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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K-OTC, 사설 장외시장에 밀려…거래종목 늘려야"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 규모가 사설 장외시장에 밀리는 수준이라면서 거래 종목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26일 지적했다. 장효미 연구원은 "지난해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55% 증가했으나, 하루 평균 150억원이 거래되는 38커뮤니케이션·Pstock 등 사설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장 연구원은 "사설 사이트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K-OTC 시장의 거래 종목 수가 적기 때문"이라면서 "K-OTC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신규 종목의 매매 개시일 이후 신규 거래 계좌 수가 증가하는 등 신규 종목이 투자자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말 기준 K-OTC 시장의 거래 종목은 125개사로,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지난 2014년 출범 당시 거래 종목 수(104개사)와 비교해 21개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 K-OTC 시장 거래 종목 수 추이


장 연구원은 "사설 장외주식거래사이트는 단순 인터넷 커뮤니티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허수 호가 및 결제 불이행 등의 위험이 있으며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OTC 시장의 거래기업 확충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신규투자자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K-OTC 시장의 진입 및 퇴출 요건 완화와 거래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를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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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로 번진 투자열기]사설업체서 함부로 투자했다간 낭패

등록 2020-08-12 오전 12:13:00

수정 2020-08-12 오전 12:13:00

유준하 기자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비상장사 주식 투자는 밸류에이션 평가가 어렵고 기업 정보공개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보다 철저한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기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제한된 정보와 사기 피해 노출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선 제도권 시장을 적극 활용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거래제한 없는 사설 장외시장 더 후끈

현재 정규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권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은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금융투자협회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장외시장인 K-OTC·K-OTCBB와 한국거래소의 KRX 스타트업 시장(KSM·KRX Startup Market)이 있다. 그 밖에 38커뮤니케이션, PStock 등 사설 장외시장이 존재한다. K-OTCBB는 거래소시장이나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호가를 게시하는 시장으로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설립됐으며 KSM은 지난 2016년 11월 스타트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장외주식거래 플랫폼이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 거래는 주로 사설 장외시장에서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사설 장외시장은 종목의 제한이 없고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만큼 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 규모가 사설 장외시장에 밀리는 수준이라며 거래 종목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선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55% 증가했으나 하루 평균 150억원이 거래되는 38커뮤니케이션·Pstock 등 사설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설 장외주식거래에 대한 올해 통계 추정치는 없지만 최근 주식 시장 활황으로 장외주식거래 시장이 성장한 만큼 사설 거래 사이트도 성장했을 것”이라며 “현재에도 장외주식거래는 사설 장외주식거래 사이트가 제도권 시장보다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들이 사설 장외주식거래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거래 종목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0월 기준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비상장 보통주만해도 4800여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K-OTC는 현재 139개 종목이 전부다.

그럼에도 제도권 장외시장은 거래안전성·정보제공 측면에서 비제도권 장외시장에 비해 우위에 있는 만큼 제도권 내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강 연구원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되는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반면 K-OTC는 거래소 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시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서 “K-OTCBB는 공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종목별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는 많은 경우 브로커를 거치게 되는데 무인가 중개업자나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사례다. 이 씨는 올해 2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대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하도록 200여명을 유인해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장외주식 증권사 리포트는 거의 나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보의 질을 담보한 제도권 시장 내 거래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김한경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업계 파이를 고려하면 주로 상장사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장외주식시장은 주로 사설업체를 통해 공시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해 투자를 하는데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투자해야 할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장외주식시장 역시 개선할 부분은 있어

제도권 장외주식시장에도 개선해야 할 점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매수는 쉽지만 매도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K-OTC 전체 발행주식수는 38억6629만5000주나 있지만 이 달 들어 일평균 거래량은 99만1784주에 불과하다. 코스닥 시장은 전체 발행주식수 6억6720만주지만 일평균 거래량은 148만5641주에 달한다. 장외주식 거래 시 ‘매수는 쉽지만 매도는 어렵다’는 투자자들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족한 시장 정보 또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제도권 장외주식거래 시장은 정보의 질은 담보됐으나 정보량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K-OTC 관계자는 “무엇보다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면서 “K-OTC는 통상 기업이 신청하는 등록기업과 협회가 규정에 의해 직권지정하는 지정기업(동의서 제출기업)으로 나뉘는데 등록기업은 공시의무가 있으나 지정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일부 제외하고 공시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K-OTC 139개 종목 중에서 지정 종목은 106개다.

다만 전체 종목 수는 향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금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추진 중에 매출제도 개선이 있는데 이는 기존 동의서 제출기업(직권지정 기업)이 사모증자시 발생하는 증권신고서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게 된다면 연내 60여개 기업이 추가로 들어와 기업수 200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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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때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상장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가 도래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해당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돼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없고,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9년 3월 25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행사시기가 도래해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예정이다.

