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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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연이어 발생한 2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와 비슷한 정황이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통해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에 대부분 은행이 연루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검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외환 이상거래 자체 점검을 시행한 대부분 은행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됐으며, 관련해 금감원에 구두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에서 나타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확인된 신한은행(1조3천억원), 우리은행(8천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은행권에서 수조원대의 외환 이상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신한뿐 아니라 국민·하나·농협 등 대부분 은행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규모 등은 은행들로부터 공식보고를 받은 뒤 확인할 수 있을 것"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된 후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은행권 전반에 자체 검사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규모가 작은 신설법인에 거액의 송금이 이뤄지거나 입금거래가 갑자기 폭등하는 등 통상적인 무역거래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거래가 늘어난 경우 등을 이상 외환거래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말부터 이런 사례들을 은행들이 자체 점검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의심정황이 나온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금감원에 중간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보통 수시검사는 2주 정도 걸리는데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며 한 달 이상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자금 중 상당액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돼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시중은행이 환치기 세력의 자금조달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탓에 환치기 세력들이 차익을 노리고 해외 송금효과가 발생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저질렀다는 추측에서다. 정식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환전 수수료를 내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환치기를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자금 출처도 숨길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외환 이상거래가 지난해 9월 가장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실시되기 이전 수십개의 거래소가 난립할 당시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4일부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 중 정부에 신고한 곳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자금이 중국계 불법성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자금세탁 외환 창구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이 돼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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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거액의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 "불법적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면서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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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상 해외송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또 "감독시스템에서도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는지 묻는 질의엔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금감원은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하며 현재까지 신한·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잠정)은 총 4조1000억원(33억70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구조는 대부분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은행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근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구조다.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또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을 섞어 해외로 내보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 휴지기 이후인 다음달 6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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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2-07-2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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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은행업계가 뒤숭숭하다.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적발된 데 이어 수조 원대 이상 외환 거래까지 드러나면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은행들이 최근 금리 상승기 금융당국의 취약 차주 보호 정책 기조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악재들이라 더욱 안타깝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두 은행에서의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 원(약 33억7000만 달러)로, 기존에 이들 은행들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20억2000만 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감원이 이달 말까지 전체 은행들에 지난해 1월~올해 6월 중 유사 외환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이상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토록 했다는 점에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검찰,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 사태에 공조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중간 검사 결과까지 발표한 데다 유관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수조 원대 자금의 용도나 은행의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책임 소재 여부 등은 머잖아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 일선에선 불완전한 감독 시스템으로 인한 외환 업무의 어려움도 호소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엄중 조치”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한동안 외환 업무를 담당한 한 은행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이 시행 20여 년이 지나면서 현 시대 흐름과는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현장에선 어려움이 많다”며 “또 금융당국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서 영업 현장에서는 늘 리스크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상 외환 거래 사태와 관련해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감독 시스템에서도 왜 누락됐는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불법적 요소가 발견된다면 은행들에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차제에 금융당국과 업계, 국회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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