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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과 미실현이익

Presented Articles : Distributable Profits and Unrealized Profits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간행물 : 상사법연구 33권3호
  • 간행물구분 : 이익계산기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4년 11월
  • 페이지 : 43-71(29pages)

상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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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계간
  • ISSN(Print) : 1226-3362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80-2022
  • 수록 논문수 :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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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ness에서 이익 및 손실 계정을 계산하는 방법

손익 계산은 복잡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보여 주므로 더 이상 이러한 수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계산을 할 때 매우 유용한 몇 가지 정보를 살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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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계산법 바꾼다…강남 최대 6억 줄어들 듯

[땅집고] 정부가 이달 19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상승을 고려해 재건축 사업 시작 시점의 주택 가격도 당시 실거래 가격에 종료시점 시세 반영률을 곱해 계산한다.

재건축 종료 시점과 사업 시작 시점의 가격 차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초과이익 부담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종전보다 가구당 부담금이 최대 6억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조선DB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끝내고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 전과 후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의 주택가액×정상적인 상황의 집값 상승률)+개발비용>]으로 계산한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재건축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주택 가격 기준은 각각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과 준공 시점 공시가격이다.

[땅집고] 재건축 추가 부담금 산정 방식. /전현희 기자

문제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렇게 되면 이미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재건축 사업장에선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강남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추진위 구성 당시 공시가격 반영률이 약 60% 수준으로 낮다. 반면 정부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90%까지 높아지면 재건축 종료 시점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상승한다. 이 때문에 초과이익이 실제 시세 상승률보다 더 높게 계산되는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을 추진위 승인시점 시세에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공시가격 반영율을 곱한 주택가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면 추진위 설립 당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60%, 종료 시점 시세 반영율이 90%라면 재건축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당시 실거래 가격에 90%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시세 반영율 인상에 따라 시세 상승분 이상으로 초과이익이 계산되는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을 반영하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부담금보다 가구당 최대 6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가구당 1억~2억원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산출 개시 시점을 늦춰 재건축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 간 시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산정할 때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의 주택 가액이 아닌 사업인가 시점의 주택가액을 뺀 값으로 추가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이익계산기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권영진 대구시장, 일부 국회의원 정치적 이익 계산 … TK 미래 맞바꿔

권영진 대구시장, 일부 국회의원 정치적 이익 계산 … TK 미래 맞바꿔

권영진 대구시장./윤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만약 “통합신공항 건설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도민들로부터 반드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권시장은 9일 영상으로 진행된 확대간부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합의에 기반해 정치권에서 철석같이 약속한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런 비판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김형동 국민의 힘(안동예천) 의원과 경북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김의원은 지난 합의문 당시 군위-의성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본인의 서명과 함께 “군위군의 크고 대단한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공동 건설 결정을 위한 합의 사항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장문까지 낸터라 입장이 더욱 난처하게 됐다.

권시장은 통합신공항 이전 법안 반대 이익계산기 의견을 두고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정치적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며, 대구경북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미래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염두해 두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망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다”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한 권시장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안 통과를 위해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 설득과 호소해 나가겠다”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N(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인 원고들은 2012년 또는 2013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원고들은 2015. 4. 24.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주가가 급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자, 원고들은 2018. 8. 20.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에 따라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이익계산기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는 제2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6항은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이익계산기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검 토


소득세법령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서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주가 하락시 구제의 길을 열어 놓고 이익계산기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실질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1월 내 최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교부형과 주식의 시가 등 미리 정한 보상기준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차액보상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가 적은 반면, 전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해 특별히 주가 하락의 위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한다면, 임직원은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교부형으로 정했는지, 차액보상형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이 달라지 게 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 2020누12687)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점에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므로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그 행사일인 2015. 4. 24. 당시의 이 사건 이익계산기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소득세법은 제2절 제2관에서 소득의 종류를, 제3절에서 이익계산기 이익계산기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것이지 그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체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소득세법이 주가하락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주가상승에 대해서는 향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워,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대해서도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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