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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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ㅇ 현재 전자책 시장의 경우 암호화 기술을 통하여 최초 구매자 이외에 전자책을 재판매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전자 .

가. 디지털 중고 거래를 위한 법제도와 시스템 개발의 융합 연계 연구 필요성

□ 디지털 중고거래를 위한 사회적 요구 및 허용 여부의 논란 증가

ㅇ 현재 전자책 시장의 경우 암호화 기술을 통하여 최초 구매자 이외에 전자책을 재판매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전자책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First Sale Doctrine)

ㅇ 출판 서적의 경우 중고서점은 점점 사라지고 대형화된 서점만 살아남고 있으며 중고 전자책 시장이 허용(활성화)된다면 국내 출판 시장과 소비자의 이용 환경에 변화가 예상됨

ㅇ 국내 전자책 중고시장이 활성화가 힘든 이유는 전자책을 거래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 문제(DRM:digital right management 및 보안 기술), 디지털 상품에 대한 거래 관련 법률 이슈, 국내 전자책 시장의 성장 지연 등의 이유가 있음

□ EU의 SW의 최초판매 원칙 적용 허용 및 애플 및 아마존 디지털 중고 거래 특허

ㅇ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에 관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음

ㅇ 2012년 7월 EU 사법재판소(ECJ)는 온라인 중고 SW(software) 재판매에 있어 최초판매의 원칙을 인정한 바 있음. 디지털 컨텐츠의 라이선스는 고객간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ㅇ 2013년 3월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미국 저작권물에 관한 '최초 판매 원칙' (first sale doctrine) 적용을 인정. 다만 2013년 4월 미국 지방법원은 디지털 중고 음원 유통 웹플랫폼인 리디지(ReDigi)에 관한 저작권 소진을 인정하지 않음

ㅇ 애플은 2013년 3월 전자책을 1회에 한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디지털 상품 교환시장 관련 특허를 확보하였으며, 아마존 역시 2013년 1월 자사의 모든 디지털 상품의 중고 거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특허를 확보

ㅇ 조만간 애플과 아마존, 디지털 상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여 많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나, 국내는 전혀 이런 논의가 있지 않고 출판업계는 업계 추이를 지켜 보고 있음
* 교보문고는 ‘SAM 전자책 렌털시장’을 공개하여 월정액으로 15,000원을 내면 한 달 내에 전자책 5권을 대여하며, 이 빌린 전자책은 180일(6개월)간 이용 가능(전자책 읽기)

* 디지털 중고 거래는 저작권 보호와 유통 분야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형태의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 전자책, 음악, 게임 아이템 거래, 카카오 톡을 이용한 카카오 페이지 등 온라인과 모바일상의 콘텐츠 거래 유통 전반에 문제될 수 있음

□ 융합연구를 통한 디지털 중고거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및 시스템의 마련

ㅇ 디지털 중고 거래를 위한 공학적 시스템 마련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계·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서비스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면서 합리적인 저작물 유통 체계 및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융합 연구가 필요

ㅇ 단순한 법 제도의 제안이나 개정안 마련이 아닌 공학적 유통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운용시에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를 발굴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ㅇ 이를 통하여 저작권제도와 정보통신, DRM 암호체계의 시스템 마련과 운용을 통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법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

ㅇ 사회과학 및 법학, 공학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저작권자 보호와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디지털 중고 거래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 방안 마련

□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거래에 관한 법적,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공학적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계 활용 타당성 검토 및 신규 모델 발굴 및 발전 방안과 추진 전략 마련

나. DRM 및 보안 시스템의 마련과 법제도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해외 디지털 중고 유통 플랫폼 제도 및 운용 사례 응용 사례 조사

ㅇ 애플과 아마존의 디지털 중고 거래 시스템 특허 청구항 분석
ㅇ 애플과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정보 보호 및 디지털 유통 시스템 분석
ㅇ 미국, 일본, 중국의 시스템 분석 및 법제도 조사·분석
ㅇ 우리 저작권제도 및 중고 거래 연계 활용을 위한 적용점 도출
ㅇ 우리 정보통신 법제 및 특허권의 분석을 통한 유사 BM 모델의 분석

□ 기존의 디지털 유통 플랫폼 제고와 중고 거래 활용 타당성 검토 및 필요성 조사·분석

ㅇ 우리나라의 웹하드를 비롯한 파일공유 서비스, 토렌트 서비스, 아이템 거래 서비스, 카카오 톡 플랫폼의 자료 조사 및 시스템 분석
ㅇ 법제도상, 운영상 유사점 및 차이점 비교·분석 및 저작권법상 최초 판매 원칙 분석
ㅇ 유사점 및 차이점 분석에 따른 연계 활용 타당성 검토
ㅇ 두 제도의 연계 운영 필요성 및 관련 산업계 및 소비자의 수요 조사

□ 시스템 마련 및 법 제도의 연계 추진 방안 마련

ㅇ 단순한 법제 연구와 개정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기존 법제도와 조화로운 운영 방안 마련
ㅇ 연계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해결책 검토
ㅇ 두 제도 연계 활용을 위한 운영 방향 모델 .

