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배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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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재정 배경

완성형 한글 부호의 제정 배경과 보완 방안

강석 * · 조증성 ** · 박동순 ***

국가 표준(KS)은 기술 발전 단계상 최고도의 수준에서 제정되는 것만은 아니며, 다수가 동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선의 것이 되어야 상호간에 이익을 준다. 표준 규격 제정시에는 기술 발전의 추이가 감안되어야 하나, 사용자 선호도와 괴리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용 범위와 적용 대상을 한정시켜 표준 규격이 제정될수 있다.
KS C 5601의 적용 범위를 '정보 교환용'으로 한정하였다. 정보 교환이란, 서로 다른 시스템 사이에서 정보를 상호 이용할 목적으로 시스템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통신망과 같은 전송 선로를 이용하거나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등과 같은 Media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KS C 5601은 위의 적용 범위 내에서 정보 교환에 사용하는 부호의 표현 형식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정보 교환용의 적용 범위는 P/C에서 대형 컴퓨터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 전산망용 워크스테이션, 교육용 P/C 등의 대량 구매처의 구매 조건으로 KS C 5601의 내부 적용이 제시되어 조합형, 완성형 논란이 다시 야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내부'라는 어휘에서 시스템의 어디까지가 내부인가의 기술적 견해는 시각에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P/C의 경우에는 더욱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타 시스템과의 정보 교환시에는 완성형 체계로 교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국가 표준 부호 제정시의 결론이며 정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의 KS C 5601 관련 논란은 거의 모두 내부 처리 측면에서 논란으로 파악하고 싶다. 즉, 안 나오는 한글, 자소 분리, 순차 정렬, 글꼴 등의 문제는 재정 배경 내부 처리 측면이며, '정보 교환용 부호'라는 적용 범위의 한정을 벗어나 있다. 정보 교환을 위해 제정된 KS 코드가 교환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가 당연하지만 정보 교환용을 전제로 한 국가 표준이 일반 사용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현재 전문 사용자 집단(어문, 문헌 정보, CTS, DTP 등) 내에서 각각 필요한 부호를 확장·부여하여 잘 사용하고 있으나, DB 구축과 전산망을 통한 교환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사전에 일정 수준까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된것이다.
본고에서는 KS C 5601의 제정 배경과 완성형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KS C 5601의 문제점 및 보완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끝으로 정보 교환용 부호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 한글한자 코드 표준화 의의

언어란 그 나라 문화 수준의 척도이자 지적인 산물이다. 그러한 언어를 컴퓨터 내에서 나타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문자 코드이다. 따라서 문자 코드는 그 언어의 기본 구조와 원리에 맞게 정해져야 하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이의 표준화를 전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자 코드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코드 체계가 한번 바뀌면 컴퓨터 시스템은 물론이고 주변 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위시하여 모든 업무에서 작성된 자료 등,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 대폭 변경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코드의 표준화가 가져다 주는 장점이나 의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크다. 먼저 개발이나 생산시에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혼란을 배제해 주며 보다 우수한 다량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 주고, 주변 기기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사무 자동화나 업무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무 효율을 신장시키고, 생산자에게는 시장의 규모가 훨씬 확대되므로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과 새로운 제품의 개발 의욕이 고취되어 다양한 제품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이는 결국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 범위를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사회의 실현을 효과적이고 조속하게 이룩할 수 있는 순환계를 계속해 갈 것이다.

