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의 구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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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알고리즘 트레이딩/시장미시구조] 40. 주문 집행 알고리즘 (1) – 거래 비용

지난 시간에 언급한데로 정보기반 거래자는 거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적 정보가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VPIN 같은 도구에 검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반 거래자는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량을 분할하여 유동성이 풍부할 때 조금씩 거래하는 등 모종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기반 거래자가 다량의 주문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최선의 주문 집행 알고리즘 (Execution Algorithm)을 선택한다. 시장미시구조론의 정의에 의하면 정보기반 거래자는 미래의 주가를 알고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보통의 경우 다량의 주문을 집행하는 주체가 미래 주가를 알고 있는 형태의 정보기반 거래자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집행 주체는 자신의 주문으로 인해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 가늠할 수 있으므로 정보기반 거래자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삼성전자 지분 1%를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해서 주문 집행 서비스 업체에 위탁했다고 가정해 보자. 국민연금은 과거 경험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1%를 장내시장에서 매입할 때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시장 충격)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주문 집행 후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량의 주문 집행 주체도 정보기반 거래자로 분류할 수 있다.

주문 집행 알고리즘의 목적은 거래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장 충격 등에 의한 거래 비용을 줄이는데 있다. 평가 가격 (Benchmark Price)을 설정한 후 실제 체결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총 거래 비용으로 산출하여,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평가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이 요인들을 모두 거래 비용으로 간주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거래/위탁 수수료, 제세금 등의 고정적인 비용이 있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전자를 명시적 비용, 후자를 암묵적 비용으로 분류한다. 명시적 비용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집행 알고리즘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집행 알고리즘은 암묵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한다.

암묵적 비용은 크게 지연비용 (Delay Cost), 시간 위험 비용 (Timing Cost), 시장 충격 비용 (Market Impact Cost),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스프레드 비용 (Bid-Ask Spread)으로 분류한다. 또한, 이 비용들은 시장 변동성에 관련된 것과, 시장 유동성에 관련된 것들로 구분된다.

시장 변동성에 관련된 것으로는 거래비용의 구조 지연비용, 시간 위험 비용, 기회비용이 있다. 지연비용은 집행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집행이 시작될 때까지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비용을 의미하고, 집행 시점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시간 위험 비용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문을 소량으로 분할하여 집행하는 경우, 나중에 집행할 주문이 시장 변동성에 노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기회비용은 목표 기간 내에 정해진 수량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미 집행된 수량을 목표 기간 이후에 집행할 경우 주가 변동성에 노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시장의 유동성에 관련된 것들로는 시장 충격 비용과 스프레드 비용이 있다. 다량의 주문을 일시적으로 집행할 때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면 시장은 충격을 받아 변동성이 증가한다. 시장 충격은 일시적 충격과 영구적 충격이 있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면 Bid-Ask 스프레드가 커지므로 비용이 증가한다. Bid-Ask 스프레드는 명목 스프레드, 유효 스프레드, 실현 스프레드로 측정한다.

[그림-2]는 시장 충격 시 주가의 변화를 그린 것이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매도 주문이 발생하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 충격을 받는다 (일시적 충격). 그리고 시장의 회복력 (Resiliency)이 좋다면 일시적 충격은 어느 정도 회복된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은 회복력도 좋다). 그러나 일시적 충격이 회복되어도 이전의 주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주가는 일시적 충격 이후 새로운 균형가격에 도달한다 (영구적 충격).

[그림-3]은 집행 소요 기간과 거래 비용의 관계를 그려본 것이다. 집행 소요 기간이 짧다는 것은 다량의 주문을 분할하지 않거나 다량으로 분할하여 빨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 소요 기간이 길다는 것은 다량의 주문을 소량으로 분할하여 천천히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 소요 기간이 짧아질수록 시간 위험 비용이나 기회비용은 감소하지만 시장 충격 비용은 증가한다. 반대로 집행 소요 기간이 길어지면 시장 충격 비용은 감소하지만 시간 위험 비용이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각 비용들이 서로 trade-off인 관계에 있으므로 최적 집행 소요 기간이나, 최적 분할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두 편의 관련 논문을 통해 어떤 과정으로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40. 주문 집행 알고리즘 (1) – 거래 비용|작성자 아마퀀트

