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거래 지식 얻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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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거래 지식 얻기

【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의 요건 】 < 영업비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 가지 요건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 (The Lead) 】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 가지 요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

비공지 상태란 ‘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 ․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 ’ 를 의미한다 .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 되나 그렇다고 절대적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비밀성의 개념이 상대적인 만큼 ,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는 것이고 ,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

이처럼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어도 보유자가 그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유자와 무관한 제 3 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 3 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비공지된 것이다 .

당해 정보가 시판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어도 현실로 그곳에서 당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 예컨대 , reverse engineering 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장기간 및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등 ) 에도 비밀성이 있다 .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닌 이상 , 제 3 자가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 소지할 수 있고 , 이 경우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동일 정보의 영업 비밀성을 잃지 않는다고 본다 .

그러나 일단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누가 공개했는지 ,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묻지 않고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비밀이 공개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

일반적으로 그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알려지면 공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반드시 일반 대중에까지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와 관계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를 다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정보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일반인에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 채 제품수주나 계약체결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개한 경우는 설령 이 계약 체결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 거래 지식 얻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 채권자가 특허등록출원한 경우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인데 , 채권자가 문제의 정보가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그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 채무자가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정보의 비공개성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지만 , 정보의 보유자가 이를 비밀로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처를 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 그 정보의 비공개성을 사실상 추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반대사실 , 즉 그러한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음을 입증할 필요성이 옮아가게 된다 .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 이어야 한다 .

이 요건을 경제성 ( 경제적 가치성 ) 과 유용성의 두 개의 별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 정보 그 자체가 경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 금전적인 값어치를 가져야 하는 것을 풀이하지 않고 단지 비밀로 소유 관리할 정당한 이익 정도의 의미로 새기는 한 , 양자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

경제적 유용성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는 법의 목적에 맞추어 사회 일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 그 정보의 보유로 경쟁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이면 유용성이 인정된다 .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潛在的 으로 有用 한 情報 ) 와 경쟁회사의 제품개발계획 , 판매계획 등과 같이 그 자체는 직접 생산방법 ․ 판매방법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 ( 間接的 으로 有用 한 情報 ) 도 유용성이 있다 .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 현지판매법인의 제품원가 분석자료 , 대리점 마진율 , 할인율 , 가격 , 신제품개발계획 등은 적어도 일반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유용한 정보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다 .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 가공방법 ,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경제성이 있다 .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 소극적 정보 (negative information) 도 직접적으로 유용한 자료는 아니나 그 실패한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여 사용할 때에는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정보 ( 구체성이 없는 정보 ) 는 적어도 잠재적인 이용가능한 정보로서 구체성을 갖지 못하면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

한편 사회적 상당성이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인정되는 정보라야 보호받을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본적으로 부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어느 기업의 관공서 로비 요령이라든가 탈세지침 , 공해물질의 배출방법 등 반사회적 정보는 비밀로 그 기업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① “ 기술상의 정보 ” 로서는 제품 제조 기계의 설계도 , 기계의 운용 매뉴얼 , 조작 방법 , 의약품 , 화장품 , 식품 등의 원재료 성분표 , 혼합 또는 배합 요령 및 비율 , 연구 개발 정보 보고서 , 신상품 개발 마스터 플랜 등 공업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지식을 들 수 있다 .

② “ 경영상의 정보 ” 에는 원자재의 구입선 , 주문서 ,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 판매 고객 리스트 , 거래선의 루트 , 신제품의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 선전 광고 요령 등 경영 거래에 직접적인 필요 정보와 , 조직 개편 계획 , 타사와의 합병 , 지원 , 투자 계획 , 자사 내의 인사 배치 방법 , 구인 계획 등 사업 조직에 관한 정보와 , 원가 계산 방법 , 자금 조달 계획 , 사원의 급여 수당의 액수 , 설비 투자 우선 순위 , 예산 배분 지침 등 재무에 관한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위와 같은 정보에는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특허성이나 문화적 창작으로서의 저작물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영업비밀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기술 공개를 통해 산업발전을 꾀하려는 특허법 등의 정신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다 .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으며 , 또 제 3 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 비밀 관리 의사 ’ 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 전문 거래 지식 얻기 그 의사를 실천해 온 ‘ 관리 노력 ’ 이 인정되어야 한다 .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 .

