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중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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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 대한성공회 성단 앞에서 반전시위를 하는 반전평화기독연대 회원들.

트럼프 "개표중단, 재검표하라"…연방대법서 극적 반전 노린다


공격 타깃은 바이든 후보와 득표 경쟁에서 앞서다 판세가 뒤바뀐 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펜실베이니아주 등으로 주별 상황에 관계없이 맹목적인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기 선거'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어 사회불안마저 염려된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선 캠페인 측은 해당 4개주를 타깃으로 △개표 작업 중단 △재검표 진행 △우편투표 유효기간 연장 무효화 △주 선거 규칙 부당 △선거관리 직원 형사고소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거나 곧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당선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 중인 경합주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트럼프 캠프가 소송 명분으로 '사기 선거'를 주장하고 있어 해당 주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업무 절차를 필사적으로 수호하겠다며 엄중 대응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3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선 연기를 포함한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4일 대선 당일에도 트위터에 "우리가 크게 이긴 선거를 (민주당이) 훔치려 반전 중지 하고 있다"며 다수의 글을 올렸는데, 이 중 세 건이 허위정보 위험성으로 트위터에 의해 차단될 만큼 공격 수위가 높았다.


가장 많은 소송이 집중된 곳은 선거인단 20명이 달려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다.

트럼프 캠프는 개표 업무 중단 청구소송과 더불어 유권자 신분 확인에 대한 주 법률에 대해서도 반전 중지 부당 여부를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대선 전 펜실베이니아주를 콕 집어서 선거일 사흘 후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사전투표 원칙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각하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시 법리를 정식으로 다루기보다는 일단 임박한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른 뒤 우편투표 인정기간 연장에 대해 본격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자신의 대선 판세에 명백히 불리하게 작용한 우편투표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 건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대법원 판단을 받아내 '극적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피소를 당한 주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캠프의 노골화한 소송 공세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입을 모으며 한치의 양보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펜실베이니아 주민 표를 지켜내기 위해 나는 지옥과 같은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대선 불복 소송 사례에서 확인되는 주 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엄중한 상황 인식과 선거 절차 보호 성향을 고려할 때 트럼프 캠프의 소송전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대선 때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재검표 요구로 당시 대법원은 재검표 시행 시 12월에 진행될 선거인단 투표 일정에 지장이 생긴다는 취지로 해당 요구를 물리쳤다.


당시 플로리다주에서 조지 부시 후보와 고어 후보 표차는 2000표에 불과했는데, 기계로 재검표를 하자 표차가 324표로 줄었다.

고어 후보는 수검표를 요청했지만 수검표가 플로리다 주법상 재검표 완료 만기인 7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어 후보는 수검표 연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고어 후보 편을 들어줬지만 부시 후보 측이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부시 측 손을 들어줘 수검표는 중단되고 부시가 대통령이 됐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12월 12일이었다.


브랜든 로팅하우스 휴스턴대 교수는 트럼프 캠프가 요구하는 초유의 개표 업무 중지 소송 문제에 대해 "선거 업무는 독립적인 주권체로서의 해당 주 권한으로 대통령 권력으로도 중단시킬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선거 D-68, 본·부·장 악재 尹 새해 '반전 카드'는

선거 D-68, 본·부·장 악재 尹 새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각종 악재에 휘말려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책 발표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새해는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다음 달 1일을 ‘공약 언박싱 데이’로 정했다. 새해 첫날부터 정책 행보를 통해 역량을 과시하는 선거운동 전략이다. 이날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공약 플랫폼’을 소개한다. 공약 플랫폼은 공약을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창구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연초부터 시작해 중반까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다채롭게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은 범죄피해자 보호(10일), 부동산 세제 개편(23일), 공공 임대주택 공급·한부모 가족 지원(24일), 자본시장 선진화 (27일) 등에 불과하다. 윤 후보는 선대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 달 중반까지는 대부분 일정을 비우고 정책을 만들어내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중지란’으로 평가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 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선대위 인선에 불만을 제기하며 상임 선대위원장을 사퇴한 상태다. 윤 후보는 일단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이 대표 사퇴 문제 해결을 일임했지만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경우 지지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 대표는 오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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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칠어진 발언’으로 주목 받고 있는 윤 후보가 앞으로도 대장동 이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도 크다. 이를 통해 과거 ‘윤석열스러움’을 드러냄과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반전 중지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정책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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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래 최대 확진자 발생… 내일(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 행사·집회 인원 50인 미만 적용 및 일부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집합금지 유지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사적 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인센티브 중지)

  • 참고자료(주요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hwp (파일크기: 89 KB, 다운로드 : 239회) 미리보기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내일(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부산지역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반전 중지 사업장과 학교, 학원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감염이 확산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가족, 지인 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늘(20일)은 지난해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인 97명이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는 오늘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해 내일(21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현재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집합금지하고,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확진자 증가 추이가 너무 가파르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불길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행사·집회의 규모와 일부 사업장의 영업시간이 추가로 제한된다.

아울러, 기존에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7월 25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도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사적 모임도 전국과 동일하게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되어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인 거리두기 4단계 격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치로 영업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는 시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잠시 멈추어야 할 때”라며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 우리시도 이번이 마지막 최대 위기라는 경각심과 긴장감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민원대표전화: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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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중지

UN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채 감행된 미국의 이라크 무력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평화를 갈망하는 기도소리와 함께 즉각적인 전쟁중단을 촉구하는 반전여론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장 최병곤 목사)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전병금 목사)가 3월 23일을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함에 따라 전국의 소속 교회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사태를 놓고 뜨겁게 기도했다.