거래비용의 구조

3. ‘ 거래비용 ’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

3.3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

3.5 거래비용이론의 기업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거래비용이론에 따른 한국 기업분석

4.1 거래비용이론의 현실적 접목

4.2 거래비용이론의 현실분석에 대한 평가

5. 맺음말 : 거래비용 이론의 기업 분석에 대한 함의

최근 들어서 거래비용 이론을 포함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발전을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 본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전통의 흐름에 있는 학자들의 노벨상 수상 등을 계기로 기업 , 또는 경제 조직이 경제학 내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 이러한 흐름은 일차적으로 이전의 신고전파 이론으로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변화들 , 즉 성장의 지역적 편차 , 경기변동 , 산업조직과 구조 , 고용관계와 실업의 여러 측면들을 새로운 설명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

신제도주의경제학 (Neo institutional Economics) 은 이런 점에 착안해 제도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려는 경제학적 조류를 말한다 . 이러한 조류가 경제학계에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대체로 1970 년대 초반 이후라고 생각되지만 , 무엇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인가에 대해 아직 확고한 정의는 없다 . 다만 1930 년대까지 융성했던 미국의 구제도학파에서는 경제제도를 역사적 진화의 산물로만 생각한 데 비해 , 신제도주의학파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제도의 생성과 정착과정을 설명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를 설명할 때 필수 불가결한 거래비용 (transactioncost) 개념을 선구적으로 탐구한 학자는 코즈 (Coase) 이다 . 코즈는 기업의 본질 (The Nature of the Firm, 1937) 에서 생산과정의 모든 행위를 시장을 통해서 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 생산단계의 일부를 위계적 조직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분석하였다 . 코즈나 윌리엄슨이 기업조직을 주로 탐구한 데 비해 , 노벨상 수상자인 D. North 는 국가적 차원에서 거래비용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탐구했다 . 노스는 경제사 연구를 통해 국가가 사유재산권 제도를 보장할 경우 거래비용의 감소로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음을 보였다 . 이 밖에도 재산권 구조 변화에 따른 거래방식이나 자원이용의 변화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

여기서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

2. 기 업이론의 발전

신고전학파가 기업의 존재를 생산비용 관점에서 설명했다면 , 제도학파는 기업의 존재를 ‘ 거래비용 ’ 관점에서 설명한다 . 기업은 중요한 경제주체임에도 불구하고 ,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단지 투입물 ( 노동과 자본 ) 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함수 관계로만 파악했었다 .

기업을 특징짓는 주요 개념은 목적 함수 , 이윤 극대화 , 기술적 제약 등 블랙박스 (black box) 로 파악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파 이론은 현실의 기업구조와 행태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기업 조직 구조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성장과 생산력 발전이라는 측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 사실 신고전파 이론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과 그 메커니즘의 안정적 균형이고 , 분석단위가 기업이 아닌 산업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 사실 신고전파 기업이론은 ‘ 기업에 관한 이론 ’ 이 아니라 ‘ 기업이 그 내부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하는 시장에 관한 이론 ’ 인 것이다 .

제도학파의 길을 처음으로 열었던 R. H. 의 Coase 는 기존의 신고전학파가 가정하는 ‘ 갈등이 없는 세계 (frictionless world)’ 에 의문을 표시하고 , 거래비용 (market coordination costs or transaction cost) 이 존재하는 세계 (frictional world) 를 가정하였다 .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기업들 사이의 거래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 협상된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며 ,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말한다 . 그의 주장에 따르면 , 어떤 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 미미하게 발생하고 , 어떤 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 . 시장거래에서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경우 , 시장에서의 거래를 회피하게 되며 , 이때 시장거래를 대체하는 대안을 찾게 된다 . 기업이란 조직은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때 , ‘ 거래비용 ’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찾아낸 하나의 제도이다 .

