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지표의 한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기술적 지표의 한계

제목 일본, 연구개발지표의 국제비교가능성 고찰 원문제목 研究開発指標の国際比較可能性に関する考察 국가 일본,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일본,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원문 작성일 2008-09-02 생성기관명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원문 작성일 2008-09-02 원문가기 원문바로가기

‘과학기술지표’는 ‘국가 과학기술 종합력’을 나타내기 위한 합성지표로서 개발되어, 약 14년에 걸쳐 과학기술지표에 게재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 과학기술 종합력’이라는 정의의 애매모호함과 구성변수 조합의 문제, 대상국이 5개국(일, 미, 독, 영, 불)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낮은 개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분 분석의 제일 주성분 득점이라는 상대분석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등 본질적인 문제를 품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종합지표가 개발된 1994년 시점에서는 각국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비교적 낮았다. 본 조사에서 동 종합지표의 동향은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 등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명되어 이미 간행된 2008년판 과학기술지표의 보고서에서는 그 게재를 대조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종합지표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대체지표를 모색한 결과, 과학적 견고성을 가진 합성지표를 미리 책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제도의 효과’ 등 계량해야만 하는 대상이 잔존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얻어진 각 국가의 과학기술통계의 국제비교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는 국제비교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검증이 지금까지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과학기술정책입안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이다.

정부의 연구개발지출액 등을 구체적 예로서 생각한 경우, 그 국제비교가능성은 ‘프라스카티(Frascati) 메뉴얼(이하 F메뉴얼)에 의해 담보되어 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F메뉴얼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과 F메뉴얼은 대략 관념적이며 실용성이 낮고 법인경리 등 실무적 측면을 의식하여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각국 정부로부터 ‘F메뉴얼에 따른’ 데이터제출에 대하여 국제비교가능성의 검증이 충분히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본 조사에서는 국제비교의 일례로서 일본과 미국의 대학에 대한 정부지출액의 비교를 생각하였다. 대학제도의 차이도 있지만 일본과 미국간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다. 일본에서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이후에도 운영비 교부금(일반운영자금; General University Fund; GUF)과 시설정비비 보조금, 그 외의 경쟁적 자금 등 국립대학의 재정면에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개별의 연구과제 프로그램 등에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금은 연방정부로버터 주립, 사립대학 등에 관계없이 지출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주립대학에 일반운영금 등을 지출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지출액에 관하여 일본과 미국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만이 아닌 주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출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양교육심의회의 배포자료 집계방법을 참고로 하여 일본과 미국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동단체로부터의 지출액을 조사하였다. 일본에서는 2004년도에 국립대학이 법인화하여 이전의 국립학교 특별회계제도로부터 재무제도와 집계방법이 바뀌었으며, 미국도 2003년도부터 연방교육성의 통계 기술적 지표의 한계 집계방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조사결과 국공립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으로부터의 정부 지출 전체액(연구만이 아닌 교육 등도 포함한다)에 대한 1990년대 후반과 2004년도에 일본과 미국간의 차이가 확대되었다고 추측된다.

확대된 차이에 대한 배경에는 일본의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한편 공립대학에 대한 지방공동단체로부터의 지출이 감소 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공적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출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에 관한 일본과 미국 모두 지출액은 증가경향에 있으나, 특히 미국의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출증가는 현저하지만, 국가의 경상비 보조금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지출증가는 따라잡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기술적 지표의 한계

■ 경제활동참가율 관련 개념

°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중으로 노동공급에 대한 가장 순수한

-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질임금, 사회보장수준, 맞벌이.직업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경기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

고용관련 주요 개념 체계도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수의 비중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고용지표이며

실망실업자에 따른 실업률 통계의 문제를 극복

- 경기악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망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실업률의 변화가 거의 없을지라도 고용률은 취업자의 감소를 반영하여 하락

° 15-64세 이상 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고용률을 의미

- OECD에서는 고용률에 대한 정의에서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 연령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국가별로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고용률을 비교할 경우 통일된 기준으로 발표하는 OECD 고용률 통계를 주로 이용

