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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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이용 관련 상담 신청 이유. (제공: 한국소비자원)

거래자 불만

[협정문]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1986 년 9 월 20 일 각료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의 증진을 가져오고 GATT 의 역할을 강화하며 , 발전해 나가는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GATT 체제의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는 데 합의하였음을 주목하고 ,

다수의 개발도상회원국이 선적전검사를 이용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

수입품의 품질 , 수량 또는 가격을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한 개발도상국이 선적전검사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

이러한 계획은 불필요한 지연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함이 없이 실행되어야 함에 유의하고 ,

이러한 검사는 정의상 수출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수행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

사용회원국과 수출회원국 모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합의된 국제적인 틀을 설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한 선적전검사기관의 활동에 1994 년도 GATT 의 원칙과 의무가 적용됨을 인정하고 ,

선적전검사기관과 선적전검사에 관련된 법과 규정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하고 ,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한 해결을 규정할 것을 희망하며 ,

제 1 조
적용 범위 - 정의


1. 이 협정은 회원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계약되거나 또는 위임되거나를 불문하고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적전검사활동에 적용된다 .

2. " 사용회원국 " 이라는 용어는 자기나라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선적전검사활동의 사용을 계약하거나 위임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

3. 선적전검사활동은 사용회원국의 영토로 수출되는 상품의 품질 , 수량 , 환율 및 금융조건을 포함한 가격 및 / 또는 관세분류의 검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

4. " 선적전검사기관 " 이라는 용어는 선적전검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회원국에 의하여 계약 되거나 위임된 모든 기관을 거래자 불만 거래자 불만 의미한다 . (Re.1)

(Remark 1) 이 규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기나라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정부기관이 선적전검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허용할 의무를 지우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제 2 조
사용회원국의 의무


무 차 별

1.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이 무차별적으로 수행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절차와 기준이 객관적이며 이러한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수출자에게 동등한 기초위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 사용회원국은 자기나라에 의하여 계약되거나 위임된 선적전검사기관의 모든 검사자가 일관되게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


정부에 대한 요건

2. 사용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 규정 및 요건과 관련된 선적전검사활동의 과정에서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4 항의 규정이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


검사장소

3. 사용회원국은 검사결과보고서 발급 또는 비발급 통지를 포함한 모든 선적전검사활동이 그로부터 상품이 수출되는 관세영역내에서 , 또는 관련 상품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가 그 관세영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상품이 제조된 관세영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한다 .


표 준

4. 사용회원국은 수량 및 품질검사가 구매합의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규정한 표준에 따라 수행되며 이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표준 (Re.2) 이 적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

(Remark 2) 국제표준은 회원자격이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고 자신의 인정된 활동중의 하나가 표준화 분야에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을 말한다 .


투 명 성

5.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이 투명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

6. 사용회원국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수출자와의 최초 접촉시 검사요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의 목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 . 선적전검사기관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 이러한 정보에는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된 사용회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며 , 또한 검사 및 가격과 환율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절차 및 기준 , 검사기관에 대한 수출자의 권리 , 제 21 항에 따라 설치된 이의제기 절차가 포함된다 . 추가적인 절차요건 또는 기존 절차의 변경은 검사일자가 결정될 때 이러한 변경이 관련 수출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의 선적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그러나 1994 년 GATT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의해 다루어지는 형태의 긴급 상황하에서는 수출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이러한 추가적인 요건 또는 변경이 선적분에 적용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사용회원국의 수입규정에 대한 수출자의 준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7. 사용회원국은 수출자가 제 6 항에 언급된 정보를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 또한 선적전검사기관이 유지하는 선적전검사사무소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안내처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장한다 .

8.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다른 나라의 정부와 무역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


비밀 영업정보의 보호

9.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전검사과정에서 접수한 모든 정보가 이미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 제 3 자가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하지 않거나 달리 공공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는 한 , 이러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취급할 것을 보장한다 .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을 거래자 불만 보장한다 .

10. 사용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에게 제 9 항의 실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이 항의 규정은 회원국에게 선적전검사계획의 효율성을 위협하거나 특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11.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에게 동 활동을 위임한 정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전검사기관이 제 3 자에 비밀 영업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사용회원국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하여 준 선적전검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비밀 영업정보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선적전검사기관은 신용장 또는 다른 지불형식이나 통관 , 수입허가 또는 외환통제의 목적상 관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 영업정보를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에게 위임한 정부와 공유한다 .