□ 시스템 마련 및 법 제도의 연계 추진 방안 마련

ㅇ 단순한 법제 연구와 개정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기존 법제도와 조화로운 운영 방안 마련
ㅇ 연계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해결책 검토
ㅇ 두 제도 연계 활용을 위한 운영 방향 모델 제안
ㅇ 연계에 따른 정성적·정략적 기대효과 제시

□ 디지털 콘텐츠 중고 유통 플랫폼 마련 및 발전 방안 연구

ㅇ 새로운 발전 모델 수립 및 지원 전략 마련
ㅇ 모델의 추진 효과 측정

ㅇ 향후 디지털 중고 거래 모델 마련과 사업 발전 방안 마련. 이를 위하여 분야별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관련 제도 및 내용 검토 및 제시하고 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동시에 관련 시스템을 특허 출원함.

ㅇ 예를 들어 이용자가 정당하게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시스템 설계의 내용을 제시

ㅇ 개별 국가의 관련된 제도와 유형 및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의 분석을 통한 관련 제도의 내용을 분석

ㅇ 미국 및 중국에서의 이용에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대한 사례 수집을 통한 한국형 디지털 중고 거래 모델 발전 방안 마련

ㅇ 새로운 모델 도입에 따른 정책과 제도 현황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고 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함

□ 운영 방향 모델의 검토, 설계, 선정 운영 방안 마련

ㅇ 모델의 필요성 및 역할 및 기능 설계, 선정 및 운영방안 마련

ㅇ 모델의 운영을 위하여는 사업 수행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인증 및 등록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역할 조정 필요

ㅇ 통합적인 필요 요구 사항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적정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사업 선정 및 사업 계획 수립, 평가 및 사후관리, 도입 및 운영 단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시범 실시 모델 선정 및 기업별 지원 전략 마련

ㅇ 모델의 방안 마련과 고려 중인 개별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제도 및 관련 현황 및 내용 검토

* (예시) 음악저작물(작곡,작사,실연자, 제작자), 출판저작물(출판권 설정), 영상저작물(영상저작물 특례)과 같은 특성에 따른 등록, 인증제도, 디지털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직무저작) 등 특성이 다른 다양한 저작물의 분류와 이용형태에 따라 모델의 운용이 달라질 수 있음

ㅇ 개별 기업의 수요와 이용자의 사용 형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전략 및 모델 마련

□ 제도 분석 결과로부터 시사점 및 주요 이슈 도출

ㅇ 저작권 활용의 경우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방송사업자, 제작자, 사업자, 집중관리단체 등의 개별 수요자의 특징과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모두 지원을 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개별 주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 개별 주체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하는 고충

ㅇ 모델의 경우 관련된 공통적인 모델 내용과 이에 대한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관련 법제 및 관련 정책 제도 시사점 도출

□ 실제 활용을 통한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ㅇ 법 개정(안) 제시
* 시범 실시된 서비스의 내용과 저작권 거래 시의 이용 관련 법 규정의 모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법 개정안을 제시함

ㅇ 제도 운용 관련 개선방안 제시
* 중고 거래의 필수 전제요건으로 중앙관리서버에서 저작권 거래에 대한 등록신청과 인증신청을 거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할 수 있음 (예시 1)
* 중고 거래의 디지털로 된 등록과 인증 관련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 등록과 같은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갑구, 을구의 내용으로 운영에 관한 거래에 관한 증빙을 만들어 내어 사용하는 안을 마련할 수 있음(예시 2)
* 저작권의 경우 기술적인 방식을 통하여 저작물이 이전 시 자동으로 모든 내용이 포맷되면서 권리 변동과 더불어 데이터가 이전하는 방안이 가능함(예시 3)

□ 중장기적인 정책 자문 및 포럼 운영 방안 마련

ㅇ 중고 거래 사업을 지속해서 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과 자문단 운영 방안 마련

□ 기존의 저작권 제도와 디지털 중고 거래를 위한 법적 문제점 파악

ㅇ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디지털 중고거래에 있어 앞으로 세계 저작권 업계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ㅇ 최초 판매의 원칙과 정당 사 .