(2) 표준 코드 제정의 고려 요건

컴퓨터는 영어 문화권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컴퓨팅 환경이 영어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운영 체제, 프로그램 개발 환경, 명령어, 각종 소프트웨어, 터미널, 프린터 등 모두가 영어 문자 체제를 기본으로 설계, 제작되고 영문과는 기본 구조가 다른 한글을 이들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부가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자에게 한글과 영문의 특성 차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들이 배제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컴퓨터를 이용하게 끔 하는 것이다. 즉, 한글 운영 체제, 한글 응용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의 적절한 코드 선택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한글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표준 한글한자 코드 체계를 제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① 한글의 특성
한글의 최소 단위는 자소이다. 이 자소들은 일정한 국문법상 규칙에 따라 조합되어 음절을 형성하는데 이 음절이 실제적인 발음 단위이면서 또한 의미 단위, 처리 단위가 된다. 한글과 영어를 비교해 보면 그 특성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영어를 포함한 라틴 계열의 문자는 하나의 문자가 도형으로 표현될 때 일정한 크기로 쓰여지는 반면 한글은 2개 또는 3개, 경우에 따라서는 5개의 자소들이모여서 일정한 크기의 도형으로 표현된다. 즉, 영어를 기계화할 때는 입력, 처리 및 출력의 단위가 모두 같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한 문자 단위로 코드를 부여하면 된다. 그러나 한글은 자소 단위로 입력하고 출력은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한글 코드를 마치 영문과 같이 자소 단위의 의미만 갖도록 하면 입력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음절 단위의 처리나 출력에는 불편한 코드가 된다. 결국 한글 코드는 자소 단위와 음절 단위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입출력 및 처리가 효율적인 코드가 된다.
② 영문 환경과의 호환성
대부분의 업체에서 채택했던 한글 코드를 보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제일 먼저 고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거의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외국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지 않고 한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본래 영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제한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국제 규격과의 호환성
국제간 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어 한글·한자 코드 체계는 국제 표준과 일치해야 할 재정 배경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규정하는 통신 제어와 장치 제어용 문자를 위한 영역(이하 C0영역이라 함), 텍스트 제어를 위한 문자 영역(이하 C1영역이라 함)과 도형 문자 부호값이 겹쳐서는 안 된다.
④ 효율적인 한글 처리
한글 처리용 제반 알고리듬에서 시간적 복잡성(Time complexity)을 최소로 줄일 수 있고 최소의 기억 공간에 최소의 정보량을 코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한자 수용 문제
한글, 한자의 코드 체계를 각각 다르게 하여 체계적인 확장법을 따른다면 한자 수용 문제는 한글 코드를 정하는데 고려될 사항은 아니나 체계적인 확장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코드 체계로 한글, 한자를 코드화하려면 한자 수용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즉 충분한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⑥ 프로그램의 작성 용이
한글을 컴퓨터에서 이용되는 동작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이들 동작에 아무런 무리가 없어야 한다.

