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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증시 VN지수 추이(사진 위)와 주가급락으로 머리를 싸매쥔 투자자. 베트남 증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주가급락 피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거래 이자율 인하에 나서고있다. (사진=Investing.com 캡처, tinnhanhchungkhoan.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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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9조의2에서는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의3에서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의16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그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지정이 의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와 같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규정방식,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은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 거래자 지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
와 달리,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판단, 그에 따른 지정 기간의 결정, 사전 심의 절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있는 거래자 지원 것으로 보도록 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특별히 각각의 제도를 연계한 것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판단, 지정 기간의 결정, 사전 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은 이 사안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에 거래자 지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에 대하여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하여 도입 2009. 12. 29. 법률 제9859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입지법 개정이유 참조
된 사업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례
인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서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 기간 동안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재생사업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재생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따라 의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그 지정 기간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생 략)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ㆍ 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거래자 지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허가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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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0.03.16 12:35
  • 댓글 0

- SSI증권 9%로 8570만달러 운용키로…AIS증권 9.5%→9%로 내려
- 미래에셋베트남, KB베트남, 파인트리 등 한국증권사들은 작년부터 제로금리
- 증권사들, 시장점유율 경쟁 치열해질 듯

호치민증시 VN지수 추이(사진 위)와 주가급락으로 머리를 싸매쥔 투자자. 베트남 증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주가급락 피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거래 이자율 인하에 나서고있다. (사진=Investing.com 캡처 )

호치민증시 VN지수 추이(사진 위)와 주가급락으로 머리를 싸매쥔 투자자. 베트남 증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주가급락 피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거래 이자율 인하에 나서고있다. (사진=Investing.com 캡처, tinnhanhchungkhoan.vn )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 증권사들이 주식신용거래 이자(margin lending interest)를 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가급락 피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SSI증권(SSI Securities Corporation)은 연 9%의 이자로 2조동(8570만달러) 규모의 주식신용거래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다. 시행기간은 3개월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연말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AIS증권(AIS Securities JSC)도 대출잔액 하루 10억동미만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연 9.5%의 금리를 9%로 인하했다.

미래에셋베트남증권, KB베트남증권(KBSV), 한화증권 베트남법인인 파인트리증권 등도 신용거래 이자를 낮췄다.

베트남증시는 일주일간의 뗏(Tet 설) 연휴를 보내고 재개장한 지난 1월30일부터 코로나19 공포로 내리막길을 탔다. 호치민증시(HoSE)의 벤치마크인 VN-Index(VN인덱스)는 지난 13일까지 23% 넘게 하락하며 수십억달러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VN지수는 지난주(9~13일)에만 10.6% 떨어졌고 시가총액 255억달러가 증발했다. 이같이 기진맥진한 시장에서 신용거래 이자인하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줌으로써 시장의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증권사와 투자펀드들의 이자율 인하등 시장지지 조치는 국가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재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주식신용거래 이자율 인하에 따른 증권사들의 시장점유율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싼 증권사를 이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증권사들의 주식신용거래 이자율은 연 12-14% 수준인데 SSI증권의 금리인하로 다른 증권사들 인하대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SSI증권, 비엣캐피탈증권(VCSC), 호치민시증권(HSC), VN다이렉트(VNDirect Securities Corporation) 등 베트남 대형증권사들은 제로금리를 내세운 VPS증권 등 소형증권사들과 한국의 한국투자증권(KIS), KB증권베트남 등 외국계증권사들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줄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경제적 주체 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 거래가 이뤄졌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상당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법조계에서는 말한다. 기업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상 가격'이다.

◆ 휴정기 끝나고 재개되는 박삼구 전 회장 재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재판이 9일 열린다. 지난달까지 총 세 차례 공판 준비를 마치고 열리는 첫 재판이다.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 등 주요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그러나 이후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보다 낮은 1.5~4.5%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렇듯 계열사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최소 77억원에 달하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거래자 지원 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금리를 사후에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부당한 자금지원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거래자 지원 행위를 일컫는다.