제도적 환경인 재산권 구조 하에서 사적 거래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이 바로 「 제도적 조정 」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조정의 과정을 수행하는 개인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 즉 거래 상대방을 찾아내고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 ,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를 이용한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위 , 거래시점 이후에 발생할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다양한 거래비용 ( 또는 대리비용 ) 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 그리고 개별 거래당사자들이 이러한 비용들을 극복해 나가는 수단이 바로 ‘ 계약 ’ 인 것이다 .

이와 같이 제도적 조정과정에서 문제되는 ‘ 거래비용 ’, ‘ 대리비용 ’, ‘ 계약 ’ 의 개념들을 강조하는 것이 신제도학파 기업이론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 거래비용 이론 ’, ‘ 대리비용 이론 ’, ‘ 계약의 결합체 이론 ’ 으로 발전하였다 .

3. ‘ 거래비용 ’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

거래비용이란 용어는 영국의 경제학자 Ronald Harry Coase 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Coase 는 1937 년 자신의 논문 The Nature of the Firm 에서 거래비용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두 행위자간의 거래 (transactions) 와 위계조직 (hierarchies) 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

대등한 입장의 행위자와 위계적 조직의 거래가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을 모으고 ,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 예를 들어 두 행위자간의 시장에서 교환 활동은 조사와 정보비용 , 영업비밀의 상실 위험 , 협상과 계약 이행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 또 복잡한 위계조직도 관리를 위한 간접 및 관료적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인식적 한계에 따른 비용을 기업 외부에서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

Coase 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스템 , 제도 , 절차 , 사회관계 , 하부구조로 거래비용의 구조 이루어진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동안 거래 , 가격 메커니즘과 비용 등의 개념을 사용했으나 , 사실 1970 년대까지도 직접 거래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는 없다 .

현재의 거래비용 개념은 과거 Coase 에게 배웠던 Oliver E. Williamson 이 거래비용 경제학 (transaction cost economics)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시킨 것이다 .

초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으나 , 오늘날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다른 것을 얻는 행위라면 시장에서의 상품구매와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 간 감정의 상호 작용 , 비공식적 선물의 교환 등에도 거래라는 표현을 확장해 사용하기에 이른다 .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은 경제적 거래 , 즉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말한다 .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된다 . 첫째 , 거래비용은 제도 (institutions) 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 제도는 조직 , 시장 등을 포함한다 . 제도에서는 조직이든 시장이든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둘째 , 가격 메커니즘의 비용 (costs of the price mechanism), 즉 거래비용은 ‘ 시장 거래 수수료 (a market trading fee)’ 이다 . 많은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후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 예를 들어 ,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 , 즉 주식의 구입과 판매에 자격을 가진 증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수수료는 이때 주식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다 . 사람들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구매자는 먼저 상품의 액면 가격과 누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파는지 ,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 품질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그 상점에까지 가야 한다 . 이것은 구매자가 상품 가격 외에 ,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다 . 이러한 비용이 거래비용이다 . 거래비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 그만큼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 예를 들어 , 조사와 정보비용 (search and information costs), 협상과 결정비용 (bargaining and decision costs), 단속 및 이행비용 (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 등은 모두 거래비용의 다른 이름이다 . 여기서 조사와 정보비용은 상점 , 상품의 종류와 품질 , 가격 등을 알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 협상과 결정비용은 상대방과 적정 가격 결정에 필요한 흥정이나 협상 비용이다 . 그리고 단속 및 이행비용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상대가 계약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고 , 위반 시 강제 이행토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 이러한 비용은 경제적 교환 , 즉 시장 참여에 야기되는 비용이다 .

3.3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

Williamson 은 다양한 조직 활동을 거래비용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 설명하면서 조직경제학 (organizational economics) 이라는 응용경제학 분야를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 그는 거래비용 접근방법 (transaction cost approach) 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

첫째 , 기업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것으로 경영의 각 부문 (operating parts) 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가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

둘째 , 중간 수준으로 경영을 구성하는 각 부문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

그리고 셋째는 인적 자원이 조직화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 나아가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가 , 외부에서 야기된 것인가에 따라 내부적 및 외부적 거래비용 (internal vs. external transaction costs) 으로 구분하였다 .