12.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에게 아래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가 . 특허되거나 허가되거나 ,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제법 , 또는 특허가 계류중인 제법과 관련된 생산 자료

나 .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합치여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외의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자료

다 . 제조비용을 포함한 내부가격 책정

마 . 수출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조건 . 단 , 동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면 당해 검사가 수행 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 이러한 경우 검사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한다 .


13. 수출자는 선적전검사기관이 달리 요청할 수 없는 제 12 항에 명시된 정보를 특정사안의 설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이해의 상충

14.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제 9 항부터 제 13 항까지의 비밀 영업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의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 선적전검사기관과 , 당해 선적전검사기관이 상업적 ,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 또는 당해 선적전검사기간에 대하여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검사기관 및 자신의 선적을 선적전검사기관이 검사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 당해 선적전검사기관과 관련된 모든 기관간의 이해상충

나 . 선적전검사기관과 , 검사를 계약하거나 위임한 정부기관을 제외한 선적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을 포함하는 그 밖의 기관간의 이해상충

다 . 검사과정의 수행에 요구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는 선적전검사기관의 부서와의 이해상충

지 연

15.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검사시 부당한 지연을 피하도록 보장한다 .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가 일단 검사일자에 합의한 경우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상호 합의 하에 검사일이 변경되거나 , 수출자 또는 불가항력 (Re.3) 에 의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선적점검사기관이 그 일자에 검사를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

(Remark 3) 이 협정의 목적상 , " 불가항력 " 은 "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면제되는 저항할 수 없는 강압 또는 강제 , 예견할 수 없는 사건의 진행 " 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16.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최종문서의 수령 및 검사 종결 이후 5 근무일 이내에 검사결과 보고서를 발급하거나 비발급의 이유를 명시한 상세 서면 해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사용회원국은 후자의 경우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수출자가 요청할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편리한 일자에 재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17. 사용회원국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나 실제 검사일 이전에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 , 견적 송장 및 적용가능한 경우 수입승인신청에 근거하여 예비적인 가격의 검증 및 적용가능한 경우 환율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 사용회원국은 상품이 수입서류 및 / 또는 수입허가서와 일치하는 한 선적전검사기관이 이러한 예비검증에 근거하여 수락한 가격 및 환율이 철회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예비검증 이후 즉시 가격 및 / 또는 환율의 수락을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또는 비수락시 이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서면으로 수출자에게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

18. 사용회원국은 지불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지명대표에게 검사결과보고서를 가능한 한 신속히 송부하는 것을 보장한다 .

19. 사용회원국은 검사결과보고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선적전검사기관이 동 오기를 교정하고 교정된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송부하도록 보장한다 .


가격 검증

20. 사용회원국은 송장상 과도 또는 과소금액 기재와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가격의 검증 (Re.4) 을 실시하도록 보장한다 .

(Remark 4)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회원국의 의무는 사용회원국이 1994 년도 GATT 및 세계무역 기구협정의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그 밖의 다자간무역협정에서 수락한 의무이다 .

가 . 선적전검사기관은 자신의 가격 부적합판정이 하기 나호부터 마호까지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검증절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거래자 불만 수 있는 경우에만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합의된 계약가격을 거부할 수 있다 .

나 . 선적전검사기관의 수출가격의 검증을 위한 가격비교는 경쟁적이며 비교가능한 판매조건 하에서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되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에 따르고 적용가능한 표준 할인을 제외한다 . 이러한 비교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 한다 .

(1) 수입국 및 가격비교를 위하여 사용된 국가에 해당되는 관련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비교의 타당한 기초를 제공하는 가격만이 이용된다 .

(2) 선적전검사기관은 선적분에 가장 낮은 가격을 자의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상이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가격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

(3) 선적전검사기관은 다호에 열거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

(4) 위에 기술된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도 선적전검사기관은 수출자에게 가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다 . 가격검증시 선적전검사기관은 판매계약조건과 거래에 관련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정 요소를 적절히 참작한다 . 이러한 요소에는 판매의 상업적 단계 및 수량 , 인도기간과 조건 , 가격상승조항 , 품질명세 , 특별한 도안상 특징 , 특별한 선적 또는 포장명세 , 주문크기 , 현물판매 , 계절적 영향 , 허가 또는 다른 지적재산권 사용료 및 관행상 별도의 송장이 없이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제공된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이러한 요소에는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관계와 같은 수출자의 가격에 관계되는 특정요소도 포함된다 .