□ 기존의 저작권 제도와 디지털 중고 거래를 위한 법적 문제점 파악

ㅇ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디지털 중고거래에 있어 앞으로 세계 저작권 업계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ㅇ 최초 판매의 원칙과 정당 사용 원칙의 재검토

ㅇ 미국의 합법적 해외 복제물의 최초판매 원칙 인정

* 2013년 3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미국 저작권 물에 관한 '최초 판매 원칙' (first sale doctrine) 적용을 인정(Kirtsaeng v. John Wiley & Sons)

□ 해외 디지털 중고 유통 플랫폼 제도 및 운용 사례 응용 사례 조사

ㅇ 기존의 미국, 일본, 중국, EU의 관련된 저작권 관련 정책의 동향, 특징, 유형 검토

* 미국 아마존은 2013년 3월 “디지털 물품에 대한 거래시장 (secondary market for digital objects)” 관련 특허 취득, 애플 2012년 6월 중고 디지털 물품 (MP3, 이북, 앱 등)을 이전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

ㅇ ECJ “온라인 SW 다운로드에도 ‘최초 판매의 원칙’ 적용

* SW 개발 및 유통사인 오라클(Oracle) 는 자사의 허락 없이 기업 및 소비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 자사의 SW에 대한 라이선스를 재판매했다는 이유로 유즈드소프트(Used Soft)를 상대로 판매금지소송을 제기

ㅇ 미국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지방법원의 중고거래의 저작권 침해 인정(2013년 4월)

* 2011년에 창립된 디지털 중고 음원 유통 웹 플랫폼인 리디지(ReDigi)는 애플社의 유료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아이튠스(iTunes)에서 구매된 음원을 중고로 판매‧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2012년 미국의 음반사 캐피털 레코드(Capitol Recoreds)는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리디지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음원의 재판매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행하였다며 리지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리디지는 자사의 서비스가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며, 중고 음원의 판매 행위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 적용된다고 주장함

ㅇ 중고 유통 플랫폼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와 기술의 발전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우리나라의 디지털 유통 모델과 새로 부상하는 유통 모델 분석

ㅇ 기존의 우리나라의 웹하드, 클라우드, P2P, 토렌트 등 콘텐츠 유통 관련 플랫폼의 기술적 내용, 모델 및 동향, 특징, 유형 검토

□ 유사점 및 차이점 분석에 따른 플랫폼 유통의 연계 활용 타당성 검토

ㅇ 주요 콘텐츠 거래 및 중고 컨텐츠의 인증 및 거래 관련 내용을 현재 수준에 맞게 update 하면서 관련 내용의 수정이나 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

ㅇ 단순히 제도의 소개만이 아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시스템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의 정리와 분석을 정리

□ 디지털 콘텐츠 중고 활용 필요성 및 관련 산업계 수요 조사

ㅇ 연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과 수요 조사를 통한 필요성 검토

* 주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FGI(focused Group interview)및 전문가 회의 개최
□ 디지털 중고 거래 Proto-Type 시스템 설계

ㅇ 소비자와 전문가의 수요 조사에 따른 필요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 시스템 초기 모델을 설계

ㅇ DRM에 기반을 둔 콘텐츠 유통플랫폼의 설계를 하여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저작권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ㅇ 유료화에 대한 사용자 인식의 전환과 함께 거래 전문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시스템의 설계

ㅇ 콘텐츠 교환에 DRM을 접목해 콘텐츠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인 과금을 통해 각종 소호 판매자와 구매 대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상거래를 보장하여 디지털 콘텐츠 유통 인프라를 구성

ㅇ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및, B2B·B2C·응용소프트웨어임대(AS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초기 모델을 구성
□ 모델 개발에 따른 해외 모델과의 비교 및 운용 사례 검토

ㅇ 기존의 미국의 애플사, 아마존 사에 개발된 모델과의 비교 분석 및 특징, 유형 검토


ㅇ 활용을 위한 적용 도출을 위한 전제로 비교 대상 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IP 관련 법제와 현황 및 주요 제도를 검토하여 연계의 범위와 관련 제도 콘텐츠 분석