Williamson 은 Coase 아이디어의 확장을 통한 일련의 조직연구에서 거래비용의 결정과 이것이 교환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 거래비용을 주로 조사와 정보 , 감시와 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았다 .

또 거래비용의 결정은 경쟁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 교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 예를 들어 , 불확실성 , 계약 후 상대가 계약한대로 이행하는지 단속과 강제 , 해당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투자의 필요 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이외에 거래비용 결정요인을 빈도 , 전문성 , 제한된 합리성 , 기회주의적 행동 (frequency, specificity, limited rationality and opportunistic behavior) 등으로 지적한다 . 그는 조직이 관료적 관리와 같은 다양한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비록 순수 이론적 세계에서는 교환에 어떤 마찰도 없어 ‘ 관리되는 거래 ’ 가 시장 조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만 , ‘ 관리되는 교환 ’ 이 오히려 더 적은 거래비용을 가져와 , 실제 행정비용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

윌리엄슨은 기업 조직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겨났지만 , 거래비용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 위계 조직인 기업은 그 자체 내에 내재한 거래비용이 존재하고 , 그러한 거래비용으로 인해 시장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높은 ('high-powered') 인센티브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생산 등의 활동을 시장에서 하지 않고 기업 안으로 내부화하는 것은 일정정도의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 기업 내부와 시장에서의 거래를 조직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 이르면 , 더 이상의 내부화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 기제에 거래가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 이것이 거래비용 이론이 현실의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 기본 논지이다 . 이에 따르면 관찰되는 모든 제도는 거래비용을 극소화시킨 결과 , 즉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결과로 파악된다 . 윌리엄슨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관계 , 수직적 통합 , M 형 조직 , 콩글로머리트의 다각화 ,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문제를 설명한다 . 즉 , 윌리엄슨은 이 모든 문제들에서 거래비용이 시장의 내부화를 통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한다 . 다시 말해 고용관계에서는 노동시장의 내부화 , M 형 조직에서는 외부 자본 시장의 내부화 , 다국적 기업과 콩글로머리트의 경우에는 중간재 시장의 내부화를 통해 거래비용의 절감을 이루었다고 본다 .

3.5 거래비용이론의 기업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신고전파의 합리성 가정에 제약을 가하지만 ,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 , 즉 기업에 대한 신고전파 이론의 전제인 이윤 극대화 또는 비용 극소화 가정은 문제 삼지 않는다 . 실제로 기업의 목적함수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문제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주주 , 이사 , 경영자 , 노동자 등 기업 내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 충돌은 기업의 의사 결정에 거래비용의 구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권력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 그러나 거래비용 이론에서는 권력 관계는 분석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거래비용이론에서는 평판과 신뢰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 거래비용이론에서는 거래가 일어날 때 , 이전에 거래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 양상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 그러나 거래당사자들의 이전의 거래에서 쌓여온 평판에 의해 신뢰는 형성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평판은 기업이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며 ,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 또한 한다 . 따라서 거래비용 이론에서 거래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사전에 전혀 판단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거래와 관련된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일 수 있다 .

윌리엄슨은 위계적 기업 형태가 참여적 또는 협력적 기업 형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하고 , 현실에서 위계적 구조의 기업이 다른 형태의 기업에 대해 지배적인 현상을 근거로 내세운다 . 윌리엄슨은 경쟁을 통해 위계적 기업이 선택 (selection) 되고 따라서 다른 형태보다 효율적이라 주장하지만 기업의 선택된 특질이 최적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만 그러한 것이지 시공간을 초월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이와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가능성 , 초기의 작은 사건이 구조변화라는 보다 커다란 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 의 문제는 산업화의 다양한 경로와 가능성을 논증하는 많은 역사 연구의 사례를 통해 거래비용이론의 제도 분석에 대한 반례로서 제시되고 있다 .

또한 효율성이 아닌 권력 관계로서 기업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즉 기업은 효율성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자신의 통제력을 확장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 그러나 모든 계약과 거래 현상을 권력관계로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 거래비용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과 자의성이 문제가 되듯이 권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성도 문제가 된다 . 윌리엄슨은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권력으로서 조직을 설명하는 방식을 비판하기도 한다 .