라 . 운임의 검증은 판매계약에 명시된 수출국내 운송형태의 합의가격에만 관련된다 .

마 . 다음의 요소는 가격 검증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

(1) 수입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국내 판매가격 ,

(2) 수출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출 상품의 가격 ,

(4) 자의적 또는 허구적인 가격 또는 가치

이의제기 절차

21.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인 수출자가 제기한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며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확립하고 제 6 항 및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수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한다 . 사용회원국은 아래 지침에 따라 절차가 발전되고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 선적전검사기관은 수출자의 이의제기 또는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선적전검사 행정사무소를 각 시 또는 항구에 설치하고 1 명 또는 그 이상의 관리를 지정하여 정상근무시간에 관련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

나 . 수출자는 당해 특정 거래 , 불만의 성격 및 제안된 해결방안에 관한 사실을 지정된 관리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다 . 지정된 관리는 수출자의 불만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나호에 언급된 문서가 접수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을 내린다 .

일 탈

22. 제 2 조의 규정에 대한 일탈로서 , 사용회원국은 분할 선적을 제외하고는 사용회원국이 규정한 선적에 적용되는 최소가치 이하의 선적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검사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이러한 최소가치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 3 조
수출회원국의 의무


무 차 별

1. 수출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되는 자기나라의 법률 및 규정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


투 명 성

2. 수출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적용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다른 정부 및 무역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표한다 .


기술지원

3. 수출회원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사용회원국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 협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Re.5)

(Remark 5) 이러한 기술지원은 양자간 , 복수국간 또는 다자 차원에서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

제 4 조
독립적 검토절차


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이들이 상호간에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 그러나 제 2 조 제 21 항의 규정에 따라 불만의 제출후 2 근무일 경과 후 분쟁당사자 중 일방은 동 분쟁을 독립적인 검토에 회부할 수 있다 . 회원국은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가 수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가 . 이러한 절차는 이 협정의 목적상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독립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

나 .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전문가 목록을 작성한다 .

(1)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회원들 ,

(2)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회원들 ,

(3)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이 지명하는 독립적 무역전문가들

이 목록상 전문가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모든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리적으로 안배된다 . 이 목록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2 월내에 작성되며 매년 갱신된다 . 이 목록은 공개된다 . 이 목록은 사무국에 통보되고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

다 . 분쟁을 제기하고자 하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검사기관은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과 접촉하여 패널의 구성을 요청한다 . 독립기관은 패널설치의 책임을 진다 . 패널은 3 명으로 구성되며 패널구성원은 불필요한 비용과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선정된다 . 첫번째 구성원은 위의 목록의 (1) 로부터 관련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정한다 . 단 , 이러한 구성원은 동 기관과 관련되지 아니한다 . 두번째 구성원은 위의 목록의 (2) 로부터 수출자가 선정한다 . 단 , 이러한 구성원은 동 수출자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 세번째 구성원은 위의 목록의 (3) 으로부터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이 선정한다 . 위의 목록의 (3) 으로부터 선정된 독립적 무역전문가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

라 . 위의 목록의 (3) 으로부터 선정된 독립적 무역전문가가 패널의 의장이 된다 . 독립적 무역전문가는 패널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 , 예를 들어 분쟁의 내용상 패널위원들의 회합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당해 검사 장소를 감안하여 어느 장소에서 회합을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

마 .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은 당해 분쟁을 검토하기 위하여 목록의 (3) 으로부터 1 명의 독립적 무역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 동 전문가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 예를 들어 당해 검사장소를 감안하여 필요한 결정을 한다 .

바 . 검토의 목적은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검사과정에서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 절차는 신속하여야 하며 쌍방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견해를 직접 또는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사 . 3 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결정은 다수결로 채택된다 . 분쟁에 대한 결정은 독립적 검토의 요청이 있은 후 8 근무일내에 내려지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된다 . 이러한 시한은 분쟁당사국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 패널 또는 독립적 무역전문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분배한다 .