그러나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정보 접근 방법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밀 관리성은 완벽하게 인정되겠지만 , 영업 활동의 실상에 비추어 그와 같은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그 영업비밀 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

따라서 ‘ 부정한 수단 ’ 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만약 이 정도의 상당한 노력이 없다면 정보에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보라는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고 , 이런 생각이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 단순히 비밀 관리 의사만 있었거나 비밀로 관리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그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없는 상태의 정보까지 보호한다면 무엇보다도 정보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

제 3 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자로 하여금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만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비밀의 유지관리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 등은 엄격하지 아니한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비밀관리노력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

비밀 관리 노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이 예시된다 .

가 . 매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

영업비밀이 기록 저장되어 있는 매체는 서류 , 도면 , 사진 , 비디오테이프 , 녹음테이프 , 컴퓨터 하드 디스크 , 플로피 디스켓 , 시디 , 시제품 등의 어떠한 것이든 그 매체의 접근 통로에 보관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 둔다든지 , 매체 자체에 비밀사항으로서의 어떤 표시를 하고 , 누설을 막는 보안 시스템 , 또는 누설시의 경보 장치 등을 둔다든지 , 매체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보관책임 체계를 둔다든지 하는 정황은 비밀 관리 노력의 상당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나 .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선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나아가 단체협약 , 취업규칙 ,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이를 규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문서상 법적으로 명확히 해 두면 일단 관리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이나 계약상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느냐가 상당한 노력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관행의 형성 등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다 .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밀 유지 노력

거래의 상대방은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수가 많다 . 제품의 생산 자체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거나 회계 , 법률 , 경영 등에서 전문 법인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어 시판하는 경우나 경우에 따라서 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의 보안 점검 , 고장 수리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 ,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하여 계약시 또는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면 관리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

KOSEN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국내외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님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과제 공고를 직접 올리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기술컨설팅) 지원기관(민간포함)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77호

사전타당성연구 (기술컨설팅) 지원기관 (민간 포함) 모집 공고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의 사전 타당성 연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모 집을 위하여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성장 정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및 재도약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기 술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1) 및 중소회귀 기업 2)

1) 공고일 기준 3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소회귀 기업

- 성장정체 중견기업에 대한 핵심기술개발의 사전 타당성 연구 (1단계) 후 재도약 기술개발 지원 (2단계) 등 단계별 지원

* (1단계) 사전 타당성 연구 : 과제별 0.5억원(6개월, 민간매칭)

(2단계) 재도약 핵심기술 개발 지원 : 1단계 참여기업 중 평가를 통해 일부 선정·지원 예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제19조(중견기업 등의 기술혁신 지원) 등

○ (신청자격) 기술개발 역량 진단, 기술가치분석, 사업화 및 파급효과 등 R&D기 획 지원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인으로서, 산 업통상자원부가 지정 * 한 기술거래기관, 사업 화전문기관 및 기술평가기관(민간회사 포함)

* 기술 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의거 지정

○ (참여 요건) 공고일 현재 기관 설립일 만 3년 이상 기관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 국내외 기업 대상 R&D기획, 기술경영, 기술평가 및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최근 3년간 수행실적 6건 이상 (단, 건별 2,000만원 이상의 과제에 한함)

- 기 술 관련(R&D, 기술경영, 특허 등) 컨설팅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3인 이상 보유

* 기타 법인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수행기관 참여 관련 민형사상 문제에 관련되어 있거나 법적 제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업체, 은행여신거래 등 불량기관 제외

전문 거래 지식 얻기


* 장원 가구 관련한 지식은 아직 많은 자료가 부족해서 제외했습니다.

생태
0. 생태 지식 거래
/ 자신의 생태 지식을 등급을 포함해서 추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 건의해봅니다.

1. 우두머리 지식
1) 어려움 (카츠, 가모스) - 다른 전문 거래 지식 얻기 모든 월드보스, 필드보스 몬스터는 NPC가 주는데, 가모스와 카츠는 주지 않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같이 잡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지막 타격을 가해야 하고, 지식을 얻을 또 확률이 적용되고, 또 상위 지식을 얻을 확률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카츠바리악과 가모스의 지식을 주는 NPC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불가능 (투구족 족장, 검은갈기, 여왕돌멘게, 미친 과학자 조수, 켈카스, 유적지 수호탑) - 이 친구들은 칼페온 업데이트가 될 때 추가된 녀석들 같은데 어떻게 아직까지 지식을 주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면서 몬스터를 잡으면 지식을 준다길래 퀘스트 취소 후 다시 잡는 방법으로 수백번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주지 않습니다.
/ 우두머리 잡아서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미 퀘스트를 다 해버려서 더 이상 이런 우두머리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NPC 대화로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십쇼.