거래비용 이론은 기업 내에서의 혁신과 기술 진보와 관련된 현상 역시 적절히 분석하지는 못한다 . 윌리엄슨은 기술혁신이 시장 내에서는 촉진되거나 지속되기 어렵고 기업이 그것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러나 이것을 거래비용을 이용해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지금까지 살펴본 거래비용 이론의 기업 분석에 대한 비판들은 크게 내재적 비판과 외재적 비판 ,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내재적 비판은 개념 자체의 모호성과 자의성 , 방법론의 거래비용의 구조 비일관성에 대한 지적이었고 , 외재적 비판은 주로 권력관계를 중시하는 입장과 진화적 ․ 동태적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을 따르는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4. 거래비용이론에 따른 한국 기업분석

4.1 거래비용 이론의 현실적 접목

한국 기업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래비용의 범위는 예상외로 다양한 범위에 걸쳐져 있다 .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출현 , 직접 생산과 주문 생산의 선택 문제 ( 수직적 통합의 결정문제 ), 자본의 내부와 외부 조달에 관련된 선택 문제 , M 형 조직의 재생산 등이 거래비용 이론에서 주로 설명되었던 영역이다 . 이러한 영역에 대한 거래비용 이론의 분석은 한국 현실에 대한 일종의 분석 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

거래비용적 접근은 기존의 경제학이 간과하였던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주고 현상 설명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은 분명하지만 , ‘ 존재하는 모든 것은 효율적이다 ’ 라는 식의 합리화로 흐르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 즉 , ‘ 거래비용 ’ 의 개념이 정확하게 포착되기 어렵고 , 그 개념으로는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경제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래비용의 사후적 설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기능적 한계가 있다 . 다시 말해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은 ‘ 제도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인가 ’ 라는 질문에 대해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 한국 재벌의 비관련 다각화나 기업집단 내부거래 등의 현상이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논의들이 그 예이다 . 그 논의들에 따르면 , 한국의 재벌체제는 시장형성이 불완전하며 정부규제가 과도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업가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효율성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 .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관행들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며 , 유일한 대안은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불확실성의 감소 등이 된다 . 물론 이러한 논리가 거래비용 이론을 일정정도 왜곡한 측면도 있지만 , 무엇보다 거래비용 이론 자체가 갖고 있는 현실 합리화 편향의 산물로 보여 진다 .

한국의 재벌기업은 그룹소속 계열기업의 독립성이 매우 약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 중앙의 그룹본부 혹은 기획조정실을 중앙사무소로 하는 M 형 기업으로 볼 수 있다 . 이런 M 형 기업의 합리성을 찾는다면 생산물 시장에서 결합 ( 수직 혹은 수평적 결합 ) 과 그룹 본부가 가지는 내부자본시장에서의 감시역할일 것이다 . 이러한 M 형 기업은 그 기원이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부문 이기주의나 국지적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전체 차원의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 이는 첫째 생산물시장에서 경쟁 , 둘째 자본시장에서의 인수위협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간단히 말해서 M 형 기업의 효율성도 경쟁적인 생산물시장과 자본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 그런데 경쟁적 상품시장에서도 소수자 문제가 발생하고 , 경쟁적인 자본시장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과 M 형 기업에서의 내부자본시장의 효율성이 가능한 것이다 .

