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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2.01.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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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아주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일어난 아주동 대형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딤돌횟집과 삼척집 사업주에게 위로의 격려금 175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24일 기관단체장협의회 허상구 신발전협의회 회장, 이무국 통장협의회 회장, 정미순 주민자치회 회장, 박미애 새마을부녀회 회장이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금을 전했다.

      이날 기관단체장협의회가 전달한 성금은 아주동을 이끄는 15개 기관단체 및 2통 마을회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여 마련한 것이다.

      기관단체장협의회원들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화재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업주의 아픔에 위로를 드린다”며 “아주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같은 주민으로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회복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아름다운 선행에 참여한 16개 기관단체는 주민자치회(회장 정미순), 신발전협의회(회장 허상구), 통장협의회(회장 이무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덕남), 체육회(회장 윤명수), 새마을부녀회(회장 박미애), 주부민방위기동대(대장 김영화), 자연보호협의회(회장 윤해자), 적십자봉사회(회장 황전예), 자율방범대(대장 김연수), 나부터함께시민운동본부(아주동지부장 윤상찬), 자율방재단(단장 신경미), 아파트연합회(회장 이재성), 장승포농협아주지점(지점장 손영대), 아주신협(이사장 최길용), 2통마을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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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일 2022-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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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컨슈머]상인-거주민-기관 손잡으니 수백년 역사 간직한 명물 탄생

      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 전통시장은 꼭 들러봐야 할 코스로 여겨진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묻어나는 삶의 숨결로 인해 지역 특유의 색과 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불편하고 낙후된 장터,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한국과는 다르게 유럽의 우수 전통시장 대부분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특색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랜 역사의 명맥을 이어온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조사 및 분석하고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자랑하는 전통시장들을 탐방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랜드마크, 마르크탈 마켓

      유럽 최대의 무역항이자 동인도회사와 철학자 에라스무스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로테르담 중심부에 자리잡은 마르크탈 마켓. 거대한 말발굽 모양의 신개념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위치한 마르크탈 마켓은 네덜란드 최초의 기관 상인 지붕 덮인 시장이다. 1만 m²의 컬러풀한 대형 벽화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로 인해 로테르담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랜드마크’다. 전체 9층 건물에 1∼2층에는 상점, 그 위로는 거주용 주택이 있다. 전체 3000m² 대지에 아치형으로 세워진 중앙 홀에는 시간의 계단(The Time Stairs)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한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동화되어 있던 마르크탈 마켓은 로테르담 최고의 핫 플레이스로 성장했다. 개장 후 3개월 만에 방문자 수 3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앙드레 브르통의 ‘나자’ 낳은 프랑스 파리 생 투앙 플리마켓

      방브 플리마켓, 몽트뢰유 플리마켓과 함께 파리의 3대 벼룩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생 투앙 플리마켓은 ‘골동품 시장’으로 특화된 시장이다. 초현실주의를 주창한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브르통의 대표작 ‘나자’가 탄생한 시장이기도 하다. 건축 도시 경관 유산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기관 상인 7ha의 면적에 2500여 개 가게를 포함한 14개의 개별 시장으로 이뤄져 있다. 주말 기준 약 12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단일 상설 벼룩시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도 하다.

      생 투앙 플리마켓에는 1700여 명의 골동품 판매업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 중 1400명이 고미술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단순한 시장을 넘어 진귀한 작품을 진열하는 박물관이나 갤러리와 닮아 있다. 파리시 관광국 소속 담당자 모니크 씨는 “시장 내 골동품 판매업자 중에서는 1800년대 왕과 부르주아 세력으로부터 얻은 골동품을 복원 예술품으로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기도 기관 상인 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노팅힐’의 무대 영국 런던 포토벨로 마켓

      영화 ‘노팅힐’의 무대이자 런던의 주요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포토벨로 마켓은 크게 앤티크 거리, 과일 거리, 잡화 거리로 나뉜다. 150년 전통의 유서 깊은 시장답게 런던을 찾는 관광객들이 필수로 찾는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엔티크 제품과 액세서리, 각종 빈티지 소품과 책들이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최근에는 시장 150주년 기념 지역 언론 내 퍼블리시티, 상품 구매액수에 따른 경품 전달, 어린이 대상의 프로모션 프로그램. 노팅힐 근방 패딩턴 베어라는 캐릭터를 활용해 가족과 아이들이 기관 상인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맥주 천국, 독일 뮌헨 빅투알리엔 마켓

      빅투알리엔 마켓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약 200년 전, 시장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는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지역민들이 생필품을 사고파는 생활 터전이었다.