3) 특이 (비라기) - 비라기는 원래 2)불가능에 속한 녀석이었는데 엘비아에서 등장하는 비라기는 지식을 줍니다. 아주 특이한 녀석이죠. 혹시 2)불가능에 있는 우두머리들도 칼페온 엘비아 추가할 때 지식을 줄려고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2. 별사탕 지식
1) 수문장 - 검은사막에서 초보자 사냥터에서 파티몬스터를 배치한 것은 전문 거래 지식 얻기 매우 큰 기획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수문장이 존재하는 사냥터들 추천 공격력이 100~140입니다. 이 공격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수문장한테 대들면 순식간에 죽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기획을 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문장을 잡을 만한 스펙의 캐릭터들이 사냥할만큼 메리트가 있느냐?를 따져보면, 전혀 없습니다. 접근성도 좋지 않고 보상도 좋지 않습니다. 다른 패치를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파티몬스터에서 개인몬스터로 바꾸고 보상은 5배로 줄여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 크바리악 - 수문장이랑 비슷하면서 다른데, 기존에는 그냥 필드에서 나와있던 별사탕 몬스터였는데, 패치를 해서 아이템 획득 후 등장하는 개인 소환 몬스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식 획득을 위해서 트쉬라 폐허에서 사냥을 해 보았는데 한시간에 평균 2마리 정도가 등장했습니다.
/ 크바리악 등장 확률 좀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대양 몬스터
1) 레크라샨 - 레크라샨 지식을 얻기 위해서 중범선을 제작했는데, 하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3달의 중범선 제작기간을 가져야 하는 난이도는 너무 가혹합니다.
/ 다른 해왕류처럼 랏 항구에서 대화로 지식을 획득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타
1)아토락시온 - 아토락시온 중간보스급(네임드) 몬스터는 사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회로를 조합한 두루마리로만 얻어집니다. 회로 드랍률도 낮고, 지식 획득도 랜덤이라 지식을 얻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식펫, 안경, 귀걸이 등 지식 획득을 위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셨으면서, 왜 유료 아이템 적용을 시킬 수 없는 컨텐츠를 만드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 과금은 아니지만, 이걸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회로 드랍률 상승 or 바아의 차가운 가시로 회로 교환
/ 지식 두루마리 ?개로 확정 지식 교환 (아토락시온 인물 지식 획득처럼)

모험일지
1. 가르다카 - 황금 보물 상자가 이름만큼 대단한 아이템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다카(쪽지가 담긴 병) 아이템 획득은 너무 어려운데다가, #1~#10까지 랜덤하게 등장하는 터라 지식 얻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낚시 부산물로 가르다카가 담긴 쪽지 교환이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패드로잭 - 가르다카와 같은데, 이건 지식이 1~21까지 있습니다. 가르다카보다 2배 어렵어렵.
/ 낚시 부산물로 패드로잭이 담긴 쪽지 교환이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위대한 마르니 - 마르니 몇개 모아서 교환하기
/ 500마리 짜리 마르니돌 ?개로 위대한 마르니 상자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떠내려온 롭터스 - 대양 모험일지에 있는건데, 롭터스가 너무 안나옵니다. 보상도 별거 없던데 너무 신비주의입니다.
/ 등장 확률좀 올려주세요.