3. 표준 코드 개정 배경 및 연구 진행 경위

'70년대 초 당시 한글 코드는 24자모를 영문 ASCII 코드에 1:1로 대응하여 사용하는 n바이트 코드 체계가 여러 형태로 난립하고 있었으며 풀어쓰기 입력 중 각 음절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각 음절 사이에 delimeter를 입력해야 하므로 타건수의 증가와 기억 용량의 낭비를 감수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74년 KS C 5601 정보 교환용 부호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때 제정된 규격은 51자모를 ASCII 코드에 1:1대응시켜 사용한 7비트의 n바이트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격도 한글에 대한 연구가 연구소나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채, 급신장하는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선도적인 제조업체에서는 표준 코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기술에 적합한 자소 배열 및 코드 체계를 만들어 사용하는 데 만족하였다.
'81년 KAIST/SEC가 중심이 되어 한글 코드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처음으로 착수되어 '82년에 KS C 5601의 개정과 아울러 KS C 5619 한자 부호계를 제정하였다. 이 규격에서는 기본 부호계는 7단위 한글 부호로 하고, 보조 부호계는 8단위 한글 부호 및 16단위 한글 부호(2바이트 조합형)로 하였으며, 한자 부호계(KS C 5619)는 2바이트 완성형으로 구성하였다. 이 규격은 그때까지 최대 27개까지 달하던 부호계를 어느 정도 통일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보조 부호계의 종류가 많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및 정책 부족과 인식 부족으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표준 규격을 채택할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았으며 관련 업체 간의 이해 관계로 표준 코드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이 기종 간의 호환성 결여, 중복 투자 및 사용자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계속 남게 되었다. 정부, 제조업체, 사용자 모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표준코드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으며, '85년에 정보 교환용 2바이트 완성형 단일 부호 체계로 KS C 5601이 개정되었다.
KS C 5601-'82표준 코드의 개정을 위해 연구진은 85년 9월부터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코드 체계의 현황과 국내외 규격 및 한글 코드 관련 자료의 분석과 함께 정보 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회신 업체 29개사 중 93%가 하나로 통일된 한글 코드를 원하고 60%는 외부(정보 교환용)뿐만 아니라 내부(정보 처리용) 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코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또 한글 표준 시안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통신 호환성 및 효율성, 코드 변환의 용이성, 외국 S/W 및 H/W와의 호환성 유지, S/W 한글화 용이성, 국제 규격과의 관련성, 자료 처리의 효율성 및 보편성이 제시되었다.
이들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단일 코드 제정, 국제 규격 존중, 적용 범위의 구체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기본 방침으로 세워 이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바이트 조합형과 완성형을 예비시안으로 작성, 산업체에 대하여 의견 조사 및 공청회를 가졌다. 그 결과 완성형 시안은 국제 규격, 한자 수용 능력, S/W 한글화 등에서유리하고, 조합형 시안은 코드 변환의 용이성, 한글 특성, 국내 사용 현황에서 우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자문 회의를 실시하여 토의한 끝에 코드 변환용 VLSI를 정부에서 개발, 공급하고 표준 코드를 따르는 업체들의 희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조건하에 국제 규격을 그대로 만족시키는 2바이트 완성형 시안을 표준 시안으로선정하였다. 표준 시안으로 선정된 2바이트 완성형 부호에 대하여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표준 시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국제 규격(ISO-2022)은 따르는 게 유리함. ○ 정보 교환용 부호만이라도 단일안으로 통일시켜야 함. ○ 한자 사용은 필수적임. ○ 조합 가능한 한글은 전부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이 모든 사항들을 검토한 후 정보 교환용 부호로 2바이트 완성형 부호를 규정하고 완성형 부호를 내부 처리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종들을 고려하여 2바이트 조합형과 7비트 부호의 권장안을 추가시킨 안을 최종 시안으로 확정하였다. 2개의 권장안은 현재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조합형 및 7비트 부호들이 각각 신제품 개발에의 적용을 통해 한 종류로 통일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포함시켰다.
이 한글 코드는 한자와특수 문자가 추가된 후 한국 공업 표준 심의회 정보 처리부회의 심의를 거쳐 1987년 8월 31일 KS C 5601 정보 교환용 부호로 개정되었으며 행정 전산망용 워크스테이션과 교육용 PC에서 채택되는 등의 파급 효과에 의해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를 수용하여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4. 한글한자 표준 코드(KS C 5601-87)

정보 처리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에서 정보 교환에 사용하는 부호의 표현 형식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2바이트 완성형 코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바이트 완성형 코드는 '가나다'순으로 정렬하되 사용 빈도가 높은 음절을 선택하여 한 음절마다 코드를 순서대로 부여한 코드 체계이다. 이 코드 체계는 ISO-2022의 복수 바이트 개념을 사용한 2바이트 단위의 코드 체계로서 국제정보 교환용 부호계의 제어영역인 C0, C1 영역을 피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드의 비트 구성은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표준 코드의 체계 내에는 그림 2와 같이 사용 빈도가 높은 한글 2,350자, 한자 4,888자와 숫자, 외국 문자, 기호, 단위 등을 포함한 특수 문자 987자가 정의되어 있고, 이 규격에 포함되지 않은 한글, 한자 및 특수 문자들을 위한 사용자 정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 코드의 사용 방법은 완성형 한글 코드가 따르는 ISO-2022 정보 교환용 부호 확장법을 따른다. 이 확장법은 여러 종류의 1바이트 또는 2바이트(Multiple Byte) 코드 집합 중 4개까지를 G0, G1, G2와 G3에 지시(Designate)시켰다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코드를 호출(Invoke)하여 재정 배경 쓰도록 되어 있다. ISO-2022는 7단위 코드용과 8단위 코드용이 각각 따로 있는데 7단위 환경에서는 1개의 코드 조합을 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8단위 환경에서는 2개까지의 코드 집합을 동시 호출하여 쓸 수 있다.
외국 소프트웨어를 보면 G0는 로마 문자(ASCII)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또 G1,G2 및 G3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 고유의 문자 집합으로 고정시켜 놓고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글 코드는 외국 소프트웨어들의 한글화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G1, G2 또는 G3 중 아무데나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코드 집합의 지시에 사용되는 Escape Sequence의 끝 부분을 나타내는 종단 문자(Final Character)는 3/4을 쓴다. 또 한글/한자와 로마 문자만을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Escape Sequence 없이 각 바이트의 MSB만으로 각 문자 집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로마 문자:MSB=0, 한글/한자: MSB=1).
그리고 현재 난립하고 있는여러 종류의 16단위 부호와 7단위의 한글 낱자 부호들의통일을 유도하기 위해 권장안을 제시하였다. 이 권장안은 정보 교환용 부호를 내부적으로 사용 못하는 시스템과 관련 장비에서 사용 하도록 하며, 정보 교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림 2, KS C5601 부호표