아 . 패널의 결정은 분쟁당사자인 선적전검사기관 및 수출자 모두에 거래자 불만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

제 5 조
통 보


회원국은 이 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할 당시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모든 법률 및 규정뿐 아니라 이 협정을 시행하는 자기나라의 법률과 규정의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정의 어떠한 변경도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전에는 시행되지 아니하며 공표 후 즉시 사무국에 통보된다 . 사무국은 이러한 정보의 입수가능성을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

제 6 조
검 토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로부터 2 년째 되는 연도의 말에 , 그리고 그 이후 매 3 년마다 이 협정의 목적 및 운영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감안하여 이 협정의 규정 , 이행 및 운영에 관하여 검토한다 . 각료회의는 이러한 검토의 결과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제 7 조
협 의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과 협의한다 . 이러한 경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 년도 GATT 제 22 조의 규정이 이 협정에 적용된다 .

제 8 조
분 쟁 해 결


이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회원국간의 모든 분쟁에는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 년도 GATT 제 2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거래자 불만

승인 2021-08-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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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이용 관련 상담 신청 이유. (제공: 한국소비자원)

셀프빨래방 이용 관련 상담 신청 이유.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1. A씨는 지난해 1월 셀프빨래방에 방문해 극세사 이불의 건조가 가능한지 영업소 내 게시물과 관리자에게 확인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건조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불이 타는 등 훼손되어 배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불의 취급주의 라벨에 건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표시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 B씨는 지난해 3월 셀프빨래방의 5000원 세탁코스를 이용하기 위해 5000원을 투입했으나 실수로 4000원 코스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세탁기에 잔액 1000원에 대한 반환 기능이 없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셀프빨래방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세탁물 훼손·오염이나 결제·환불 등의 불만이 늘고 있다.

4일 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대비 약 3.1배 증가한 87건이다.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41.2%(11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결제·환불’이 20.4%(58건)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뮬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셀프빨래방 44개소를 조사한 결과 10개소(22.7%)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27개소(61.4%)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44개소 모두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해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22개소(50.0%)는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38개소(86.4%)는 세탁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을 비치하지 않아 분실 위험이 있었으며 27개소(61.4%)는 사업자가 분실물 보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시돼 있다.

소비자원은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명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탁물 훼손·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명시 등이 포함된 ‘셀프빨래방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건조가 끝난 후 신속히 세탁물을 회수할 것 ▲세탁 전 세탁기·건조기 내부와 세탁물 주머니에 종이, 화장품, 볼펜 등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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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선미
    • 승인 2020.1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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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충남 전선미기자] 최근 서울 성북구로 이사를 한 김모씨는 6억5000만원 짜리 전세 계약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만 500만원을 냈다. 전세가격이 1년 사이 천정부지로 올라 예정에 없던 대출까지 끌어다가 전셋집을 겨우 구했는데 중개수수료까지 500만원에 달해 녹록치 않은 서울살이를 경험했다. 중개 보수는 상한선인 520만원 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개인 사정을 얘기해 간신히 20만원을 깎은 게 500만원이었다. 김씨는 중개업소가 하는 역할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과 함께 덩달아 오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를,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5억원 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 6억원 짜리를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480만원이 중개보수 상한이 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이 된다.

      특히 지난 9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17만원을 기록하는 등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늘어나 덩달아 오른 중개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와 매매 거래에 적용하는 상한요율이 달라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거래구간은 매매와 전세 중개보수가 0.4%로 같지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은 임대 중개보수(0.8%)가 매매 중개보수(0.5%)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8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400만원이지만 동일한 금액의 전세계약을 할 때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640만원으로 더 비싸다.