최병곤 목사는 “미국의 패권유지와 이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라크 전쟁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전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 매일 정오를 기해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려달라”고 요청했다.

전병금 목사는 현재의 전쟁을 “석유 매장량 2위인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워 석유를 확보하려는 ‘석유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이 이 전쟁을 당장 중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한국교회에 당부했다. 전 목사는 또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국제적인 리더십을 상실하게 될 반전 중지 것”이라며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면서 이런 악을 자행함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3월 20일 대한성공회 성단 앞에서 반전시위를 하는 반전평화기독연대 회원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한명수 목사)도 3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한 주간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특별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주간을 보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는 3월 23일 왕성교회 주일예배 설교가 끝난 뒤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현실을 한국교회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전쟁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북한 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매달리자”고 강조하고 전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다.

정주채 목사(예장고신·향상교회)는 3월 23일 주일 설교를 통해 “전쟁은 피가 피를 부르는 보복의 악순환만을 가져온다”며 “미국은 이번 전쟁을 9·11 테러에 대한 복수로, 또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자위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명백한 침략전쟁”이라고 비판했다. 정 목사는 또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며 “전쟁이 단시일에 종식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말했다.

예장 통합측 동안교회는 ‘인간 방패’로 이라크에 들어간 전 학원복음화협의회 간사 유은하 씨(29)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계속 기도중이다. 유 씨는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위치한 알 파나르 호텔에 머물며 여섯번째 기도편지를 자신의 사이트(http://withyoo.cyworld.com)에 올렸다. 기도편지에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들을 돕는 데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 8가지 기도제목이 담겨 있다.

한국기독학생회(IVF)도 3월 22일 오후4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반전평화 기독인 콘서트를 열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성규 목사·KNCC)를 비롯한 기독교 NGO단체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개시된 3월 20일부터 연일 전쟁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KNCC는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악의 징치라는 명분으로 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이 전쟁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 국가와 그 국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KNCC는 또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하고 나선 한국정부의 행보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정부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명분과 실리를 해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시아복음주의협의회(회장 반전 중지 김상복 목사)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도 3월 20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전쟁은 악을 제거하기보다는 악을 증가시킨다”며 “세계 모든 종교인들과 특히 미국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을 종교적 갈등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전평화교회여성연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기독청년학생연대, 반전평화기독연대 등 반전여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전 기독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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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우크라이나인 반전 집회
“푸틴, 전쟁 멈춰라” 규탄 물결
재한 러시아인도 종로서 한 목소리
“한국, 우크라이나 지지해달라”

우크라 평화 기원… 200여명 행진 -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27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러시아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한국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우크라 평화 기원… 200여명 행진 -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27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러시아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한국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물결이 27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을 덮었다.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과 이에 연대하는 한국인 300여명은 “푸틴, 전쟁을 멈추라”, “살인을 중단하라”며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했다.

이들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가로 줄무늬로 그려진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거나 리본을 달고 러시아대사관 주변 2㎞를 행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 ‘아돌프 푸틴’(Adolf Putin) 또는 ‘푸틀러’(Putler)라고 반전 중지 쓴 손팻말도 눈에 띄었다.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만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 공격을 멈출 수 없다면 러시아는 더욱더 대담해질 것이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대한민국의 정부와 시민사회에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27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반전 집회 참가자가 ‘푸틴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라고 쓰여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최영권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반전 집회 참가자가 ‘푸틴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라고 쓰여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최영권 기자

한국인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니콜라이(36)씨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는 부족하다. 푸틴에게 멈추라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없어지면 유럽이 없어질 수 있다. 이건 전 세계의 문제”라고 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4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테티아나(27)씨는 “러시아 침공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현지 가족과 매일 통화하고 뉴스를 보면서 안정을 취하려 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생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합류했다는 스타니슬라브(35)씨는 “이번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안팎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에 사는 러시아인들도 반전 중지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쟁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집회를 알린 덕분에 이날 집회에는 당초 신고 인원(20명)을 크게 웃돈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러시아인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푸틴은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우크라이나 국가를 함께 불렀다. 현장에서 만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서로 껴안고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다.

- 27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주한 러시아인들의 반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곽소영 기자

- 27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주한 러시아인들의 반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곽소영 기자

집회에 참가한 러시아인 유학생 다이애나(24)씨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친구들 중에 연락조차 닿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며 “민간인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푸틴의 말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한국과 세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는 러시아인 세니아(26)씨는 “처음 전쟁 소식을 듣고 충격과 참담함에 믿기지 않았다”며 “전쟁이라는 결정을 한 정부와 푸틴 대통령이 부끄럽고 러시아인들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려 친구와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다는 옐레나(48)씨는 “처음 유튜브를 통해 전쟁 소식을 알게 반전 중지 된 뒤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종일 우크라이나 상황과 뉴스만 찾아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인 친구가 지금 키예프에 있고 낮에는 도망치느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와디널(32)씨도 “전쟁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푸틴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남산 서울타워, 세빛섬 등 주요 시설에서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의 ‘평화의 빛’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러시아대사관 앞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러시아 규탄 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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