완성형 코드는 한정된 수의 한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과 한 음절에 대해 자소 단위로 구분하고자 할 때 구분을 위한 모듈을 항상 거쳐야 한다는 점이 어느 정도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다. 반면에 한글 코드 영역이 보다 압축적으로 배열될 수 있고, ISO의 국제 표준 규격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에 정보 교환을 할 때 나름대로의 용이성과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코드 체계의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빈도수가 높은 한글만 골라 함축적으로 코드를 배열하므로 한글의 영역이 작아지나, 약 6,000자의 한자 및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컴퓨터의 제어, 작동, 사용자의 편이,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 제어 코드와 컴퓨터의 OS에서 특수한 의미로사용되는 meta character를 피해 한글을 코드화하고 있어 한글화에 용이하다. 대부분 OS에서는 ?, *, +, \, [] 등의 기호에meta character(20H-3F, 5B-5F, 7B-7E 사이) 개념을 두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출력자형을 완성형으로 가지면 한글의 입출력과 통신시 처리 속도가 비교적 우수하다. 특히 출력시 문자 자형을 직접 Access하므로 매우 빠르게 처리된다. 반면에 모든 글자에 대해 자형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 출력자형을 Pattern형으로 가지면 완성형 코드를 조합형으로 변환하는 처리를 추가해야 한다. ○ 나타낼 수 없는 한글이 있으므로 사용자 정의 영역 및 확장 문자가 필요하다. ○ 한글의 각 글자에 대한 자소 구분이 어렵다. 자소 구분을 위해서 항상 구분 모들을 거쳐야 한다.

5. 현행 표준 코드의 문제점

1987년 정보 교환용 부호(KS C 5601)가 개정된 후 행정 전산망 워크스테이션과 교육용 컴퓨터의 표준 규격으로 KS 완성형 부호가 채택됨으로써 정부 차원의 컴퓨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생산업체들이 표준 코드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집단이 다양해지고 각계각층에서 요구가 분출되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조합형과 완성형 간의 논쟁이 재론되고 있다. 이는 표준 코드 발표 이후 사용에 대한 홍보 부족과 사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수정해 나가는 유지 보수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된 KS 완성형 코드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한글을 표현할수 없다는 문자 수 부족 문제