□ 중고 거래 모델 마련 및 시범 서비스의 시행


ㅇ 그동안 추진된 거래 관련 제도와 다른 주요국의 관련 법령, 대상 분야(분야), 전담조직, 운영체계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새로운 모델을 제시

ㅇ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디지털 콘텐츠 중고 거래 연계 모델의 차별성 마련

ㅇ 디지털 중고 거래를 위한 공학적 시스템 마련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계·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서비스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면서 합리적인 저작물 유통 체계 및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융합 연구를 진행

ㅇ 디지털 중고 거래를 위한 공학적 시스템 마련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계·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서비스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면서 합리적인 저작물 유통 체계 및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융합 연구를 진행

ㅇ 단순한 법 제도의 제안이나 개정안 마련이 아닌 공학적 유통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운용시에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를 발굴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저작권제도와 정보통신, DRM 암호체계의 시스템 마련과 운용을 통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법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

ㅇ 사회과학 및 법학, 공학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저작권자 보호와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디지털 중고 거래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 방안 마련

ㅇ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irection of service operation along with the protection of copyright through studying the engineering system for digital used trades and the linkage and utilization of social science field. Convergence research for cr .

ㅇ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irection of service operation along with the protection of copyright through studying the engineering system for digital used trades and the linkage and utilization of social science field. Convergence research for creating a rational work distribution system and protection system

ㅇ Designing and operating an engineering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distribution system rather than a simple legal system proposal or amendment proposal, identify legal issues that can occur during operation, and improve operational problems to establish and operate systems of copyright system,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DRM encryption system. Provide legal systems and systems that consumers benefit.

□ 융합연구를 통한 디지털 중고거래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사회적 기반 조성

ㅇ 디지털 중고 거래를 위한 공학적 시스템 마련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계·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서비스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면서 합리적인 .

□ 융합연구를 통한 디지털 중고거래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사회적 기반 조성

ㅇ 디지털 중고 거래를 위한 공학적 시스템 마련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계·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서비스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면서 합리적인 저작물 유통 체계 및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융합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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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과학 및 법학, 공학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저작권자 보호와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디지털 중고 거래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 방안 마련

□ 기존의 디지털 유통 플랫폼 제고와 중고 거래 활용 타당성 검토 및 필요성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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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제도상, 운영상 유사점 및 차이점 비교·분석 및 저작권법상 최초 판매 원칙 분석
ㅇ 유사점 및 차이점 분석에 따른 연계 활용 타당성 검토

□ 시스템 마련 및 법 제도의 연계 추진 방안 마련

ㅇ 단순한 법제 연구와 개정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기존 법 제도와 조화로운 운영 방안 마련
ㅇ 연계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해결책 검토
ㅇ 두 제도 연계 활용을 위한 운영 방향 모델 제안
ㅇ 연계에 따른 정성적·정략적 기대효과 제시

ㅇ 이용자가 정당하게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시스템 설계의 내용을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플랫폼의 구현을 제시함

ㅇ 소비자의 이익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이익도 동시 .

ㅇ 이용자가 정당하게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시스템 설계의 내용을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플랫폼의 구현을 제시함

ㅇ 소비자의 이익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이익도 동시에 고려하여 누구에게나 합리적이고 적절한 저작권료의 재분배가 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안을 제시함

ㅇ 미국 및 중국에서 기술 개발보다 선도적인 기술 개발을 하여 우리나라가 저작권 유통 분야 새로운 분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창출과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이를 통한 저작권자의 보호와 동시에 소비자의 문화 발전을 도모

ㅇ 새로운 모델 도입에 따른 시스템의 제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현황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고 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법령 및 제도를 개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등록 :2022-03-09 17:02 수정 :2022-03-10 13:13

뮤직카우 홈페이지 갈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노래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소유하려는 팬이 늘어나면서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작곡가나 가수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음악 저작권을 일반인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이들 플랫폼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큰 종잣돈 없이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어 엠제트(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다.

이런 인기에는 세계적으로 케이(K)팝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노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앞으로 유튜브·틱톡·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과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음원 사용이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인기 이유 가운데 하나다.

창작자 또한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한번에 목돈으로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창작자와 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셈이다.

뮤직카우 홈페이지 갈무리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은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다. 이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사고파는 것은 실제 음악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다. 저작권 자체는 매매할 수 없다. 저작권 가운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재산권과 저작인접권만을 사고팔 수 있다.