이러한 거래비용의 논리에 따라 한국 재벌의 존재와 성장을 설명하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높은 나라일수록 재벌과 같은 기업형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1950-1960 년대에 선진국에 비해 높은 거래비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 이렇게 거래비용이 높은 이유는 우선 , 후진국의 경우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의 수가 적었고 , 기존의 관련 산업이 미비하였으며 , 따라서 시장을 거래비용의 구조 통한 거래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기업들은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관련기업 , 즉 계열사를 설립하여 확장하게 된 것이고 , 이러한 거래의 내부화는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 . 또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의 수가 적다는 사실이 거래 파트너인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 또한 , 아시아에서 1950-1960 년대에 재산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시장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거래비용이 높았고 거래의 내부화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 한국 대기업 집단을 ‘ 재산권 보호의 미흡 , 관치금융 시스템 , 요소시장의 부재나 불완전성 , 인위적 산업정책과 정부규제 등 고유한 기업환경적 요인과 다각화 경영의 본래적 장점인 시너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낳은 광의의 계약적 기업지배구조 ’ 로 규정한다 . 그리고 대기업 집단의 형성이 정부정책 , 기업가의 결단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으나 , 시장의 선택기능이 다각화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였던 기업 집단의 생존을 사후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한다 . 즉 재벌의 다각화가 경제적 동기 , 기업가의 결단 또는 정부정책의 호응 등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간에 기업집단 구조가 비효율적이었던 기업집단은 도태되었다는 것이다 . ( 한국경제연구원 , 1997)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 언뜻 들어서 알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가 재벌 중심의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업과 은행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 따라서 각종 금융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 졌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개발이라는 지상최대의 과제 속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재벌 중심의 기업 구조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 하지만 , 대만이나 홍콩 , 싱가포르 등 소위 아시아의 용으로 비유되는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재벌 중심의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이것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 아니면 이면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2 거래비용 이론의 현실 분석에 대한 평가

기업 조직을 통한 내부거래가 거래비용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재벌이라는 기업지배구조를 형성시킬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거래비용이 큰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거래비용 이론을 통해 한국 기업 조직의 구조와 행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거래비용인 계열기업 간 조정비용 , 감독비용 , 동기부여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만 한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 그런데 무엇보다 이러한 한국 현실에 대한 합리화 논리는 거래비용 이론 자체에 내재한 개념의 불명확성 , 방법론적 비일관성 등에 관한 명확한 입장정리 없이 일방적 개념 차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논리의 엄밀함에 결함을 갖고 있다 .

5. 맺음말 : 거래비용 이론의 기업 분석에 대한 함의

위에서 신제도학파 경제학 , 그 중 거래비용 이론에 대한 내용들과 그것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해서 접근해 보았다 .

요컨대 , 기업 탄생의 배경이나 기업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신제도학파의 이론의 핵심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 이것이 시장거래와의 차이를 갖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 시장거래가 투명하다면 , 즉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서 거래를 내부화시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 한국의 재벌 역시 사업 다각화나 확장을 거래비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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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cost theory has been used significant role in many areas to explain governance mechanism. In these studies, transaction cost has been measured with transaction attributes, such as asset specificity.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transaction frequency. This research, contrast with other studies,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action attributes and transaction cost. To analyse this issue. we 거래비용의 구조 break down transaction cost as information cost. measurement cost. negotiation cost. monitoring cost. enforcement cost. Also, we consider transaction attributes such as asset specificity. environmental uncertainty, legal & institutional aspects and so on. Using public information system outsourcing, this study finds that only some transaction attributes are significant to transaction costs. #Transaction cost #Transaction attributes

Ⅰ. 서론
Ⅱ. 거래비용이론
Ⅲ. 거래속성과 거래비용의 관계에 대한 분석: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거래비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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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가치 살리고 기업 성과 제고할 방안은

지난 6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큰 방향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엔 대주주의 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대주주들의 권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 법안 내용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입법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입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살리면서 기업 성과를 제고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내부거래에 대해 짚어보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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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 문제

시장경제 한복판에 시장거래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국제무역만 보더라도 각국의 무역액 중에는 기업 내부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수입액 중 약 절반과 수출액 중 1/3은 기업 내부거래에 의해 이뤄졌다.

2016년 우리나라 거래비용의 구조 역시 수출액 중 39.9%와 수입액 중 29.1% 정도는 기업 간 내부거래에 의해 이뤄졌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이렇게 내부거래가 상당한 이유는 시장거래가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시장거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정보가 대칭적으로 분포돼야 하지만, 시장에는 거래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골동품의 경우, 전문가는 골동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일반인의 정보는 제한적이다. 이 경우 골동품에 대한 제3자 보증 등이 없이 일반인 구매자가 전문가와 거래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확대된 정보 비대칭성으로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래 일방이 상대방의 무지나 정보 부족을 악용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골동품 전문가가 골동품 소지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해 거래 시 정상이익 이상을 취하면 그것이 기회주의적 행동이 된다.

