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자 심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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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자 심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심사역 투자전권제도` 개념도 소프트뱅크벤처스(사장 문규학)가 초기 벤처 기업에 대해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본투자 심의 절차로는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한 초기 벤처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경기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 산업 정책에 벤처 생태계 조성을 핵심으로 삼은 가운데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새로운 시도가 벤처캐피털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최근 투자심사역이 최고 3억원까지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심사역 투자 전권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핵심은 2단계로 이뤄진 투심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다. 심사역은 파트너급 임원 한 명의 동의만 얻으면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 현재 모든 벤처캐피털 업체는 투심위 참여 위원 과반 또는 전체 찬성 시에만 투자한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그동안 투심위 전원 만장일치제로 투자결정을 내렸다.

소프트뱅크벤처스 측은 심사역들이 초기 기업 발굴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사역들이 더욱 적극적인 벤처기업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더욱 큰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규학 사장은 “한국 벤처시장은 아직 작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현금흐름이 가능한 초기 벤처에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며 “초기 벤처가 없으면 중기·후기 벤처도 존재하지 않아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심사역들에게 사업 계획이 있고, CEO가 믿을 만하며, CEO가 회사와 기술 성장성에 확신이 있으면 믿고 투자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심사역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벤처캐피털이 10배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초기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해볼 만한 시도”라고 평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이 제도에 2006년 400억원 규모로 결성한 ‘소프트뱅크 레인저펀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서비스,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유무선통합 솔루션 등을 주요 투자처로 삼았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이에 앞서 포스텍 벤처동아리와 ‘소프트뱅크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벤처스가 투자한 벤처기업에 관심이 있는 동아리 학생이 해당 기업의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인턴기간 두 달 동안 벤처기업의 개발·마케팅 활동에 참여한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Recent changes in FIRB)

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 이하 “FIRB” 라고 함 ) 의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 아래에서는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법규

  •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 ( 연방 )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 외국인의 투자 개선 ( 호주 국가 안보 보호 ) 규정 2020 ( 연방 )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본투자 심의 2020 (Cth)
  •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2015 ( 연방 )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Cth) (FATR)

최근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는 바 , 이는 2021 년 1 월 시행된 ‘ 외국인의 투자 개선 ( 호주 국가 안보 보호 ) 규정 2020 ( 연방 )’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본투자 심의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이하 “2020 개정규정 ” 이라고 함 ) 에 반영되었습니다 .

2020 개정 규정은 기존 호주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중 외국 정부투자자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으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의 통지 의무
    Mandatory notification of FIRB for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 FIRB 의 기 ( 旣 ) 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 조건 변경 등 최종적인 재량권 부여
    Treasurer’s ‘last resort powers’ of unwinding a transaction after FIRB approval.
  •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투자자 소환 등 임의적 감사권
    Treasurer’s ‘call-in’ powers and reviewing national security actions.
  • 재무부 장관의 투자심사 검토기한 연장
    Treasurer’s ability 본투자 심의 본투자 심의 to extend decision making periods.
  • FIRB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Harsher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FIRB regime.
  • FIRB 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Increased FIRB power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 ‘ 외국 정부투자자 ’(foreign government investor) 정의 재정립
    Re-defining ‘foreign government investor.’
  • ‘ 주요행위 ’(significant action) 통제 요건 변경
    Change in ‘significant action’ control test.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통지 의무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호주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은 ‘ 통지대상행위 ’(notifiable action) 또는 ‘ 주요행위 ’(significant action)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 이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 ‘ 국가안보사업 ’( 하단의 관련 설명 참조 ) 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한 ‘ 직접적인 이해관계 (10% 이상의 지분 또는 지배적 지위나 영향력의 취득 )’ 를 갖는 경우
  • ‘ 방위시설 ’ 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국가정보기관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토지임이 이미 본투자 심의 공개되었거나 합리적 수준의 조사에 의해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또는 재무부 장관이 입법 절차에 의해 호주 국토로 지정한 경우 , 해당 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취득하는 행위
  • ‘ 국가안보사업 ’ 의 영위

신설된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도 기존의 통지대상 및 주요 행위 면제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 대출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 기존 예외 규정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

2020 개정규정은 ‘ 국가안보사업 ’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

  • ( 필수사회기반시설 ) 사업자가 ‘ 필수사회기반시설보안법 2018’ ( 연방 ) (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Cth)) 에서 정의하는 필수사회기반시설 ( 전기 , 가스 , 수도 , 항만 등 ) 자산 관련 책임사업주체이거나 직접적인 지분소유자 (10% 이상 ) 인 경우
  • ( 전기통신 )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1997 ( 연방 )(Telecommunications Act 1997 (Cth)) 이 정하는 통신사 (carrier)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carriage service provider) 인 경우 .
  • ( 방위산업 )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
    • 군사적 용도 또는 ‘ 국방관여인력 ’ 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개발 또는 생산 (‘ 국방관여인력 ’ 이란 호주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군인 또는 정보원을 말하며 , 호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타 국가의 방위인력을 포함함 );
    •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조달 ; 또는
    • 국방관여인력에 대한 필수 용역의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
    • 기밀정보를 보관하거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
    • 호주 군 ,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
    • 호주 군 ,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유지 또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로서 , 해당 정보가 본투자 심의 공개되면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 외국인이 호주의 국가안보사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그 이해관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 에 통보해야 합니다 .