KS C 5601 에 제정된 한글 글자 수 2,350자는 99.99% 이상의 빈도를 갖는 수로서 일반 사용자가 한글을 표현할 때는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국어학자, 출판업계, 신문사 등 여러 분야에서 방언, 고어, 의성어, 의태어를 표현할 때 극히 드물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현행 KS C 5601 표준 코드에서는 2가지 방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사용자 정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로 이때 정의된 문자는 정보 전달시 필요한DRCS 방식의 규약이 정의되기 전까지 정보 교환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컴퓨터마다 사용자 정의 문자 처리 시스템을 가져야 하며, 사용자 정의 문자의 한글을 순차적으로 분류할 때 처리 프로그램 자체가 사용자마다 달라져 호환성이 없어지며, 사용자 정의 문자에 대한 교환 방법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문자를 정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의 통신 또는 전달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둘째는 한글 낱자 부호를 이용하여 완성형 부호 내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글자를 표현한다. 즉, 2,350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글은 초성 자음, 모음, 받침 자음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에 해당되는 특수 문자 영역의 한글 낱자 부호를 정보 교환에 사용하는 경우로 모든 한글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때 한글 낱자만의 정보 교환과 구분하기 위하여 음절마다 '채움' 문자를 추가시켜 교환한다.
이 방법은 낱자로 구성된 한글을 조합할 수 있는 오토마타와 화면상에 출력할 수 있는 처리 방식이 시스템에 구현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채움이나 자소가 각각 2바이트씩 차지하므로 '"A'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바이트가 필요하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로 Space상의 문제는 별로 중요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크린 에디터, 워드프로세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화면에 디스플레이시킬 때 내부 기억 크기가 가변 길이를 갖게 되어 한글 구현시 어려움이 따른다. 이 방법에 따르는 한글 재정 배경 코드 발생 방법 및 화면 출력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채움 문자 방식의 한글 코드 발생 방법 및 화면 출력 방법

(2) 한글 입력시 전단계의 글자가 없는 5개 문자의 경우

초성+중성+종성 3개 낱자로 구성되어야 하는 한 음절의 경우 그 글자의 전단계인 초성+중성만으로도 한 음절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정된 표준 코드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5개 글자(, 쌰, 쎼, 쓔, 쬬)가 있다. 예를 들어 '쎼'는 코드표에 없어 코드표에 있는 '쏀'도 입출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경우는 키보드를 통해 한글을 입력할 때 화면상에 한글이 디스플레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출력용 폰트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Pattern형 폰트(자소 조합 방식)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입출력시 전단계 없는 글자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 이 5개 글자는 다만 화면상에 디스플레이시킬 경우에만 사용하고 코드는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완성형 폰트를 채택한 시스템의 경우 이 5개 글자에 대한 코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폰트도 지원되지 않아 입출력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영역의 앞 5자 영역에 차례로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표준 코드 개정 직후 잠정 합의하였다.

(3) 한글 형태소 분석이어려운 점

컴퓨터 응용 분야 중 고도 기술의 하나인 인공지능 연구에서 자연어 처리에 필요한 한글 자소의 구별 방법이 직접적으로, 간편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글 문자의 인식, 자동 번역 시스템, 한글 맞춤법에 의한 철자 자동 검색 프로그램 개발 등의 분야에서 어간과 어미의 구분, 조사의 선택 등의 처리시 코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프로세싱상 약간의 부하는 주지만, 처리 전단계에서 자소를 구별해 내는 모듈이 제공된다면 해결은 가능한 것이다.