셋째, 시장거래에선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정보 획득과 교섭 그리고 계약체결 비용, 이후의 계약유지 비용 등을 거래비용의 예로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거래비용 발생이 불가피한데, 거래 일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엔 정보 비대칭성이 높아져 거래비용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 기회주의적 행동, 거래비용 발생 등에 의한 시장 불완전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부의 인증, 허가, 보증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다.

정부는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거래 양방의 거래상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시장거래 시 일정한 거래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거래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엔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직접 내부화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수출거래 시 해외바이어와의 정보 비대칭성이 상당히 높고 거래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경우 해외에 직접 판매망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작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행동도 예로 들 수 있다. 일본 정부 개입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시장 불충분성을 넘어 위험성에 직면했었다. 이에 기업들은 시장거래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계열사 설치 등 내부화 확대로도 대응해왔다.

내부화 확대에 비용 발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늘어나고 직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역시 늘면 부서 간 업무 조정을 위한 관리체제 유지나 기회주의적 행동방지를 위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시장거래를 내부화할수록 거래비용은 줄지만, 조직비용은 증가하는 것이다. 시장거래와 내부화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가 문제다. 시장거래든 내부화에 의한 것이든 상품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거래비용 감소폭이 내부화비용 상승 폭과 같아질 때까지 시장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전까지는 내부화를 높임으로써 더 많은 거래비용 축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엔 내부화를 높여간다면 오히려 거래비용보다 내부화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친족포함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법령이 정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사익편취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금지 규정 적용 범위도 특수관계인이나 친족 등 총수 일가게티이미지뱅크에 한정하고 있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 회사가 계열사나 자회사 등과 내부화비용 대비 거래비용이 적은 영역까지 내부거래를 한다면 이는 그 기업에게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참여자에겐 거래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

사익편취 행위 개념을 총수일가가 행한 행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회사 전체 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냐 아니냐로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거래비용 대비 내부화비용이 높은 영역에서 단행하는 내부거래 행위를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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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는 총수 일가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이나 기업의 임직원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정의 적용 대상을 총수일가에 한정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익편취 개념을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줬는지 여부가 아니라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야기했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소위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므로 회사로선 시장에서 한번 벌을 받은 셈인데, 정부가 추가해서 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벌을 부과하는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내부화나 내부거래를 무조건 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정 내부거래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의 경우 개념의 불확실성과 자의적 적용범위로 인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내부화조차 총수일가의 행위라는 점 때문에 규제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현행 규제에 더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등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시장거래가 내부거래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인다는 가정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내부거래도 문제가 있으나 시장거래에도 문제가 있다.

답은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장점은 물론, 부작용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기업이 균형점을 찾아내는 데 법 개정이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내부거래 규제가 불합리하게 흐르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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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규제 문제

개인기업이나 소주주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경우엔 지배권을 소유자가 직접 장악하고 있고 경영상의 이익과 손실은 100% 주인에게 귀착된다.

반면, 주식회사 혹은 대기업의 경우엔 일부 대주주를 포함하는 흩어진 다수가 주주이고, 수많은 다수의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가할 수 없으므로 주주를 대표해 이사회를 구성한 후 이사회는 경영책임자를 선임해 기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다.