대법원이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은 '정상가격'이다.

정상가격이란 같은 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뤄진 경제적 급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객체 간에 이뤄졌을 경우 형성됐을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법상 정상가격의 정의는 명확지 않아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라고 기업에 규제를 가하면 기업은 '대체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항변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고속 자금 대여도 적정 금리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가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조계창 법무법인 창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냐를 판단할 때 대법원에서 정상금리 산정을 이용한다"면서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나 제3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엄격하다"며 "대법원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판시한 법리가 쉽지 않고, 집행당국인 공정위에서 해당 법리에 충실하게 정상가격을 사후에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단순히 사후적으로 사건을 회고해서 적절한 금리였다고 볼 때는 원칙적으로 정상가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러 비교사례를 고려해 정상가격을 입증해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비교대상으로 삼을 만한 정상가격을 산출 △산출된 정상가격과 문제된 행위를 비교할 때에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비교대상 선택 및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조정과정에는 엄격한 검증기준을 적용 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정상가격을 입증하기 위해 종전 거래 등) 비교 사례를 잘 설정해야 하고, 비교 사례 사이에서도 거래 조건 등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위가 부당 거래였단 것과 정상 가격 등 모든 걸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정위 승소율이 낮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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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민 기업평판체크연구소장

사진=이정민 기업평판체크연구소장

[인포스탁데일리=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지배주주(총수일가 혹은 재벌)의 사익 편취를 위한 ‘터널링(Tunneling)’ 목적으로 악용되곤 한다. 최근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이 터널링의 이용해 오너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와 사익 편취에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미래에셋컨설팅 자회사 YDK가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지알디벨롭먼트(GRD)’가 계열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로 의심되는 GRD에게 제공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대출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내부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검찰 고발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작년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의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호텔과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사진=미래에셋대우<br></p>
<p> 사진=미래에셋대우

◇ 터널링=일감 몰아주기 성립…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도구

우선 내부거래는 이름 그대로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기업 간의 거래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1-3], 내부거래가 모두 부적절하지는 않다. 거래비용 절감과 안정 ⋅ 효율적인 생산 라인 확보를 위해 내부거래를 진행 혹은 거래하는 쌍방 간 최적의 선택 결과가 내부거래일 수 있다. 한계기업을 유지, 지원하기 위한 ‘프라핑(Propping)’ 목적도 있다.

그러나 내부거래가 지배주주 혹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부당 내부거래라 하고, 이러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터널링이라 한다.

터널링은 지배주주가 몰래 터널을 파서 물건을 빼돌리는 행위에 비유한 용어로, 지배주주가 경영결정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소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회사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소수 주주의 재산 침해를 의미하며,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로 활용되고 경제력 집중 심화라는 문제까지 발생시킨다.

국내에서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터널링을 ‘일감 몰아주기’로 일컫고 있다.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게 일감을 집중시켜서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감을 거래자 지원 받는 기업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것과 지원 이익이 총수일가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내부거래의 터널링과 부당성 여부의 중점은 지배주주의 이익 증가로서, 이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배당청구권(cash flow right), 소유지분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셋 지배구조. 자료=인포스탁데일리

미래에셋 지배구조. 자료=인포스탁데일리

◇ 미래에셋컨설팅,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내부거래 의혹

문제가 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다. 박현주 회장(48.63%), 그 부인 김미경(10.24%), 자녀(24.57%), 친족 등 총수일가 지분이 91.86%에 이른다. 내부거래를 통한 터널링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GRD 사례와 관련해 미래에셋 측은 GRD가 계열사가 아니라는 법률 검토를 받은 사안이고, BSG(시행사)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GRD 의결권이 20%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SPC를 활용하는 사업 진행이 관례이며, 연 4.5~6.5%의 높은 이자 대출 조건 또한 부당함과 거리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터널링의 개념에 따라서, 사업의 이익을 총수일가가 누리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실질 소유지분이 낮은 기업(GRD)에서 높은 기업(미래에셋)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면,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은 초과 수익률을 누리는 반면 소유지분이 낮은 기업은 낮은 수익률을 누리게 되어 피해자가 발생한다[4].

