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외화 반입

외화의 반출과 반입에 대한 국내의 외국환거래법은 그 규제 대상을 국적과는 별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국제기구 근무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 거주자로 하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입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 등을 제외하고는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 비거주자로 하고 있다.

외화 반입과 관련해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내국통화, 외국통화 등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화 반출과 관련해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반입할 때 신고 외화 반입 절차를 준수한 외화 범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임대보증금, 은행 예금, 증권매각대금 등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대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을 제외한 국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에 외화 반입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내 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거주 재외동포는 외국환은행과 원화 또는 외화로 예금거래 또는 신탁거래를 할 수 있다. 외화예금은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된 자금은 외화 또는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신탁은 외국환은행과 외화신탁, 원화신탁 모두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허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에는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재외국민 등 해외 체류자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이용할 때도 실명확인을 하고 있고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영사가 본인의 실명을 확인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한다.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상의 금융거래 특례

Q 미국의 영주권자이다. 재외동포법의 제정으로 본인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휴대해 들어오거나 국내에 송금한 지급수단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A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를 할 때 비거주자로 분류돼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신탁예금 등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예금·적금의 가입이나 입·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의 단기투기자금(Hot Money)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이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발행인 : 조규형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부 [email protected]
제작 : 연합뉴스
6th Floor,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ro, Seoul, Korea
Copyright(C)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Tel.82-2-3415-0100 / Fax.82-2-3415-0117

외화 반입

해외 출국시 현금 보유한도 만불의 의미는?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외화 반입 크기 크게 보기 가

해외 출국시 현금 보유한도 만불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금보유한도 넘으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을 하고 나 역시 처음에 그래서 최대한 한도를 넘지않으려 노력했었다.

만불 ($10000) 넘게 들고다니면 문제가 될까?

검은돈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없이 소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세금 등의 문제는 없다.

다만 대량의 현금소지는 위험해서 그다지 추천은 하지 않는다. 외환 수수료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잘 되어있기에 한국에서 한화통장 혹은 외화통장을 외화 반입 개설하여 그를 통해 환전 및 인터넷 송금 거래를 하는것이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거의 차이가 외화 반입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 수수료, 송금수수료나 해외계좌오픈의 어려움 등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현찰을 직접 들고 입출국을 하고자 할 경우 $10000 소지 관련 규정의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해외 송금한도 제한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어보기로하고 일단 입,출국시 현금보유 관련 내용만.

한국, 미국 출입국시 작성하는 각 국의 휴대품신고서에 미화 $10000 이상이면 신고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 때문에 $10000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다.

그럼 세금도 안내는데 왜 $10000 이상이면 세관신고를 해야하는거지.

이 건 검은돈, 즉 불법으로 음지에서 오고가는 돈의 투명한 추적을 위해 이러한 법과 규정을 만든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당히 벌어서 세금내고 모은 내 돈이 맞고, 정당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얼마를 들고다니든 출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조금 복잡해지는 점은 $10000 이상일 경우 이 외화 반입 돈이 정당한 내 돈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다. (은행 송금이나 카드 사용을 통하면 자금추적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증빙서가 따로 필요없지만 현금소지의 경우 필요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0000 이상일 경우엔 자금의 사용목적도 납득이 가야한다.

즉,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해외거주를 위해 옮기면서 몇만불을 신고하면 납득이 가겠지만 관광비자로 며칠 여행가면서 몇만불을 들고 나간다하면 대체 그돈을 어디다 쓰려는지 관광목적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과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자금의 출처와 목적이 확실히 증빙 가능하고 정확히 신고를 하면 얼마를 들고다니든 문제가되진 않는다. 다만 출국, 입국시에 세관에가서 이 부분을 확인받는 절차가 늘어난다는 불편함 뿐.

부수입 재테크 마스터

우선 외화자산 휴대"반입" 시에는 통상 미화 1만불이상이 기준으로 외화 반입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나 서류가 필요 없다.

참고로 입국 시 세관 신고 방법은,

입국 시 기내에서 주는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신고사항 3번에 보면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

(2) 출입국 시 외화자산 휴대 반출 한도 및 기준, 신고 방법

하지만 휴대"반출"의 경우 미화 1만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외화 반입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외화 자산 반출 한도 및 허가 요건

또한 우리나라 세관에 외화반출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외화반입 신고의무가 없는 홍콩과 스위스 등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해외 도착해서도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은행에 신고해야 반출이 가능하다.

단순히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 제시해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되며 수수료 등이 발생되지 않는다. (단, 휴대 반출한 외화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어린이도 출국시 외환반출 한도는 어른과 같은 미화 외화 반입 1만불이다.

- 당연히 "미화 1만 달러"라는 신고 기준은 국내 및 해외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 의미한다. 유로화 엔화 원화와 원화 표시 여행자수표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 상품권도 신고 대상이다.

(3) 외화 반출 신고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처벌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된다.

Company Logo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외에서 입국시 외화 반입 한도 여부 및 세금 부과여부

페이지 정보

ㅇ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ㅇ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ㅇ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또한, 입국시 소지하신 외화를 신고하실 경우, 그에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 이전글 출국시 외화신고 절차 20.09.14
  • 다음글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09.14

회사명 에이오라인로지스 대표 오성환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296,대우테크노피아 1층 C동119호
중국출장소 山东省威海市环翠区海埠路309号(TEL:070 4189 0954)
베트남출장소 Suit 1 - Room603 - CTS My Dinh SongDa,My Dinh I,Tu Liem,Ha Noi(TEL:+84 915514438)
사업자등록번호 450-60-00081 외화 반입
전화 031-494-0954 이메일 [email protected]

미국 입국시 현금보고 규정

예를들어 4인 가족일경우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출국공항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