝나게 됩니다.

기초가 없는 모델은 사상누각과도 같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나 개발자나 모두 쏟아져 나오는 인공지능 투자 모델에 대한 막연하고 과도한 환상은 버리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머신 러닝 기법이 결합된다면 정말 좋은 투자 모델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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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자 예시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 제1편 법령입안의 기본원칙
  •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3편 법령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제2장 실체 규정 ▶

19. 기금 ▶

가. 기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된다. 그러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제도를 두고 있다. 기금은 국가와 실제 투자 예시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특정 정책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고 있다.
재정 활동의 일부분으로서 기금은 각각의 설치 근거 법률에 입각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자원의 배분 기능, 소득의 분배 기능, 경제 안정과 성장, 금융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차츰 그 규모가 증대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하고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기금 운용과 재정 운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 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근거법을 열거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기금을 설치하려면 우선 기금법안과 「국가재정법」 별표 2를 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은 기금만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경우와 행정작용을 규정 하는 법률 가운데 그 행정작용을 뒷받침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한편 국가의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기금과는 달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투자 예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법률에 따른 기금 설치를 절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실제 투자 예시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남설을 억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 기금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위 두 법은 기금에 관하여 기본 이념과 기금 운용의 전반에 걸치는 일반 관리 규정을 망라하고 있어 개별법에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 외에는 규정할 사항이 많지 않다.
「국가재정법」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부터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까지,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9조(증액 동의)부터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제102조에서는 벌칙279)까지 두고 있다.
한편 「국가회계법」 제10조에서는 국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별 기금 법제의 입법 형식과 내용

개별 기금법들도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의 내용이 다를 뿐 그 입법 형식·체제와 입법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 제도의 운영 원칙, 편성, 관리·운영, 결산, 기금 운용의 심의·감독, 평가,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거의 망라해 두었으므로, 개별 기금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관련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특정 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국민연금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 기금의 특색이 되는 내용은 개별 기금법에 규정하게 된다. 개별 기금법을 제정하는 기본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는 것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개별 기금법은 통상적으로 총칙 규정(기금의 목적·정의와 기금 설치 규정), 기금의 재원과 용도(재원, 외부차입, 용도, 목적 외 사용금지), 기금의 관리와 운용(기금관리 주체,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회, 자금운용, 기금사무의 위탁), 회계 및 결산(회계연도, 회계처리방식, 회계기관, 결산결과의 처리, 결산보고)의 체제와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금의 설치·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별 기금법 중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나 「군인복지기금법」 등과 같이 특정한 기금의 설치·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기금법이 있다. 이와는 달리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사업 등과 같은 특정한 국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일부 규정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과 운용을 위해 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국가가 수행하려는 특정 사업과 함께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해당 법률의 적정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후자의 입법 형식을 취할 것이나, 특정 기금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국가사업의 근거법이 다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금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는 기금법의 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자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기금을 설치하려면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도 있으나, 각 개별법에서 설치 근거를 두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두는 경우 설치 주체와 기금의 재원·용도를 법률에 규정하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위임하기도 한다.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관리·운용을 위임한 경우라도 대통령령이나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금 설치 규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도 함께 규정한다. 설치 목적을 규정할 때에는 “…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에 충당하기 위하여” 등 다양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기금 설치의 주체를 표현할 때 “국가”, “정부”, “○○장관”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고, 기금 설치 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례도 있다. 「국가재정법」 제5조에서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 설치의 주체를 국가로 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기금의 설치에는 정관 작성이나 등기, 등록 등의 설립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바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 설치 주체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 ⑤ (생 략)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지방 기금 설치의 주체를 표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한 목적의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을 권장·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한편 법률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지방 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기금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국고보조금 등 정부가 재원을 실제 투자 예시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입법례도 있다.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기금은 개별 기금별로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별 기금법에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기금의 재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융자금, 개인·단체의 임의·강제 출연금, 부담금, 기금의 차입금,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 다른 기금에서 온 예수금·출연금·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기금 관리 주체의 적립금·결산상 잉여금,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수입금 등이다.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의 입법 형식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으나 각 입법례에 따라 재원 조성 방법의 내용은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다. 기금 재원 조성방법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례도 많은데 기금의 조성 방법을 탄력적으로 정하려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③ (생 략)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기금은 이러한 특정 부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 또는 보조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예산의 이월과 예산목적 외 사용