° 실업률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로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중 실업자의 비중을

- 실업률은 노동시장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나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것은 아님

-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률 상승은 노동시장의 악화를 의미하나,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은 경제 전체로 긍정적으로 작용

° 취업자 증감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와 비교하는 것으로 특정기간 동안 취업자의 순증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 구직단념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경력이 맞는 일자리가 없는 등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1년내에는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경기악화시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더라도 실업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처럼 실업률 지표가 체감 실업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99.6월부터 실업률 보조지표로 작성.활용

-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의 조건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을 확대·변경하게되어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취업준비자는 비경활인구 중 비통학 '취업준비자' 및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자'를 의미

° 고용보조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며,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것으로 실업률과

프리미엄토렌

주식투자를 위한 기술적분석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 기술적분석 관련 책들은 주가와 각종 보조지표의 과거흐름을 분석,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차트의 철저한 분석으로 많은 수익률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주식 기술적분석에 심취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첫번째 과정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일반 투자자들에게 복잡한 산업분석이나 기업분석은 필요하지 않죠. 그러함에도 차트와 여러가지 보조지표만으로 수십, 수백 %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책의 표지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유혹이랍니다.기술적 지표의 한계

대부분이 주식 기술적분석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이란 확신을 갖고 뛰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보면 이러한 확신은 맹신이란 결론으로 차차 변해가죠.

주식투자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흔하죠. 주식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죠. 주식 기술적분석에 근거하여 주식을 매입하면 곧 해당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랍니다.

불안한 마음에 매도하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죠. 이런 경우는 다반사인데요. 처음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 기술적분석에 대한 공부부족으로 생기는 상황이라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주식 기술적분석에 할애하는데 역시나 결과는 마찬가지이죠. 기술적분석의 한계 때문이랍니다!

핵심이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술적분석의 추세신호는 투자자에게 너무도 늦게 알려지는데요. 추세가 상승신호로 바뀌었거나 하락신호로 바뀌었음을 차트가 확인해줄 땐 이미 주가가 많이 흘러가버린 뒤이죠!

즉, 새로운 추세를 확인하고 투자하기에는 투자자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 대비 이익이 별로 없게 된답니다.

이뿐이 아닌데, 주식 기술적분석의 가장 중요한 룰 중의 하나인 [ 손절매 ] 를 냉정하게 결정한단 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랍니다. 투자해서 손실을 기술적 지표의 한계 내고 이를 인정하기는 정말 어렵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냉정하게 자신의 투자 실패를 인정하고 손절매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어느순간 그 주식을 더 매입하며 물타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행동은 주식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랍니다!

주식시장에는 주식 기술적분석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이 있답니다. 또한, 기술적분석으로 바닥에 있는 주식을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죠. 때문에 기술적분석을 완전하게 부정할 순 없답니다. 그러나, 주식 기술적분석만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저 기술적분석은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의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TIP> 주식 기술적분석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보세요!

기술적 지표의 한계

■ 경제활동참가율 관련 개념

°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중으로 노동공급에 대한 가장 순수한

-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질임금, 사회보장수준, 맞벌이.직업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경기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

고용관련 주요 개념 체계도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수의 비중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고용지표이며

실망실업자에 따른 실업률 통계의 문제를 극복

- 경기악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망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실업률의 변화가 거의 없을지라도 고용률은 취업자의 감소를 반영하여 하락

° 15-64세 이상 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고용률을 의미

- OECD에서는 고용률에 대한 정의에서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 연령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국가별로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고용률을 비교할 경우 통일된 기준으로 발표하는 OECD 고용률 통계를 주로 이용

° 실업률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로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중 실업자의 비중을

- 실업률은 노동시장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나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것은 아님

-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률 상승은 노동시장의 악화를 의미하나,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은 경제 전체로 긍정적으로 작용