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는 주주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이사의 선임을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영책임자는 이사 혹은 전문경영인 중 선임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책임자의 기업경영 결과인 손익은 주주들 소유 지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로 귀착된다. 지분율 비율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지분율 비율만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자기책임원칙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혹은 대기업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다. 먼저, 주인의 대리인인 경영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다. 경영성과가 주인에게만 귀속되는 결과로 인해 경영책임자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럼에도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성과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주인이 대리인의 이러한 불성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대리인의 경영 감시를 위해 선임된 감사에게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경영책임자 감시를 위해 수많은 다수 주주가 감사 역할을 하는 경우 자원이 낭비되므로 ‘소수 감사 선임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감사도 전유 문제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성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좋은 경영성과를 내도 감사에 대한 보상은 주식 지분이익과 감사활동에 따른 보수에 그치기 때문에 감사도 주인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다양한 주주 대표성 여부도 문제다. 수많은 다수의 거래비용의 구조 주주들을 정확히 대표해 기업의 근본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현재 각국의 상법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이사 선임은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경영인의 경영실적 결과, 손익발생에 따른 책임은 지분율만큼 주주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상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 문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통한 편법적 이사 선임 제도를 새롭게 창설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 선임은 총 발행 주식 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과반수찬성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해 이사를 편법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주주와 관련자들의 합산 의결권이 3%로 제한됨으로써 발행 주식 총수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 관련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한 대주주와 관련자들이 단행한 이사회의 경영에 관한 중요 결정으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대주주가 권한 제한 없이 참여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라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지분율만큼의 대주주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사회 구성에 지분율만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임된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사 손실(주가하락, 영업적자 시현 등)이 발생한 경우 지분율만큼 대주주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기업을 포함하는 경쟁기업이 선호하는 사람이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으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이사가 되는 경우 이사회는 대주주 의사와는 다른, 회사에게 손실을 끼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도 대주주가 지분율만큼 책임진다는 것이 문제다.

극단적인 경우 감사가 이사 지위를 활용해 비밀영업정보를 빼내 외국기업에 주는 경우 일상적 경영이 불가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 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의 장수가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회 감사의 경우 이사 지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분리 선임된 감사에게 이사 지위를 꼭 부여하고 싶다면 감사 선임 시부터 주주의 의결권은 완벽히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어떤 국가에서도 이사 선임 시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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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안 개정 시 고려할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대주주의 기업지배권을 약화시키는 입법 취지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론 기업 차원의 자원배분이나 조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편법적 이사 선임행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을 외국 경쟁 기업들의 입김에 좌우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장기적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결정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거래비용의 구조 등 기업 관련 법안 개정 시 충분히 고려되길 기대해본다.

기업은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며,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탐색하게 된다. Williamson(1975)은 거래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산특유성을 들고, 자산특유성의 중요성에 따라 지배구조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동안 거래비용분석의 개념을 이용하여 유통경로 지배구조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수행되어져 왔지만, 거래비용과 관련된 지난 30년간 발표된 자산특유성 개념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측정항목과 성과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통구조의 지배형태를 설명하는데, 거래비용분석의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ity)이 왜 중요한지를 재조명해보고,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자산특유성 개념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였다. 또한 거래비용의 구조 Williamson(1991)이 정의한 개념과 기존의 실증연구결과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개념간의 조작적 정의가 일치하지 않다면, 개념상의 조작적 정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자산특유성과 최종성과변수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자산특유성으로 보고 자산특유성의 정도에 따라 경로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비용인 자산특유성을 투자규모의 정도로 측정하지 않고 경로구성원의 체화된 지식, 대체불가능성, 매몰원가화 정도 등으로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Williamson(1985)이 제시한 자산특유성의 개념적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산업구조나 지배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ransaction cost analysis, a way to specify the distribution channel governance structure, sets the analysis unit of economic exchanges as transaction and proposes in-company transaction is more favorable than the transaction through market exchanges to minimize transaction cost. It addresses that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the company can be varied according to whether to have specific ass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swer the questions such as; As what is the transaction cost defined among the concepts in the transaction theory proposed by Williamson(1975)? What do the previous studies theoretically describe the transaction cost like? What do the previous studies manipulatory define the asset specificity which is a core concept of transaction cost theory. When reviewing the concept of manipulatory definition of asset specificity and the concept of transaction cost, the researchers of the previous studies seem to use the concept of transaction cost proposed by Williamson(1975) without modification.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they proposed the causes of the transaction cost without defining transaction cost precisely. Therefore, it is needed to find out appropriate transaction cost analysis method for our economic structure by applying transaction cost theory to various industrial structures. The transaction cost in the transaction theory should be defined more precisely and more concretely, as in the theory it is inclusively proposed as the cost incurred by th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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