    FIRB 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조건 변경 등 최종적 재량권 부여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 재무부 장관은 ‘ 국익 ’ 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한하여 그 거래를 사전에 금지시키거나 , 또는 그 거래가 이미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취소 등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권의 행사는 신청인이 FIRB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FIRB 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 재무부 장관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FIRB 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제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2020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 최종적 수단 ’(‘last resort power’) 으로서 국가안보를 사유로 하여 어떠한 거래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실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 즉 FIRB 가 이미 승인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재무부 장관은 신설된 제반요건을 충족할 경우 , 기존 승인된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거래에 대한 처분 또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호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위의 2020 개정규정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동 규정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제척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

    2020 개정 규정이 적용된 실제 사례로서 , 재무부 장관은 국가안보침해 우려를 이유로 호주 건설업체인 Probuild 를 시가 3 억불에 인수하기 위한 Chinese State Construction Company 의 FIRB 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

    재무부 장관의 임의 감사권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

    신설된 재무부 장관의 임의적 감사권 (‘call-in powers’) 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요거래 (significant action), 국가안보심사대상거래 (review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또는 국가안보에 우려가 되는 거래에 대하여 , FIRB 에 기 ( 旣 ) 신고된 바 없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투자자 등 관련자 소환 (call-in) 을 통해 임의로 거래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검토 결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 재무부 장관은 대상 거래에 대해 금지 또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다만 , 재무부 장관은 투자 등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 년 이내에만 위 권한에 따라 해당 행위의 검토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재무부 장관 검토기한 연장권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 재무부 장관은 중간 조치를 공개 (‘public interim order’) 함으로써 FIRB 심사기간을 최장 9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 하지만 해당 법령은 당사자가 중간 조치 공개 (‘public interim order’) 를 피하고자 할 경우 , 당사자 역시 결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0 개정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결정기한을 9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 신청인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자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FIRB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2020 개정규정은 한층 강화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 신고대상행위 및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 관한 통지의무 불이행시 ;
    • FIRB 승인 대상 거래를 미신고 이행시 ;
    • FIRB 승인 조건 위반시 .

    재무부 장관은 위의 예시된 위반행위 또는 FIRB 에 대한 허위진술이 발견된 경우 , 개인에 대하여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11 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 법인에 대하여는 5 억 5500 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FIRB 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재무부 장관의 권한은 위법행위 통지 및 본투자 심의 벌금 부과 등을 넘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 타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감찰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본투자 심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또한 재무부 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서약을 수취 , 수락하거나 , FIRB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특정 규정 또는 FIRB 의 거래 승인 조건을 준수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 재무부 장관은 거짓 또는 허위 신고에 의해 거래가 승인된 것이 입증될 경우 동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 이견 부존재 통지 ’ (‘No Objection Notice’) 에 의거하여 거래를 이행하였을 경우 30 일 이내에 해당 정부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외국 정부투자자 ’ 정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 외국 정부투자자란 1 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 (corporation), 단위신탁의 수탁자 (trustee of a unit trust) 또는 유한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of a limited partnership)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신설된 40% 요건에 따르면 , 특정 유형의 외국인은 외국 정부투자자로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펀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정부투자자로 간주되지 본투자 심의 않을 수 있습니다 .

    • 어느 한 국가의 투자자도 펀드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펀드의 투자자 중 외국 정부투자자가 펀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바 없을 것
    •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가 수동적인 투자 (passive investment) 에 불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가 없을 것

    이는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

    주요행위에 관한 통제 요건 변경

    종전의 규정체계 하에서는 외국인이 호주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경영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만 ‘ 주요 행위 ’ (‘significant action’) 로 간주되었으나 , 이미 본투자 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경우는 ‘ 주요 행위 ’ 로서 간주되지 않아 법 규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2020 개정규정은 이미 단독적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이 통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의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

    국가안보자산에 대한 대출행위도 FIRB 승인 필요

    기존의 법령상 외국인의 대출 행위는 FIRB 승인 면제 사항이었으나 2020 개정 규정은 이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사업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토지의 지분 취득 등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여 FIRB 본투자 심의 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좋은펀드,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심의 자문위원 선발

    .

