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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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작년 직계가족 재산증여 '역대 최대' 16만건…5년만에 2.5배로[주요언론]

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가 16만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직계존비속 간 재산 증여건수는 15만5638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직계가족 증여는 5년 전의 2.5배로 급증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2분기 가입자 97만명 감소…예상치보다 적어[주요언론]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2분기에 97만명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1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연속해서 가입자가 줄어들었다. 이 회사는 당초 2분기 가입자 감소 규모를 200만명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고객 이탈 규모는 예상치보다는 적었다.

현대차, 4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조합원 61.9% 찬성[주요언론]

현대자동차 노사가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641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9125명(투표율 84.3%) 중 2만4225명(61.9%)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임금 10만8000원(기본급+수당 1만원) 인상, 성과·격려금 300%+550만원, 주식 20주,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 임대차 계약 폭증…둘 중 하나가 월세[주요언론]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지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차(전·월세) 계약 건수는 이날까지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46만4684건에 달했다.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 기준의 등기정보광장 통계 자료가 2014년부터 공개된 이래 상반기 임대차 거래가 40만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尹 공약' 청년도약계좌 신설 후폭풍…中企 청년 지원 '내일채움공제' 축소 방침[조선비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두 사업 모두 청년 개인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유사한 콘셉트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주요언론]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속기소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주요언론]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호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 수요가 지나치게 많은 반면 공급은 제한돼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다른 국가에서 현지 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규모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세탁한 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을 통해 해외에 환치기 송금하는 꼼수를 부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해 수시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상황을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8000억원이 넘는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2주 정도인 수시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수시검사에서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암호화폐와 연루돼 차익거래를 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계 불법성 자본과의 연루, 자금세탁 목적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각종 범죄, 부정 및 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거래는 최근 하나은행 정릉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만약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 2000억원대의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지점의 업무가 일부 정지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부 통제시스템에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대해 논의했고,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이 원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최근 환율 급변동으로 외환의 불법거래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 같은 금융사고를 내는 금융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신한은행 거액 외환거래는 투기세력"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2조원대 자금이 해외로 외환 송금된 사건에 대해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소행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거래 일부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와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된 비정상 외환 거래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보고 진행 중인 수시검사 기간을 2주 연장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같은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린 세력이 2~3년 전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코인을 들여온 뒤 매각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차익을 골드바(금괴) 등 수입품 거래 대금 결제 명목으로 위장 송금했다는 것이다. 실제 송금한 업체 규모에 비해 외환 거래 액수가 크고 자금 흐름도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의 한 영업점에서 지난 1년 동안 3개 업체가 400회에 걸쳐 8000억원을 외환으로 환전해 중국과 일본에 보내는 등 비정상 외환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같은 달 30일 신한은행의 서울과 경기에 있는 영업점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두 곳에서도 국내 업체들에 의해 각각 1조원과 3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비정상 외환 송금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영업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보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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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성실 이자납부자 대출원금 깎아준다

우리은행이 고금리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 한정해 납부 이자 일부로 원금을 깎아준다.우리은행은 신용등급이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낮지만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초 대출 원금 감면 금융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저신용 대출자가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약정 금리가 연 6%를 초과할 경우 연 6% 초과 이자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로 3000만원을 빌린 A씨는 신용등급이 7구간에 속하지만,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는 성실 상환자다. 그가 다음달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6.7%로 산출된다면 연 6.7%에 해당하는 월 이자 16만7500원 가운데 연 6%를 제외한 연 0.7%(1만7500원)는 원금으로 자동 상환된다.지원 대상은 신용등급이 7구간 이하이거나 금융회사 세 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이다. 단 기존에 대출 이자를 성실히 갚은 대출자에 한정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 규모는 추정할 수 없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연장할 때 산출되는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고객 수를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은 일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채무탕감과 달리 성실 이자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 데다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며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도 제한된다”고 강조했다.박상용 기자 [email protected]

8월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까지…대출 한도 '6억' ↑

다음 달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독규정 개정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먼저 금융당국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주택 가격, 규제 지역 등과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새 정부의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아울러 아파트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안도 담겼다. 현재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에 예외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으나, 천재지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처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 분가 시 1가구 2주택 해소가 확인되면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도록 했다.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기존 주담대를 대환하려 할 때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가 발표된 주택 사업장의 경우 주택임대·매매업자도 분양 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DSR 산정 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8월부터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정말 '환치기'에 이용됐나

우리·신한은행의 거액외환 이상거래 흐름이 심상치않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기간을 연장한데다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했다. 대규모 자금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검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 중이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외환거래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했다.현재까지 파악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만 우리은행 8000억원대, 신한은행은 1조원대에 이른다. 당초 2주로 예정됐던 금감원의 검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불법 외환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금융권 일각에선 두 은행이 환치기 세력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통화로 돈을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정식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환전 수수료를 내고,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환치기를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자금 출처도 숨길 수 있다. 일부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판 뒤, 환치기 세력들이 거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했다는 시나리오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외환 이상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 업무정지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외국계 은행을 업무 정지한 사례는 있지만 국내 은행에 대한 업무 정지 부과는 처음이었다.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연이은 횡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 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고 주문한 바 있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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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천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ㆍ우리은행 [연합뉴스DB]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는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만약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은행장들 만난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0 hama@yna.co.kr

은행장들 만난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0 [email protected]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에 2천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지점 업무가 일정 정지된 경우는 사실상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처음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 지점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최근 환율 급변동으로 외환 불법 거래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런 금융 사고를 내는 금융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시중은행에서 수조원의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검찰이 직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이상 외환거래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은행권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수상한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조사한 자료는 검찰에 제공했다"며 "2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 중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자금 출처나 용도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자료에는 신한은행(1조3000억원), 우리은행(8000억원) 등을 통해 2조원이 넘는 자금을 중국 등 해외로 보낸 업체들에 대한 검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수상한 해외 송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시세차익을 이용한 '환치기'에 이용됐는지, 중국계 불법성자본과 관련됐는지, 불법 자금세탁 용도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업계에선 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실현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환치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환치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코인지갑을 통해 국내 거래소로 보낸 뒤 팔아 원화를 무역 송금 목적으로 위장해 송금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관건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KYC)·의심거래보고제도(S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C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잘 수행했는지 여부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서울 북부 A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 4개월 정지 등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STR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등이 징계 근거다. STR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순한 환치기가 아닌 가상자산 구입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자금은닉 등으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지원 자금(테러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 마우이 랜섬웨어를 유포한 북한 해커들로부터 50만 달러(약 6억548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례도 있다.

우리·신한은행에서 시작한 이상 외환거래는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근 타 은행 일부 지점에서도 약 1조원 가량의 이상 외환거래가 포착됐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외환 이상거래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금감원에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실제 무역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돈을 보냈거나, 거래가 갑자기 폭증했거나, 가상 자산 거래소와 연루된 자금 등을 '이상 외환거래'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모든 은행에게 오는 29일까지 외환 이상거래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며 "이후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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