기금 지출에 대해서도 이월이 제한되어 있고(「국가재정법」 제7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 예산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85조 및 제45조). 기금의 경우 특별회계와는 달리 예산의 이월, 목적 외 사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경우가 거의 없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기금 관리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 또는 공단 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각 개별 기금별 실제 운용은 기금 관리 주체로 하여금 필요하면 그 사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운영,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② (생 략)

②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절차 규정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도입부로 두는 경우가 아니면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280)
한편 「국가재정법」 제65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례를 개별법에 두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 제10조에 따라 「국가회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국가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국가재정법」 제74조에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제1항 본문) 두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하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이고(제1항 단서), 다른 하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도록 한 것이다(제5항).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하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기금운용심의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이미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이나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종의 도입부로 두는 경우가 아니면 설치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281)
「국가재정법」 제74조제5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금자산의 운용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별 기금법에서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원칙의 범위에서 운용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금 운용의 대상이 되는 여유자금은 그 발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일상적·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이다. 이는 일정한 회계연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 수행 등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이다. 국민연금기금이나 공무원연금기금 등 주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연금기금 또는 보험기금에서 발생한다. 둘째, 일시적·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이다. 이는 기금의 현금 흐름상 수입 시기와 지출 시기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로 소액인 경우가 많다.
개별 기금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기금 운용 방법으로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의 예탁,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다른 기금에의 예탁, 은행 등 금융회사에의 장단기예탁, 공사채·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 부동산 매입 등이 있다.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② (생 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생 략)

「국가재정법」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각각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2) 따라서 개별 기금법에서는 기금의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획재정부령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3) 기금도 「국가회계법」이 적용되므로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회계처리도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③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회계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출납 및 지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필요하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하고, 기금의 출납 및 지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금출납공무원(직원)’이라 한다. 개별 기금법에서는 기금 관리 주체로 하여금 기금의 회계기관으로서 이들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의 회계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리고 기금 관리 주체는 회계기관(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담당이사, 기금출납직원 등)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2조에 따라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공단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임명에 관하여는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입법례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는데, 회계기관의 책임소재와 관련되는 규정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84)
④ 기금의 계정 설정

국가의 경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관리 주체로 하여금 한국은행과 그 밖의 금융회사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고금 실제 투자 예시 관리법 시행령」 제85조에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하고, 기금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별 기금법에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기금계정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 관리 주체가 기금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1개의 기금에서 수개의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또는 기금의 수입이나 지출에 귀속시킬 수 없는 자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 간의 회계를 독립하여 처리하거나 그 구분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기금의 구분 경리에 관한 규정을 둔다.

기금은 기금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매년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결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적립하도록 하고, 결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그 적립금에서 그 손실을 메우도록 한다. 그리고 적립금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정부예산으로 메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메울 때에는 의무적으로 메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생 략)

실제 투자 예시

프로그램매매(Program Trading)란 증권매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매매상황이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주로 한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종목 이상을 미리 정해둔 증권사(또는 자산운용사) 등의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사고 팔게 하는 것을 뜻한다 . 직접 사고파는 매매거래가 아닌 상황에 따라 컴퓨터가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 명령을 수행하는 거래이다. 주로 기관투자가들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 사용하는 투자기법이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개인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 되지 않기에, 주식을 매매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몇 백억, 몇 천억 원의 주식을 사고파는 기관투자자라면 사정이 다르다. 개인처럼 하나하나 주식을 사고 팔수가 없다. 그렇게 하다가는 주문하느라 날밤을 세워야한다. 그래서 미리 일정한 조건을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필요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십 종목의 주식을 사거나, 팔게 프로그램을 해놓고 있다. 프로그램매매란 바로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수십 종목의 주식을 한꺼번에 사고파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나타낸다. 과거에 비해 프로그램매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분석해 본다.