A법인 주식은 사설 장외거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사이트에서 실거래가액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를 평균한 시세만 확인될 뿐 관련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A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B법인은 보유 주식 중 일부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돼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돼 있는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하고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657] 2021. 02. 26)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외주식 사설사이트 '먹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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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8일 장외주식을 사려다 크게 당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장외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이다. 심사를 거쳐 상장만 되면 가격이 급등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제도권 거래소는 물론 사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거래도 활발하다.

A씨도 온라인의 투자정보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S사의 장외주식 6만주를 5000만원에 사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송금하자마자 B씨는 연락을 끊어버렸다. A씨는 “은행에서 ‘평소 거래가 없던 계좌로 큰 금액을 보내는 게 이상하다’며 일시적으로 지급거래 중지를 요청해온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보내준 주식계좌 잔액증명서 자체가 조작됐고, 두 사람이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아 피의자 신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나 비슷한 사기사건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외주식 거래를 악용한 사기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15일 “장외주식 거래를 빌미로 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상장주식보다 정보가 적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가짜 장외주식을 발행해 5년간 개인투자자 3800여 명을 대상으로 7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업가 이모씨(46)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229억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014년부터 장외주식 거래소인 K-OTC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 규모는 연 2000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개인 간 거래나 사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은 연평균 K-OTC 거래액의 30배인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K-OTC에 없는 종목도 있어 사설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김재욱 금융투자협회 과장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당사자 간 장외 주식거래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은서/신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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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0.10.07 11:30 기사입력 2020.10.07 11:30

기존 증권사 계좌 이용하거나 은행 계좌 통해 간편 거래
사설 사이트 '브로커' 조심…먹튀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의 커지는 가운데 거래 플랫폼이 다양해져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불법 사설 시장도 횡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가장 대표적인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은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 '프리보드'가 확대 개편됐다. 별다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계좌가 있는 기존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거래할 수 있다. 예탁금은 없지만 위탁증거금율은 100%로 현금 1000만원이 있어야 1000만원어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대1 거래 형식으로 장외주식이 거래된 것과 달리 다(多)대 다 방식으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맞았을 때에만 거래할 수 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도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상장 주식 거래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거래 가능 종목은 총 136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통일규격주권이라는 제한이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자본전액잠식 미해당 등의 요건을 갖춘 종목들이다.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거래세다. 0.25%로 다른 업체들의 거래세 0.45%에 비하면 절반인 수준이다. 양도소득세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액투자자만 면제된다. 소액투자자 요건은 지분율 4% 및 투자금 10억원 미만이다. 소액투자자가 아닌 경우 중소기업에는 10%, 중견ㆍ대기업은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수수료는 개별 증권사 위탁수수료와 같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삼성증권과 연계된 장외거래 플랫폼이다. 삼성증권 계좌가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자체 앱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1대1로 거래할 상대를 찾는 식이다. 6일 기준 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하는 4852개 종목이 거래 중이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주주들의 신원 명부를 확인, 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비상장 기업들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K-OTC와 달리 별 다른 제한 요건 없이 종목을 거래할 수 있되 실제로 삼성증권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실제 주식을 보유했는지, 거래대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의 모든 비상장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기업 정보 발굴 팀이 정리한 종목 정보는 물론 나이스디앤비, 딥서치 등과 협업해 증권사 보고서 수준인 '종목 분석 보고서'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세율은 장외시장 기준을 적용해 거래세는 0.45%,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10%, 중견ㆍ대기업 20%다. 매매수수료는 매도와 매수시 각각 1% 내외다.

비마이플러스 유니콘'은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이다. 코스콤이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리걸테크(법+기술) 스타트업 아미쿠스렉스 등과 협업해 지난 4월 출시했다. 증권사 계좌가 없어도 하나은행 에스크로를 통해 거래할 수있다.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타 플랫폼과의 차별점이다.

주주명부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통일규격주권 미발행 기업도 거래할 수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온라인에서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바뀐 주주명부는 블록체인 장부에 반영구적으로 기록되는 식이다. 현재 거래 가능 종목은 20개다, 다만 일종의 중고거래 장터 형식인 만큼 거래 가능 종목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 거래세는 0.45%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외주식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 각종 안전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기존 상장 주식 거래보다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사이트의 경우 개인이 거래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기 때문이다. 중간 '브로커'를 끼고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 과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 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개인 간 거래인 만큼 최악의 경우 소위 '먹튀'를 당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투자 판단을 보다 신중히 내려야 한다"며 "증명되지 않은 사설 사이트의 경우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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