뮤직카우는 작사자·작곡자·음반제작자 등 음악 저작권자에게서 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사들인 뒤 주식처럼 쪼개 경매로 판매한다. 경매로 산 이용자는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곡은 1100여곡이다. 아이유·트와이스·엑소 등 최신 케이팝 가수는 물론 이선희·김현식·최성수 등 중견 가수 노래까지 거래되고 있다. 뮤직카우는 1월15일 기준 누적 회원수가 100만명, 누적 거래액이 3399억원을 돌파했다. 이용자 나이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30%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6%, 20대 25%, 50대 13% 차례다.

위엑스 홈페이지 갈무리

2019년 문을 연 위엑스는 앨범 발매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금을 모으는 플랫폼이다. 가수의 음원 제작 초기에 팬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자는 위엑스가 판매하는 권리를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엑스가 음원 전체 권리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저작인접권을 분할 판매한다고 할 때, 1프레임에 투자하면 음원 전체 권리 중에서 0.028%가량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가수 효린은 지난해 12월 신곡 ‘아하’ 한 곡을 1600개 프레임으로 쪼개 한 프레임당 5만5천원에 판매했다. 앞서 김형석 작곡가와 김이나 작사가, 에이프릴 나은과 진솔이 참여한 디지털 싱글 ‘사계’, 신인 아이돌인 임팩트와 디크런치의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위프렉스 홈페이지 갈무리

2020년 6월 서비스에 들어간 위프렉스에선 한 음원을 여러 ‘파이’로 쪼개 2천원, 3천원에 상품처럼 구매할 수 있다. 위프렉스는 구매자에게 저작권 수익을 매일 지급한다. 단, 자신이 산 음원 상품을 다른 사람과 사고팔지는 못한다.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리거나 하지 않아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대신 거래 차익을 얻을 수도 없다. 구매한 음원 상품을 플랫폼에 반환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프렉스의 보유 음원 수는 720여곡이다.

위프렉스는 지난달 트와이스의 ‘비 애즈 원’ 한국어 버전과 일본어 버전을 비롯해 투피엠(2PM)의 ‘환각’, 백아연의 ‘어 굿 보이’, 카라의 ‘큐피드’ 등 인기 아이돌 노래를 선보였다. 이들 모두 1분43초 만에 판매 완료돼 화제가 됐다.

위프렉스 마케팅 담당자는 “뮤직카우가 주식거래 방식이라면, 위프렉스는 배당금 지급 방식”이라며 “지난해 위프렉스에서 판매된 음원 가운데 수익이 높은 곡은 연 13%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했다.

신곡 위주의 음악 저작권을 살 수 있는 플랫폼도 나왔다. 지난 1월6일 오픈한 아이피샵은 발매한 지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신곡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저작권을 판매한다. 현재는 발매된 음원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음원이나, 오디션에서 나온 미발매 음원의 저작권 투자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자 간 저작권 거래는 불가능하다.

아이피샵 홈페이지 갈무리

이런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만큼 투자수익을 올리기 힘들 수도 있다. 회사원 최아무개(39)씨는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거래량이 적어 시세차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인지도가 낮은 신인 가수 노래는 스트리밍으로 얻는 저작권료 수익도 많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한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업체 팀장은 “이런 플랫폼 대부분은 구매한 저작권의 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이용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어서 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되면 고객이 산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분의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채권인지 증권인지 모호한 소유권을 분할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 당국은 이들 플랫폼의 거래 방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면 규제를 받는다. 이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플랫폼은 사업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고마켓을 오픈하면 새 제품 판매가 줄지 않을까요?

릴레이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중고마켓을 오픈하면, 고객이 새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제품을 선택하지 않을까 우려하십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이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릴레이는 브랜드에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1. 어쨌든 고객들은 중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중고마켓을 직접 운영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고객들은 제품을 서로 사고팔고 있습니다. 중고**, **마켓, **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오늘도 수많은 브랜드의 제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

릴레이는 중고시장이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미래산업의 주축이 될 MZ세대의 대중적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직접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고객과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인지.