    더좋은펀드(대표 이민희)는 지난 2일부터 더좋은펀드의 P2P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심의 자문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P2P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5월 29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투자자 별 1개 업체당 투자한도의 도입과 투자예치금의 별도 관리,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공시 등을 담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각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정보의 공시는 P2P상품의 경우 P2P업체가 제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해야 함으로, P2P업체와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홈페이지 정보 공시의 대상은 연체율, 부실율, 예상수익률 및 산정방식, 차입자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 시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공시 도입 이후로도 P2P업체들이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정보의 누락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더좋은펀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심사 단계에서부터 일반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심의 자문위원을 참여시켜 정보의 왜곡 없이 투자심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심의 자문위원은 관심분야 별로 선발되며 심사단계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집단지성으로 투자상품의 잠재적 리스크 발견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투자심의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활동성 여부에 따라 기준에 충족되면 추후 더좋은펀드의 외부 전문심의위원으로 발탁되거나 더좋은펀드의 직원으로의 채용 가능성도 본투자 심의 열어 놓고 있다.

    ‘투자심의 자문위원’ 제도 도입에 따라, 더좋은펀드는 자체 심사역의 심사, 일반 투자자인 투자심의 자문위원이 포함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 외부전문심의위원의 최종투자심사 등의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한 더좋은펀드는 투자가 완료된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 중 ‘투자자지킴이’ 제도를 통해 투자된 상품의 진행과정 등을 관리하여 총 4단계의 정보공개와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더좋은펀드의 이민희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일반인들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왜곡 없는 투명한 기업문화를 선도해 갈 것이다”라며 투자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좋은펀드의 투자심의 자문위원은 현재 더좋은펀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또 하나의 안전장치인 ‘투자지킴이’는 각 상품에 투자를 한 투자자 중에서 이메일로 신청한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오는 3월부터 증권사들이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 독립된 심사부서와 본투자 심의 의사결정기구의 심사 및 승인이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도 위험성 및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들이 추가된다. 영업부서와 심사 부문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실적 압박 등이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먼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와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체투자 관련 조직 또한 △영업 △심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투자심사와 승인의 경우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 등 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심사에는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다양한 항목을 필수 점검토록 본투자 심의 했다. 또한 특정 자산이나 지역으로 투자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사유를 문서화해 남겨야 한다.

    현지실사 역시 충분하고 적합한 수준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추가로 독립성과 전문성,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부터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사를 생략하지 말고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또한 셀다운 목적의 투자 시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 시 활용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 시 리스크요인 등이 포함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현황과 지연사유, 대응계획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범규준은 대체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관련 변수가 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또한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을 위해 대체투자자산을 취득할 경우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 영업부서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동일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했다. 아울러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며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강화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자율규제로 권고 성격을 갖는다. 증권사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내규를 개정해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게 된다. 이번 모범규준 역시 내규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itbal] Apply 투자 심사 이용하기

    ‘깃발’ 에서 Apply 투자 심사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플러그인을 ‘깃발’ 본투자 심의 플랫폼 내에 출시하였습니다. 이름하야~ ‘APPLY 심사’ 플러그인입니다.

    투자사는 좋은 스타트업을 딜소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Apply 지원을 받고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사는 이메일 지원을 통해서 지원 양식을 받거나 또는 구글 폼을 통해서 스타트업에게 투자 지원 양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래 본엔젤스와 KAKAO 벤처스의 투자 심사 요청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엔젤스의 홈페이지 내 투자심사 요청 이메일 안내]

    [카카오벤처스의 투자심사 요청 이메일 안내]

    COVID-19 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일상 생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투자 수단인 오프라인 미팅을 통한 투자자 미팅은 스타트업과 투자자에게 이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불과 작년 12월 (2019년) ‘깃발’을 개발하기 전에 어떤 투자자 분께 “온라인 투자 심사가 가능한 투자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분께서는 투자심사는 사람과 사람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직접 보고 판단해야 더 좋은 판단을 할 수있다고 하면서..
    온라인 투자 심사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투자 심사도 언택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루넥스는 지속적으로 장기화 되는 COVID-19 사태가 기존의 오프라인 대면 투자 심사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투자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아닌이상에야 더 이상 불 필요한 오프라인 미팅은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스타트업의 시간과 리소스를 아끼고 안전성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고민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타트업들은 투자 요청을 위해 투자사들의 지금의 이메일 또는 구글폼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 요청을 자주 활용할 것이고,
    투자자는 수 많은 투자심사 요청에 대해서 적절한 심사역을 배정하고 심사결과를 저장/관리 해야하는 이슈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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