      시장 내부를 산책하기 좋은 공원처럼 조성한 것이 특징이며 시장 중앙의 ‘비어 가든’을 비롯한 카페, 베이커리 등도 갖추고 있다. 현재 기관 상인 2만2000m² 규모의 공간 내 채소, 과일, 꿀, 달걀, 육류, 허브, 향신료, 차, 와인 등 갖가지 물품을 판매하는 140여 개의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다. 개설 초기 농민들이 주를 이뤘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는 신선식품과 델리카트슨(수입식품, 조리된 고기, 치즈) 등 지역 명물 마켓으로 자리잡았다.

      빅투알리엔 마켓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비어 가든’이다. 지붕이 없는 야외시장 중앙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맥주를 차처럼 수시로 즐기는 독일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장소다.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실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다.

      “상인과 주민의 소통으로 전통시장 역량 강화를”

      이번 해외 우수 전통시장 탐방을 담당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이정욱 실장은 “대부분의 시장들이 몇백 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지역민들과의 유대 관계도 깊은 편이었다”며 “기관 상인 우리도 전통시장을 상인 및 거주민,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글로벌 명품시장도 정부 지원 하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명품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상인들과 거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민관의 협력이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물자난 심각, 상인들에 상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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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북한군의 주요 핵심 부서들이 물자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로 매점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 상납 요구가 지나쳐 개인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시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 군 기관들이 매점들을 차려놓고 물자난 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시 력포구역(역포구역)에 사는 한 시민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군부대 각 기관들이 자체 부업기지를 만든다고 부대 내 건물들을 개조하고 그것을 개별적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장사를 시키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민은 “무력부 산하 군수동원총국과 군사건설국에는 대좌(대령)가 지도원 편제인데, 반찬도 부실하게 먹고, 전기불도 없는 방에서 어려운 생활에 쪼들리고 있다”고 최근 북한군의 보급 실태를 입증했습니다.

      이 주민은 군부대에 소속된 한 매점 주인의 실례로 들면서, “군부대에 입주한 매점 주인은 1년에 강냉이 1톤을 무조건 부대에 바쳐야 하며, 군관들에게 매일 점심 한 끼 보장하고, 명절 때는 돼지고기와 술 등 명절물자까지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특권을 자랑하던 군 기관들이 물자난에 쪼들리게 되자, 부대 건물을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식으로 빌려주고 후방물자를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식통은 “아무리 무력부 매점이라고 해도 대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매장 꾸리기부터 시작해서 상품 조달까지 전부 개인들이 다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포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도 “인민군 3군단 산하에도 이러한 상업매장이 여러 군데 있다”면서 “군관들의 상납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대 군관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쩍하면 매점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는데, 주인들은 그 외상값을 받지 못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기관 상인

      군대들의 요구가 심해도 상인들이 군부대 매점을 고집하는 이유는 매점이 군부대 산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농촌동원이나 각종 사회동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군 산하 주요기관에서 상행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초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병영구역 안에서 돈벌이 하는 매점과 군인상점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는 한동안 지켜지는 듯 하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또다시 흐지부지 되는 데 북한군에 대한 보급이 개선되지 않는 한 매점이 없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군은 선군정치 특권아래 알짜배기 이권을 틀어쥐고, 근 10년 가까이 온갖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후 군을 장악하는 과정에 군 장령들이 수시로 교체되고, 군 장령들을 홀대하면서 보급도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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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이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은 적어도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영리성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견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결국 의료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적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에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하여 의료업이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의료기관에의 상법상 기관 상인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의 상인성 인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기관 상인 의료기관의 설립 기준에 대한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상인성 인정 여부를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연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의료법 #의료기관 #의제상인 #준상행위 #명의대여자 책임 #Medical Service Act #Medical Institutions #Merchant-by Legal Construction #Quasi Commercial Activities #Liability of Persons who have Lent their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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