현행 완성형 표준 코드(KS C 5601)의 문자 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다. 문자 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보완 방안을 들 수있다.
첫째는 완성형 부호 내에 없는 글자를 정보 교환시 사용하는 낱자 부호를 시스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음절당 8바이트의 space을 차지하는 것과 내부 메모리 사이즈가 화면과 1:1 대응이 되지 않아 스크린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한글을 출력할 때 처리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순차적으로 한글을 분류할 때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는 DRCS 방식의 규약을 정의하여 없는 글자를 DRCS 방식에 의해 교환함과 아울러 DRCS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방법들은 확장 문자 세트를 개발하지 않고현행 KS C 5601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들이다.
셋째는 ISO 2022 확장법에 따라 확장 문자 세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확장된 문자판에 한글, 한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제1자판 외에 자판 1개(혹은 2개)를 늘려 각 자판에 한글, 한자를 수준별 선정하여 배열한다. 각 자판에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은 8,836자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2개의 자판을 확장한 후 제2자판에는 KS C 5601에서 정의하지 않은 한글 8,822자 모두를 배열하고 제3자판에는 한자를 배열하는 것이다. 이들 방법은 ISO 2022 부호 확장법에 따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규격과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KS C 5601 내의 문자와 확장 세트의 문자들을 혼용하여 사용할 때 Sort 및 Search 등의 처리를 위한 모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코드 확장으로 인하여 필요한 모듈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이 사용자 입장에서서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도록 User Interface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정 배경 이에 따르는 부담은 공동의 노력으로 많은 생산업체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 자원을 공유하여 전체적인 효율을 극대화시키면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용자들의 요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상적인 한글 코드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조합 가능한 모든 한글 지원 2. 한글의 언어 정보 및 자소 정보의 유지 3. 고어 재정 재정 배경 배경 및 한자 지원 4. 국제 규격과의 호환성 유지 5. 일정한 byte로 음절 표시 6. 사용하기 쉬운 코드 현재의 7단위 또는 8단위 환경에서는 위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보 교환용 한글·한자 부호의 제정은 불가능하다. 위의 요건들을 만족하려면 ISO 2022의 부호 확장법이 아닌 16단위(2-byte) 이상의 환경이 요구된다. 정보 교환용 부호 제정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문자들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를 제정하려는 추세이다.
예로써, IOS/IEC JTC1/SC2/WG2에서 제정 중인 DP 10646과 미국 일부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정하고 있는 Unicode를 들 수 있다.
DP 10646은 4-byte 체계로써 256X256X256X256=65536X65536의 문자를 부호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컴퓨터 기술 수준으로 32단위 환경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개발이나 소프트웨어의 제작은 비경제적이므로 DP 10646에서는 16단위로 전 세계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BMP(Basic Multilingual Plane)를 먼저 제정하고 있다. 나머지 영역들은 확장을 위해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코드 체계는 제어 문자 영역에 문자를 할당할 수 없으므로 36,100의 코드 영역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Unicode는 16단위의 코드 체계로써 제어문자 영역에도 문자를 할당할 수 있으므로 65536의 코드 영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코드 체계는 제어 문자 영역을 사용하고 한자 통합을 조건으로 하므로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한국 및 일본의 반대로 국제 규격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Unicode의 16단위 환경을 지원하는 OS를 개발 중에 있으며 곧 이러한 OS를 바탕으로 한 워크스테이션들이 우리에게 선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로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이상적인 한글 코드를 제정하기 위한 앞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도 조합형이니 완성형이니 하는 논란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앞에서 언급한 요구 조건들을 만족하는 효과적인 코드로 KS C 5601을 재정 배경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 결과가 국제 표준에 반영되도록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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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배경 등을 담아 책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배경과 해설>을 출간했다. 책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논의했던 단계부터 제정까지의 자세한 경위와 조항 취지·해설 등을 담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고 있던 노홍인 현 노인정책관이 대표저자를 맡았으며 보건복지부 김우기·임대식 서기관과 신현두 사무관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경권 의사변호사(LK파트너스)와 한두희·손계룡 변호사, 황희윤 고려대 법학박사·김종두 전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도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책출간은 LK파트너스가 맡았다.

      노홍인 정책관은 "실제 법안의 논의부터 제정단계까지 자세한 경위는 물론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아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서적일 것"이라며 책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의료계와 법조계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으며 법개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는 평도 듣고 있다(문의 02-565-9801).

      재정 배경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美,獨?,彿), 내년 재정 허리띠 vs. 韓 확장재정 유지

      「주요국 주) 2022년 예산안 분석」

      - ’21년 결산 e 대비 ’22년 예산 : 주요국 평균 14.8% 축소, 한국 전년수준
      * 국별 예산증감률 : 미국 △17.1%, 독일 △19.1%, 프랑스 △8.1%, 한국 △0.1%
      - 코로나 직전해인 ’19년 대비 ’22년 정부지출, 주요국 중 한국 1위
      * ’19년 대비 ’22년 정부지출 규모 : 韓 1.15배>美 1.10배>獨 1.07배>佛 1.01배
      - 주요국 재정정상화 배경 : ① 경제정상화 기대감 ② 법제화된 재정준칙
      - 한국,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정상화 불투명 →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관리 필요