일각에서는 이는 성과가 나오면 수단이 어떻든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외부 시장 및 공정한 경쟁이 없는 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전체 산업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게 된다[1,3].

지배주주의 강한 영향력, 지배-통제력, 지분구조는 불법적인 부당 내부거래, 터널링뿐 아니라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기반 인센티브를 훼손한다는 연구가 있다. 총수일가의 강한 지배력이 관련 소수 주주, 근로자 및 관계자의 손해와 더불어 전체 기업과 산업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5-6].

박현주 회장 일가의 강력한 영향력과 이익, 지배구조를 보이는 미래에셋의 미래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인식과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S. Johnson, R. L. Porta, F. L. Silanes & A. Shleifer (2000).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0(2), 22-27.

[2] E. Friedman, S. Johnson & T Mitton (2003). Propping and tunneling.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1(4), 732-750.

[3] M. Y. Paek (2019). Emprirical Study on Tunneling using Internal Transaction Data of Korean Chaeb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4] K. M. Lim & S. B. Cho (2007). A study on insider trading of Korean corporate 거래자 지원 group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5] M. Zhang, S. Gao, X. Guan & F. Jiang (2004). Controlling Shareholder-Manager Collusion and Tunneling: Evidence from China.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22(6), 440-459.

[6] J. Luo, D. Wan & D. Cai (2012). The private benefits of control in Chinese listed firms: Do cash flow rights always reduce controlling shareholders’ tunneling?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29, 49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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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개인 간 중고용품을 거래하는 '중고시장'에 진출한다. 중고용품 거래 시 이용하는 '안심거래'를 공신력 있는 은행이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에 맞춰 '중고거래 안심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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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장은 단순 중고 물품을 파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 상권을 조성하고, 최근에는 한정판 상품을 거래하는 리셀시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업계는 중고거래 시장이 20조원 규모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로 소비자 불안은 여전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중간에 끼는 형태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역시도 마이데이터 활용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시장에 진출한다. 웰컴마이데이터에서 분석한 금융정보, 신용정보와 대안정보를 더해 개인에게 거래등급을 부여하고 고객이 거래등급을 참고해 중고용품을 거래하는 형태다.

방식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웰컴마이데이터에 가입한 뒤 정보제공 동의를 거치면 거래등급을 부여받는 형태다. 거래등급은 '안심거래자', '일반거래자' '사고(신고)거래자'로 구분된다. 닉네임이나 전화번호로 서로의 거래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는 무료며, 송금 때 판매자의 중고용품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당 3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저축은행과 연합, 타사 대출상품도 비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금융사 중 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웰컴저축은행이 유일하다. 이에 웰컴저축은행의 이번 서비스에서는 자사는 물론 JT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등 7곳 금융사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웰컴마이데이터는 고객에게 맞춘 부채관리 서비스를 통해 이자절감은 물론 신용점수 상승을 유도한다. 고객의 거래 현황을 분석한 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한다. 보기 쉽게 정리된 체크리스트는 부채 통합, 낮은 금리 상품 등으로 작성되어 있어 고객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안내한다.

웰컴저축은행은 통합부채증명서도 금융권 처음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회생이나 파산을 위해 발급해야 하는 통합부채증명서의 경우 각 은행 지점에 방문해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이를 발급할 경우 곧바로 은행이 추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비대면 발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웰컴저축은행은 법적효력을 가지는 통합부채증명서를 비대면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최적화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웰컴마이데이터의 목적”이라면서 “마이데이터로 모아진 정보를 분석하고 단순히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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