2. 중고제품만 구매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중고마켓은 고객에게 브랜드 자사몰에 방문할 새로운 목적을 제공합니다. 제품을 판매하러 방문하기도 하고 득템할 중고제품은 없는지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문이 잦아지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새 제품과 프로모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결국, 방문의 목적과는 별개로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행동은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소비가 항상 목적 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고마켓 오픈은 새 제품의 판매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방문객의 전체 규모를 확대시켜 새 제품 판매의 총량을 늘리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3. 중고제품은 새 제품의 대체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고제품은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새 제품과 달리 계획적인 소비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급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더라도 판매자가 없다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시장에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의 중고제품은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류와 같이 다품종이면서 상품 옵션이 다양한 제품군의 경우에는 그 기회는 더욱 박할 것입니다. 중고거래에서 달리 ‘득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사몰에 중고마켓을 오픈하면 브랜드가 얻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해외의 다양한 선도적인 브랜드들은 중고마켓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릴레이는 브랜드가 중고마켓을 손쉽게 오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큰 부담 없이 중고마켓을 테스트해보실 수 있습니다. 릴레이를 통해 브랜드 여건에 맞게 테스트해보시고 본격적으로 중고마켓을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릴레이는 국내 최초의 RaaS(Resale As A Service) 솔루션입니다. 브랜드가 손쉽게 중고마켓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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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가상자산 정책, 증권형·非증권형 투트랙으로 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이나 주식, 그림 등 전통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TO)'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STO가 활성화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법률 정비 등 선결과제를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 STO 도입방안 보고

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STO 발행 허용과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공개(IEO),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등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내부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인수위는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형 가상자산은 전통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거래 플랫폼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제반 검토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IEO와 ICO를 허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우선 STO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재 상황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TO 도입 이후 거래 플랫폼을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로 할 것인지,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 담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STO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STO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에 적합하면 STO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선박 소유 지분을 이더리움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권오훈 차·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한만큼 금융위도 STO 도입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수위에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2~3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과정에서 원화마켓 거래소를 4곳만 허용해 사실상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지적에 대안을 만든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8일 "가상자산 공약 관련 사항은 현재 내부 논의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 해당 분과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화마켓 거래소를 늘리는 방안은 윤 당선인의 '디지털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공약과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비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ICO 허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통해 원화 거래소를 통제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이 아니라 좀 더 가벼운 형태의 현금과 가상자산 교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상황이 굳어져 가고 있어 단순히 원화마켓 거래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발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가상자산 산업에서 투자자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서강대 교수)는 "지금처럼 1개 거래소와 1개 은행이 매칭돼 있는 형태로는 투자자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벌어질 수 없다"며 "당국이 관리 감독의 편리성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까지 고려한다면 꼭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지켜야 할 규제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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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검토 강력히 요청”

등록 2021-11-16 오후 6:09:53

수정 2021-11-16 오후 6:09:53

이대호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소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16일 성명을 냈다. 코스포는 법안에 과도한 규제 조항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당사자 간 합의 아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에서는 정부와 여당에게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소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하 ‘온플법’)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1년 세계은행에 따른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중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세계 GDP 비율은 2% 미만에 불과합니다.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정도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시장은 세계 시장과 비교해 현저히 작은 수준의 시장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력으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 맞서 자국 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이 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판단됩니다.

첫째, 이미 법안이 도입된 유럽과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법안의 도입 취지와 배경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유럽의 경우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기업가치 88조 이상)에 대한 규제 중심이고 일본의 경우 자국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균형적 고려가 목적으로 제정되어있어 불공정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와 다르게 “독점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가 법 제정의 주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최초 논의 후 입법 예고까지 4년, 일본은 최초 논의 이후 입법 예고까지 1.5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실태조사, 공청회, 영향력 평가, 중간보고, 정책 옵션 발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법 제정으로 인한 폐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제정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최초 논의 이후 입법 예고까지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입법 예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해서 제정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성급한 입법이고 성급한 입법에 대한 폐해는 과거 실사례로 많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독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면 스타트업과 광범위한 플랫폼에 적용되어선 안됩니다. 15개에서 30개 기업만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수범대상이 된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코스포’ 조사 결과 수범대상 기업은 100여 개가 쉽게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당 법의 수범대상에 해당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는 새로운 스타트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셋째, 법안들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중복 규제와 과도한 규제가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반경쟁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유통 거래 분야 중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 거래, 대리점거래」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보다 확대된 「거래공정화 규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뿐만 아니라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문체부 「콘텐츠산업진흥법」, 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에서 온라인 플랫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입법에 대한 명분만 앞세워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넷째, 내용상 과도한 규제 조항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계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계약·약관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 판촉 행사 비용 분담, 단체구성권·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 서면실태조사 등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플랫폼을 규제하여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산업과 서비스 특성으로 고려치 않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플랫폼 자체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갈 중요한 영역이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헌하며 성장해왔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을 촉진하되 꼭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 관계자분들께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충분한 사회적 당사자 간 합의 아래에서 규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온플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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