      2022년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들은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재정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 이후 확장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예산] 주요국 올해 대비 평균 14.8% 축소, 한국은 전년수준 유지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한국 및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약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2022년 예산규모는 604.4조원으로 올해 결산 추정액 604.9조원 대비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코로나 직전인 2019년과 대비해보았을 때, 한국이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정부지출(중앙+지방) 규모는 한국 1.15배, 미국 1.10배, 독일 1.07배, 프랑스 1.01배로 전망되었다.

      [주요국] 코로나 관련 지출 축소, (재정 배경 한국) 복지?교육예산 확대 , 산업?중기예산 삭감


      미국의 2022년 예산은 6.0조달러로 2021년 결산추정액 7.2조달러 대비 △1.2조달러 감소했다.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되었던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올해 9월 종료되면서 2022년 소득지원 예산이 8,879억달러로 2021년 1억 8,345억달러 대비 △9,465억달러(△51.6%) 줄어들었다. 코로나 이후, 급증했던 소상공인지원 예산도 2021년 4,040억달러에서 2022년 384억달러로 △3,656억달러(△90.5%)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의 2022년 예산은 4,430억유로로 올해 결산추정액 5,477억유로 대비 1,047억유로 감소했다.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 축소(△585억유로,△83.1%)가 전체 예산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92억유로였던 사회보장관련 지출도 내년에는 65억유로로 △126억유로(△66.1%)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팬데믹 피해구제 예산을 2021년 369억 유로에서 2억유로로 △367억유로(△99.5%)나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추정액 대비 △402억유로 감축했다.

      한국의 2022년 예산은 604.4조원으로 올해 수준(결산추정액 604.9조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74.0조원으로 올해 지출 72.0조원 대비 2.8%(2.0조원) 증가하였다. 한경연은 그동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지출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 주2) 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정정상화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 주2) 중기 재정기출 계획(기재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 604.4조원(’22년) → 634.7조원(’23년) → 663.2조원(’24년) → 691.1조원(’25년)

      [주요국 재정정상화 배경] ① 경제 정상화 기대감 ② 엄격한 재정준칙 보유


      한경연은 주요국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 집행했던 재정지출을 줄인 것은 2022년 중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주요국의 내년 실질 GDP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재정 배경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어, 코로나 회복국면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도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든다”면서, “그동안 확대 집행했던 정부지출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배경

      •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배경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화학물질관리법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재정 배경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함.

      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ㆍ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진열ㆍ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27조ㆍ제28조).

      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1조ㆍ제42조).

      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됐다.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이후 극단적인 좌우익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탄생한 법이다.

      남북분단이 고착화하면서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은 재정 배경 재정 배경 좌익세력의 반대와 저항, 그리고 중도파의 불참속에서 1948년 남한만의 5.10총선을 실시했다.

      그해 10월 여순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같은 해 4월 일어난 제주 4.3사건의 진압을 위해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14연대가 이에 항거하고 이러한 항명사태가 각 부대로 번져 무력으로 진압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다. 정부 수립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승만 정부는 크게 당혹했으며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의 초안 이름은‘내란행위 특별조치법’이었으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내란 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본질이 바뀌면서 이름도 보다 포괄적인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민주 악법이란 논란이 있었다.
      극우세력 중심의 이승만 정권을 공고화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며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악법이라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항일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들어진 사상탄압법이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이후 독재 정권에서 그 속성을 강화해 갔다.

      법 시행 첫해 동안 입건,구속자는 11만8621명으로 당시 20세 이상 남한 인구 971만여명의 15%나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임시적 성격을 갖는 한시법이었다. 당시 권승렬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은 평화시기의 법안은 아니며 비상시기의 조치이므로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다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한시법적 성격을 인정했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말하며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 중복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7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독재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였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 왔다.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강도를 높여갔고 개정 과정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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