° 취업자 증감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와 비교하는 것으로 특정기간 동안 취업자의 순증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 구직단념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경력이 맞는 일자리가 없는 등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1년내에는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경기악화시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더라도 실업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처럼 실업률 지표가 체감 실업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99.6월부터 실업률 보조지표로 작성.활용

-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의 조건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을 확대·변경하게되어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취업준비자는 비경활인구 중 비통학 '취업준비자' 및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자'를 의미

° 고용보조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며,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것으로 실업률과

기술적 지표의 한계

등록 :기술적 지표의 한계 2022-04-12 14:35 수정 :2022-04-13 02:40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읽기] 이원재 | LAB2050 대표

“의견: 반영곤란.” 통계청장 명의의 공문이 기술적 지표의 한계 날아왔다. 2월에 ‘새로운 통계 작성에 대한 청원’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거절 회신이었다.

2월에 나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보완해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하는 국가발전지표를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원서 형식으로 통계청에 보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등 각계 전문가와 기술적 지표의 한계 활동가 600여명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원자들의 배경은 각기 달랐다. 하지만 생각은 일치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국가 운영에 새로운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청에 보낸 청원서에서 우리는 “지디피 중심의 양적 성장모델은 한계에 부닥쳤”고, “성장하는데도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위기가 앞당겨지”며, “성장해도 불평등은 커지고 소외계층의 박탈감은 커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랩2050이 환경, 불평등, 여가와 가사노동 시간, 디지털의 가치 등을 포괄해 설계한 대안 지표인 ‘참성장지표’ 연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통계청장의 답변은 아쉽다. 청원자들은 기술적 지표의 한계 시대정신을 담은 국가지표를 개발하자고 했는데, 통계청장은 ‘계산이 어렵고 국제 비교가 곤란하다’는 기술적 답변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지디피도, 처음 나왔을 때는 통계적으로 정교한 지표가 아니었다. 기술적으로는 거칠었지만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도구여서 성공한 지표였다.

처음 지디피를 고안한 사람은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였다. 1933년 미국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쿠즈네츠에게 ‘국가 경제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주식 가격처럼 피상적이고 불안정한 지표에 의존하던 때였다. 대공황 이후 정책의 성과지표로 삼을 지표가 필요했다.

쿠즈네츠는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했다. 보조원 세명과 통계사무원 다섯명이 그가 거느린 조직의 전부였다. 이들과 함께 쿠즈네츠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농장과 공장, 광산 등 생산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수행했다. 수많은 불완전한 데이터를 끼워 맞추며 국민계정을 만들었다. 1934년 ‘국민총생산’ 개념이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된다. 국민총생산은 이후 지디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지표는 허점이 많았다. 몇몇 조사를 중심으로 전체 경제를 추정해야 했고, 국제 비교도 불가능했다. 쿠즈네츠도 이를 인정했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대공황이 가져온 문제를 치유하는 정책수단을 찾던 루스벨트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였다. 이 지표 덕에 대공황이 불러온 경제적 불평등을 알게 됐다. 공장 노동자들이 사무직 노동자보다 대공황의 피해를 더 많이 봤고, 자산소유자들은 큰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책 대안은 노동권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쿠즈네츠의 국가발전지표는 이렇게 ‘뉴딜정책’의 근거가 됐고 물질적 생산과 분배를 복원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시대정신을 구현할 기술적 지표의 한계 지표가 필요하다. 다만 시대정신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우리나라는 ‘먹고사는 일’이 압도적 시대정신이던 시대를 지나왔다.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희생하고 민주주의도 미뤄두며 수십년을 달려왔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표가 지디피다.

지금의 과제는 물질적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걸맞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단으로, 새 국가발전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공부 방법을 좌우한다. 우리나라는 ‘먹고사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던 시절, 지디피라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열심히 양적 성장을 일궜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과 인권 같은 가치도 먹고사는 일만큼 중요한 시대다. 새로운 시험 과목이 필요하다. 지디피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지표를 만들고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계청의 역할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