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주문 집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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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주문 집행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방사선관리용역에 집행되는 용역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사선관리용역은 방사선관리구역 투명한 주문 집행 출입·작업관리, 방사선 측정 및 계측,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용역인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선관리용역의 낙찰금액은 총 5,869억원으로 3년마다 13건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주금액은 151억원으로 ‘전원전 계획예방정비 방사선관리용역’을 포함하면 3년간 용역사에 투명한 주문 집행 지급되는 용역비는 총 2,3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1계약당 평균 151억원의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용역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과 용역사는 계약과정에서 용역비를 산출할 때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거 인건비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직접인건비의 110% 범위(통상 60% 범위에서 책정)에서 제경비를 확정분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이 147억원인 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가 76억원이면 제경비는 45억원이 지급된다. 제경비가 공급가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경비의 사용내역이나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전무한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 산출된 임금이 용역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용역비 책정은 계약내용을 토대로 산출하고 있으며 지급 이후의 집행 및 사용내역은 계약상대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식 의원은 “한수원은 인건비, 경비 등에 대한 집행 및 사용은 용역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그 집행이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수요기관의 의무”라며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건비와 제경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수원이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시장 번영회 등 민간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는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민간단체 점검에는 처음으로 23명의 특별감사팀을 동원해 지난해 12월 4~15일 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대구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대구시내 136개 사회복지시설·민간단체 중 상당수 시설·단체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9개 시설·단체로부터 8천200만 원을 회수 조치하고 12개 시설·단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했다.

시장 번영회 두 곳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한 뒤 공사비를 누락시켰다가 5천200만 원을 회수 조치당했으며,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7곳도 3천만 원이 회수됐다.

또 이들 시설·단체들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 입찰하지 않고 수의 계약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으며 일부 단체는 교부기관의 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변경인가 미이행, 종사자 배치기준 미준수, 보육료 부당 청구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입찰 공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안을 마련했고, 보조금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한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의 도입·시행을 주문했다.

이항섭 대구시 감사관실 회계감사 담당은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들 시설·단체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을 해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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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창호공사에서 시작된 공사 관련 비리도 인사비리에 묻혀있지만 건드리면 곳곳에서 터질 뇌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부실을 뜯어고치지 않고 드러난 비리자만 징계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권고문에서 시설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예산배분과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특별교부금 지원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공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시설공사 관련 표준매뉴얼 마련이 꼭 필요하다.
즉 교육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심사배점기준표준안과 현장 점검에서 사용할 객관적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또 교육당국이 사업별 우선순위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제기·검토절차 마련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특히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마련하고 회의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사립학교 시설공사 투명한 주문 집행 계약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 공사에 대한 교육청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적 시공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사 감리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학교공사는 일정 비율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학교공사 비리는 윗선에서부터 담당공무원까지 모두 연결된 먹이사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간히 비리로 파면되는 공무원이 있지만 주변에서는 단지 재수가 없었다는 반응”이라며 “남들 주는데 주지 않기도 곤란하고 먹이사슬을 깨트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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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용역계약 소규모 많고 타지업체 계약 금액비율 높아”

충남도의회 행문위, 자치행정국·자차경찰위 행감 “지역업체 물품·서비스 구매 확대 해야”
투명한 위탁사업·지역 일자리 창출·공공기관 유치 적극 대응도 주문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 충남도의회 행정문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장면.ⓒ충남도의회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고 20년 이상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탁사업의 사유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은 “시기 미도래 등을 사유로 예산집행이 낮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며 “도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도민 복리 증진에 적극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에 관심을 갖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공을 들였으나 놓친 경험이 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공공기관 유치에 도가 전방위적으로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도서지역 건의사항과 민원처리에 힘써주고, 환황해권 포럼을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달라”며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조에 나서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연 위원(천안7)은 “시군 상생협력과 소통사업이 언택트로 진행돼야 함에도 15회 중 6회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며 “전체적으로 도청업무에 적극 행정과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보고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조사 시, 방향 설정 등 선언적인 결과가 다수”라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연구용역 내실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그동안 KBS 방송국 유치, 서산민항 건설 등 관련 도민참여 활동을 수행했으나, 단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족한 행정”이라며 “홍보단계를 넘어 도지사, 선출직 의원, 집행부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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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린 7일 동안 상임위별로 의회사무과와 집행부(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감사기간동안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중구민 생활편익과 예산집행 등 행정처리상의 투명한 주문 집행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토록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강평 주요내용).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과 김영선 부위원장, 허수덕 소재권 박기재 위원 등이 지난달 30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중식은 의회에서 준비토록 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언론사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도를 강화하고 △의회 개원시 중구구민회관 대관으로 의회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대관시 의회와 사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장려사항으로는 금년부터 티브로드에 의원별 의정활동을 취재해 보도하는데, 이를 매년 추진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박기재 위원장과 황용헌 부위원장, 허수덕 위원 등이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구문화재단, 신당3동·필동·명동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평에 앞서, 박기재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위원회 활동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주민의 방청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료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못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위원들의 국별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 실태 점검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구정의 고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공정한 인사로 화합과 신뢰의 인사행정을 실시해 능력 있고 노력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정한 투명한 주문 집행 인사시스템 확립해야 한다. 또 통장 선출 과정 및 행사 등에 모든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 설정과 투명한 업무 관리 및 훈련원공원 내 체육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야 한다.