생활
1. 경험수정 - 경험 수정은 오랜 세월 동안 매우 귀중한 수정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10%의 전투경험치 증가라는 버프는 그다지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카이딕트도 많이뿌리고, 검은사념으로도 얻어지는 등 어느정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수렵 밖에 없습니다. 하위 재료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거기다 그 수렵은 대왕고래, 칼크 수렵으로 파티 수렵으로만 가능합니다.
/ 모든 수렵에서 경험수정(+기술수정도. )을 드랍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얻을 수 없는것들 (??로 표현되어 무슨지식인지 알수 없어서 설명에 써있는걸로 기록한 것도 있음)
뛰어난 변화의 기회, 무한한 변화의 기회, 장작패기-전문, 가열하기-전문, 빻기-전문, 솎아내기-전문, 말리기-전문, 흔들어섞기-전문, 시간이 머무른 꽃봉오리, 치유석, 바다 포유류의 뼈, 황순어, 청상아리, 델로티아 허브티, 송로버섯 균사, 테프 씨앗, 프리카 씨앗, 무화과 씨앗, 육두구 씨앗, 팔각 씨앗, 산삼 씨앗, 어린회색갈기, 회색갈기, 검은늑대, 검은늑대우두머리, 가시나무 가시, 가시나무 독가시, 델로티아 정수, 천년초 씨앗, 대관목, 회관목, 적관목, 활엽수, 침엽수, 백주석, 흑운석

/ 못 얻는 지식들 삭제하거나 얻게 해주세요.

무역
1. 무역품에 등급이 있는데, 이건 한번 얻으면 삭제도 갱신도 안되는 고정 등급제로 되어있습니다. 굳이 등급을 만들었으니 더 높은 등급을 얻고 싶어하는 변태들을 위하여 s등급 이하에서는 무역품을 다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무역품 지식 삭제 기능 추가 or 무역품 우클릭 사용 시 상위 지식 획득 가능

1. 전투칭호는 어떤 몬스터를 ?마리 잡으면 칭호를 얻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몬스터를 몇마리 잡았는지 전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더 잡아야 칭호가 나오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낚시는 어류 도감을 통해서 몇마리 잡았는지 알 수 있는데, 전투 몬스터도 내가 몇마리 잡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칭호 획득 방법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주시길 바랍니다. 몬스터 무리 처치가 아니라 어떤 몬스터 0000마리 처치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칭호 갯수에 따른 효과가 너무 구립니다. 칭호 1000개 까지는 노오력으로 어떻게든 모았는데 그 이후 효과 상승 구간인 1500개는 도달하라고 만든 것인지 의구심이 들정도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1000개부터 100개 단위로 칭호 효과를 추가해주시고 좀 현실적인 것으로 해주십시요.

자본시장연구원

지식재산(IP) 증가 추세에 따른 국내 IP금융 현황 및 과제

요약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로서 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IP금융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됨
□ 국내 IP금융 규모는 여러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간접금융 위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IP에 대한 투자 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IP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IP에 대한 가치평가와 공시 등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무형적인 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IP금융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됨 1)
─ IP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발견되는 지식·정보·기술 등 지적창작물에 전문 거래 지식 얻기 부여되는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유형자산 대비 IP 규모 및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거 특허출원을 주도했던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 중국 등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짐
•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2000년대 들어 50%를 넘어서며 2015년에는 84%, 2020년에는 90%까지 확대됨


─ IP 규모 및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IP의 ‘독점권’적인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Patent War)이 빈번하게 발생함
• 전문 거래 지식 얻기 IP가 기업가치를 견인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IP 가치를 인정받고 해당 기업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사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간의 소송이 계속적으로 제기됨
─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백신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과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온라인 문화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IP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 2)
─ IP 비중이 커지고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IP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의 중요성도 확대됨
• IP금융은 담보마련이 어려운 기술 개발 기업에게 보유하고 있는 IP가치에 기초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IP에 직접 투자하는 IP펀드와 IP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및 IP유동화증권 등이 있음

□ IP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민간 주도의 IP금융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한편, 3) 그 외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IP금융이 이루어짐
─ 미국은 NPE(Non Practicing Entity) 4) 가 설립하는 다양한 IP펀드가 있으며 이들이 주도하는 IP 소송, M&A 등의 투자금융 모델이 발달함
• 상표권, 프랜차이즈권, 제약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다양한 IP가 활용되고 있으며, NPE를 통해 IP를 매집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기술료 수입을 받는 형식의 IP펀드가 활성화되어 있음 전문 거래 지식 얻기
• 미국은 다양한 민간 평가기관이 존재하며, 공공단체는 평가 담당자를 상호 연결하여 민간과 공공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가치평가가 수행됨
─ 영국에서도 IP금융이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IP가치 평가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IP투자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유럽은 정부주도형 벤처캐피탈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을 지원함
• 영국에서는 다양한 민간펀드가 설정되어 있고, 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시 금융기관이 IP 가치를 제시하는 ‘IP금융 툴킷(‘IP Finance Toolkit)’을 실행 중임
• EIB(European Investment Bank)와 EU 국가들이 출자해서 EIF(European Investment Fund)를 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함
─ 큰 폭의 국제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은 IP담보대출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IP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IP 가치평가를 하는 자산평가회사(资产评估公司)가 존재함
• 중국은 국가지식산권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의 주도로 각 지방 정부마다 별도로 IP담보대출 정책을 추진하며 이자할인, 대출손실 보조, 평가비용 지원, 담보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고 지식재산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지원함