      KB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가 중개수수료 요율을 상한요율로 정해 상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중개업소들이 대부분 상한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세시장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매물이 나오는 대로 사라지다 보니 동호수만 확인한 채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개알선 밖에 없음에도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취하는 게 폭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개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주택가격에 비례해 책정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동산가격에 비례해 상승하는 고가의 중개수수료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도 원래 취지의 실효성이 떨어져 시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억원 주택과 9억원 주택 거래시 거래자가 중개업소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차이가 없다"며 "금융지원, 세무상담, 보험알선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 부동산 중개인은 단지 거래 협력자로서 알선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에 비례해 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취하고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개보수를 아끼려는 거래자 불만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중개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직거래 플랫폼에서 매물검색 후 계약서는 법률자문 등의 도움을 받아 중개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경기·인천 아파트 직거래 매물은 1070건으로 작년 1월 736건에 비해 45.3% 증가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전월세 보증금 가격과 옵션 내용을 소개한 뒤 직거래 또는 부동산에서 계약할 상대방을 찾는다는 게시 글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정부도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에 나섰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안했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고 팔 때 수수료율을 세분화하는 방안, 신혼부부와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래금액 6억원 이하의 임대차 중개거래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또 12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의 경우 12억 이하 거래구간의 상한액에 더해 초과금액은 일정 요율을 따로 정해 적용하는 방안, 전체 거래금액구간에 대한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지난 9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 달라"고 말해 개편 작업을 시사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동호수 매칭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에 비해 중개보수의 수준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중개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중개보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VIP 고객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소액 거래자들은 예금 계좌 유지 수수료를 물리는가 하면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따라 예금금리는 내리면서도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여기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면서 저당권 설정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신용대출 금리는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

      시중.지방은행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은행들이 VIP 고객들에게는 전담 창구 및 직원 배치,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은 우량 고객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특히 씨티은행의 대구지점 개설이 임박해지면서 거액 거래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묘책을 마련 중이다.

      반면 소액거래자들은 은행 이미지 때문에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크게 달갑지 않다는 입장. 소액 예금은 이자 지급을 안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 은행들은 계좌유지 수수료까지 받고 있다. 송금, 추심 등 각종 수수료도 인상할 태세.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영리 추구에만 급급, 서민들을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는 기민하게 0.1~0.3% 포인트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손대지 않아 금리 인하 혜택을 이윤으로만 연결시킨채 고객들에게는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검토를 하고는 있으나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 주택은행만 현재 대출금리를 소폭 내릴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는 거래자 불만 주택 담보대출일 경우 최고 6.75%까지 내려왔으며 대부분 7.5~8.0%(CD 연동형)대에 운용하고 있다. 여기다 대출비용의 거의 1%에 해당하는 담보 설정비용(자체 감정수수료, 화재보험료 포함)도 상당수 은행이 면제해주는 상황. 확정금리도 담보대출에는 8~9%선.

      그러나 신용대출의 경우 11% 이상을 받고 있으며 신용도에 따라서는 13% 이상을 받는 은행들도 많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연리 13.2%에 1천만원을 대출받은 김철곤(41)씨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리차가 너무 크다"며 "신용대출도 11% 이하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거래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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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윤
        • 승인 2014.07.2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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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들 골프장들은 군 시설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의 이점을 살려 일반 민간 골프장들과 그린피 할인경쟁까지 벌이고 있어 일종의 `불공정거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군 골프장은 전국에 18홀 8개, 15홀 1개, 9홀 23개, 6홀 1개 등 총 33개소가 운영중이다. 운영기관별로는 공군이 14개로 가장 많고 육군 10개, 해군 5개, 국방부(국군복지단) 4개 등이다.

          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군 골프장을 이용한 골퍼들은 157만명에 달했고 그 중 절반이 민간 골퍼들이다. 이중 국군복지단 소속의 태릉CC(18홀)의 경우 그린피는 군인 3만3000원인데 반해 민간인들은 주중 15만원, 토요일 18만원. 또 처인CC는 군인 3만5000원인데 일반 골퍼는 13만5000원∼18만5000원 수준이다.

          국가를 지키는 현역 군인과 군 출신들에게 값싼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명분은 약하다. 하지만 그동안 군 골프장들은 상대적으로 민간인 골퍼들에게 `바가지 수준'의 입장료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군 골프장은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물론 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다. 일반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1인당 개별소비세는 2만1120원, 체육진흥기금은 1500원, 거래자 불만 그리고 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내장객 1인당 5만∼7만원을 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부대 내 골프장의 식당 운영을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계약과 달리 전기료, 수도비 등을 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을 받는 군 체육시설이 언제부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그것 보다는 우선 체력단련장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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