셋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시·소모성 행사 경비 등은 투명한 주문 집행 투명한 주문 집행 절약하고 필요성·효율성과 시기, 규모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재정편성에 유념해 야 한다. 또, 관광산업의 육성과 전통시장 현대화 등 지역발전과 구민 생활 밀착형 정책 수립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개발 해 실용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한다. 세정업무와 관련, 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중구의 재정 상태를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해 지방세 세목교환, 징수교부세 감소 등 중구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해야 하며, 체납세금의 징수, 특히 악성 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구 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넷째, 보건소의 경우, 회현동 보건분소의 중림동 이전과 관련해 회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배려해야 하며 어려운 이웃이 의료사각 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의료관광산업은 미래에 그 창출 가치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해 타 지역에 앞서 의료관광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중구문화재단의 경우, 충무아트홀은 시설여건과 지역여건 면에서 타 자치단체의 분화시설과 비교가 불가능한 우수한 문화·공연 시설이므로 문화재단 임직원은 노사협력을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중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편,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집행부(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원만하게 진행됐지만 현장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는 주민들에게 공개냐, 비공개냐를 놓고 위원들간의 합의도출에 실패,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에따라 신당3동, 명동, 필동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는 황용헌 허수덕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박기재 위원장 단독으로 진행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박기재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신당3동에 대한 투명한 주문 집행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는 건 원칙"이라며 "다른 의원들이 행감장에 불참함에 따라 공개·비공개에 관해 의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용헌 허수덕 위원은 "행감 과정에서 동료위원들에게 사전통지나 협의 없이 행감장에 주민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전횡"이라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임위원회 방청 여부에 관한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다"며 "행감 공개여부는 협의나 통지사항이 아니지만, 비공개를 원한다면 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를 결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용헌 허수덕 위원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주민들의 참석이 명분있고 필요하다면 왜 사전에 예고하지 못했느냐"며 재발방지와 함께 위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나머지 행감에 불참했다.

박 위원장 단독으로 진행된 신당3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감사상 처음으로 주민방청을 허용함에 따라 9명의 관련 주민들이 방청하는 전례를 남겼다.

박 위원장은 통장선임과 관련, "통장심의위원회에서 사인을 한 7장 중 6장은 한글로 돼 있는데, 다른 한 장은 한문으로 서명돼 있다"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했던 사인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박 위원장은 행감에 앞서 조경재 동장에게 7장의 종이를 준 다음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서명한 사인은 모두 같은 필체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에는 투표방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점수합산으로 실시했으며, 통장심의위원회가 새로운 통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열리는 것이 정상인데, 2달하고도 20일 후에 개최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통장문제는 구청장과 합의해 달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날 명동과 필동 주민센터에서도 박 위원장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은 하지 않았으며,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11시30분까지 기다린 뒤 마무리했다.

한편, 허수덕 의원은 지난달 23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쌍림동 292 일대 CJ 내 258㎡ 규모의 체육시설과 관련, "사전에 약속한 대로 주민이용권을 보장해 광희동 주민들도 CJ 직원들과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시정확인서'를 받는 등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쾌거를 올렸다.

허 의원은 "이 체육시설은 2010년 무상영구 임대차계약이 체결됐고, CJ의 요청에 의해 원래 문화시설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까지 했으며, 중구청이 원하는 대로 내부시설까지 해주기로 하고 건축심의를 해준 사실이 투명한 주문 집행 있다"며 "영구임차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CJ직원만 이용하고, 주민 이용이 안 돼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다"을 강조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과 이혜경 부위원장, 김영선 조영훈 위원 등이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평에 앞서 김영선 위원은 "이번 행감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구청장의 공약인 중림청소차고지 이전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훈 위원은 "예전에는 집행부가 되는 것도 투명한 주문 집행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었는데 변화를 실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원만한 협조를 유지해 가용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경 위원은 "설걷이 안하면 접시 깰 일이 없다. 윗사람이 지시해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공무원이다. 소신껏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재권 위원장은 강평에서 "동료 의원들이 감사기간 동안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중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가졌던 문제의식하에 감사를 하다보니 지적사항이 다소 많았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의 국별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 첫째, 복지환경국의 경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분야인 만큼 복지시설건립,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다.

중림복합시설의 경우, 증축으로 인한 예산증가 및 준공기한 지연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나, 관계공무원들의 투명한 주문 집행 노력으로 시 예산보조를 받아 구재정에 큰 도움이 된 만큼 향후 준공에 최선을 다해 서부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후 시행될 각종 사업에도 시 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 민관위탁사업체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 예산절감에 신경써야 한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집행 및 정산처리를 위해 정기적인 회계교육 실시 등으로 경로당 운영보조금의 사유화 및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의혹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일소해야 한다.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하며, 여성단체연합회장의 교체와 관련해서는 단체장의 임면 처리에 있어 정확한 기준에 의거 조치하고 회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청소행정의 경우, 청소차고지 확보문제는 서울시와 더불어 더욱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도시관리국의 경우,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 추진시에는 구역별, 단계별 추진으로 급격한 투명한 주문 집행 인구의 증감을 줄이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하며 주민이 반대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고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 및 공사감독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하자 발생을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건설교통국의 경우, 보도상 영업시설물들의 영업주 일치여부를 확인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점상 단속시에는 우선계도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올 여름 유례없는 강우로 인해 수해가 많았는데 도심뿐 아니라 주민밀집지역의 치수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시비보조를 통한 남산 빗물저류조의 추가 설치와 노후된 하수관로의 개량과 하수관로의 확대로 도심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올 투명한 주문 집행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염화칼슘 살포로 고사되는 가로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구관내 역사들에 추진중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시비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좋은 수범 사례이니 참고하고, 주차단속은 선계도 후 단속으로 견인대상차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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