□ 국내의 IP금융은 여러 차례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성장세를 시현하며 2020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고 IP에 대한 직접투자는 시작 단계에 있음
─ 국내 IP금융은 2013년 기술금융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후 IP금융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성장해 옴
• IP 자체가 투자 및 거래의 대상이며 자본시장에서 특허풀을 구성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5) , 2013년 IP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가 신설되고 IP펀드가 조성됨
• 2018년에는 IP보증 강화 및 펀드 투자대상을 특허권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포함하였으며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및 우수 IP기업 발굴 노력 강화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함
• 지난해에는 IP 기반의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투자상품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IP자체에 투자하는 특허계정 400억원, 문화계정 26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신설함
• 올해 1월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기관이 특허 보증금액의 일부를 IP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IP투자옵션부 보증제도를 도입함
─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 의해 IP금융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0년에는 2조원을 상회하였으나, 여전히 IP가 투자대상이라는 인식은 낮은 편임 6)
• 2013년 738억원에 불과했던 IP금융 규모는 2020년에는 2조 640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52.8% 증가함
• 2020년 기준 IP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1조 930억원, 53%의 비중으로 가장 크고 IP보증은 34.3%, IP투자는 12.7%에 불과함
─ 최근 IP금융은 정부 주도의 간접투자 성격에서 벗어나, 민간영역에서의 IP투자 및 직접투자 상품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양상을 보임
• 국내 민간 IP투자 금융상품은 특허권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2019년 흥국증권과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이 출시한 상품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개인투자자가 참여가능한 ‘크라우드 펀딩형’ 투자상품이 출시되며 IP투자 방법의 다변화 움직임이 나타남


□ IP금융 투자 방법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이 되는 IP 정보의 투명성이 요구되며, IP에 대한 가치평가 및 공시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함
─ IP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대상이 되는 IP의 가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IP보유 기업과 사용기업 간의 가치평가 차이로 인한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7)
─ 이는 현행 회계기준에서 무형적인 가치를 반영할만한 기준이 미비한데 기인하며, IP와 같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를 할 때 그 가치는 지출과 연동되어 계상하는 금액이 전부임
• 예를 들어, 특허권은 특허 신청으로 소요되는 비용 정도만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기술력에 대한 가치도 지출하는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브랜드나 축적한 노하우 등의 IP가치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도 않음
─ 이에 IP가치는 평가기관의 인증제도에 따른 가치평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치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국내의 IP가치평가는 전문인력 및 세부기준의 부족으로 고품질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해 9월 특허청이 IP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모듈형 평가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8)
─ 또한 IP 관련 공시는 대부분 취득 시 자율공시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기업의 IP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무공시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1)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금융은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재산권이 확보된 지식뿐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 등이 대상이 되며,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화 및 예술분야와 관련된 저작권, 캐릭터,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의 신지식재산권으로 정의함(특허청, 한국지신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국내 지식자본 및 특허의 경제적 가치 추정)
2) CNBC, 2021. 1. 22, Countries worldwide look to acqui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ovid-19 vaccine makers; The National, 2020. 10. 6, Covid-19 pandemic to boost investments in intangible assets, Carlyle study shows.
3) 특허청, 2018, 특허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및 특허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4) 전문 거래 지식 얻기 NPE는 제품의 생산·판매없이 특허 창출·거래·라이센싱 등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로 특허관리전문회사라고도 함
5) 박용린, 천창민, 2012,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6) 특허청, 2020. 7. 2,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열린다, 보도자료.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특허청, 2020. 9. 5,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보도자료.
8) 특허청, 2020. 9. 5,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보도자료.
9) 이지언, 2020, 지식재산(IP)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금융브리프 29권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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