■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된다 .
1. 차익거래
차익거래는 주가지수 선물과 현물 주식간의 가격차를 이용해 싼 것을 사고 비싼 것을 파는 것을 말한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전략을 말한다. 시장 선물 가격이 고평가 되어 있을 때 선물을 매도하고, 저평가 되어 있는 현물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에는 다시 매수차익거래와 매도차익거래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현물이란 현재 시세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하는 상품을 말하고, 선물이란 현재 시세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이행을 미래의 특정 시점(만기일)에 하기로 약속한 상품을 말한다. 현물을 매매하는 거래는 현물거래, 선물을 매매하는 거래는 선물거래라고 한다.
매수차익거래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낮을 때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거래이다. 반면에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비싸면 비싼 현물을 파고, 선물을 사게 되는데 이것을 매도차익거래라고 한다. 한마디로 차익거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뜻한다. 매수차익거래는 실제 투자 예시 프로그램매수를 동반하고, 매도차익거래는 프로그램매도를 동반하게 된다.

2. 비차익거래
주식에서 비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의 일시적 가격차이가 아닌 특정목적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차익거래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여러 주식을 한꺼번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이다. 선물주문을 주식과 동시에 하지 않는 점이 차익거래와의 차이점이다.
비차익거래는 시장전망에 따라 보통 15개 이상 종목을 바스켓으로 묶어 일시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이다. 비차익거래란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아닌 주문의 편의를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차익거래와 달리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 동시에 주문을 내지 않다는 것이다. 기관투자가 마다 이 상황설정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기관투자가마다 보유주식의 종목이 다르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상황설정도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차익거래는 명과 암이 있는데 차익거래에 비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매매시점을 잘못 파악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 주가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매매가 활발해지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주가지수 선물이 약세를 보일 때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매도차익거래가 쏟아져 나와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 반대로 주가지수 선물이 강세를 보일 때는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매수차익거래가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크게 오른다.

베이시스(Basis) = 선물가격 – 현물가격

▶콘탱고(Contango, 정상시장); 베이시스가 정상적인 플러스 시장을 콘탱고라고 한다. 콘탱고 상황은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고평가되어 있고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고평가되어있는 선물을 매도하고 저평가 되어있는 현물을 매수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발동하게 된다.
▶백워데이션(Backwardation·역조시장); 백워데이션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저평가되어있는 상태이다. 콘탱고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며 프로그램매도가 발생한다. 그러나 시장은 반드시 이론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괴리율; 괴리울은 실제선물가격과 이론선물가격과의 괴리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괴리율이 플러스이면 현재 선물가격이 고평가, 마이너스면 저평가 되어있다고 해석한다.

괴리율과 베이시스 추이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실전 매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매매와 주가의 연관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지표가 괴리율이다. 괴리율이 높을수록 매수차익거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보통 괴리율이 2%정도일 경우 매수차익거래가 많이 나오고, 반대로 괴리율이 낮을 때는 매도차익거래로 인한 '팔자' 주문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실시간으로 괴리율을 계산해서 투자자에게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수시로 확인해두는 게 좋다.

프로그램매매는 현재의 주가수준과 관계없이 오직 현물과 선물 가격차에 따라 이뤄진다. 보통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나 선물가격과 이론선물가격의 차이를 이용한다. 현물가격은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 200개 우량주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KOSPI200지수이며, 이론가격은 시장가격에다 만기 때까지의 금융비용을 합한데서 배당수입을 뺀 것을 말한다.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고, 실제선물가격과 이론선물가격과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거나 괴리율이 2%를 넘어서면 프로그램 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면 된다. 베이시스나 괴리율이 플러스 값을 나타내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이나 이론가격보다 고평가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는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들이는 매수차익거래가 생긴다. 반대로 괴리율이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값을 보이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저평가됐다는 것으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매도차익거래를 하게 된다. 베이시스나 괴리율은 해당 증권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현재 현·선물 가격차를 파악해 적절한 매도·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프로그램매매의 매매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지수관련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수차익거래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매도차익거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종합주가지수는 큰 변동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매매와 종합주가지수 추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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