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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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장외 거래소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이러한 금융위기의 큰 원인중 하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있다고 보고 장외 거래소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되고,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하도록 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20국가 등의 금융감독기관과 IMF, BIS 등 국제금융기구가 주축이 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10년 10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실행보고서”(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을 발표하여 2009년 G20합의사항을 도입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국의 G20합의사항 이행상황을 포함한 진행보고서를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한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인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 구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는 국제증권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와 함께 2012년 4월 TR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금융기반시설(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이 갖추어야 할 여러 원칙들을 제안한 “금융시장인프라 기본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PFMI“)”를 작성하여 권고하였고, CPMI-IOSCO는 각국의 TR 제도가 그 원칙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G20국가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장외파생상품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들도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TR 설립과 관련해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국내 TR 관련 입법 및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작업반(Task Force)을 운영한 바 있고, 2015년 8월 한국거래소를 국내 TR로 내정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한국거래소의 주도하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도 참여하는 구체적인 TR관련 입법과 정보보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의 준비작업반(법무, 보고시스템, 전산(IT)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장외파생상품 정보보고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TR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국내금융기관에 적용되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법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첫째, 보고의무대상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정보를 TR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의 정보제공 동의 조항이 문제시 되는 바, 원활한 정보보고를 위해서는 TR 관련법상 고객동의 면제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등을 고려하여 현재 다른 나라의 장외파생상품 분류체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당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이미 DTCC 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본점이나 본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TR에 보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편의상 DTCC 등이 TR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를 외국계 장외 거래소 금융기관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고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관련 TR 관련 법령(금융기관의 정보처리위탁 관련 규정 포함)을 제정 혹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네째, 국내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들은 현재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기보고 되거나,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있다. 만약 TR에 대한 보고가 신설되면 중복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중복보고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fter the crisis from sub-prime mortgage and the bankruptcy of Lehman-Brothers Group. around 2008, G20 decided to impose restrictions on OTC derivatives market. One of such restrictions is mandatory trade reporting of OTC derivative transactions to trade repository(“TR”). In case of Korea, Korea Exchange(“KRX”) is scheduled to designated as TR. Establishment of TR and mandatory trade reporting obligation will be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장외 거래소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In setting up trade reporting to TR in Korea, we should consider following legal matters. First, providing transaction information may require consents from clients and, in such case, there will be some huddles in trade reporting. Therefore, exemption of such consents shall be put in place in the law with respect to TR. Second, classification of underlying assets in FSCMA is different from global standard.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 in FSCMA to match global standard to avoid possible confusion considering global TR system in the future. Third,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Korea branches 장외 거래소 or subsidiaries of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may report their transactions through agents like DTCC.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delegation of report to be easily approved under TR regulation. Forth, in Korea,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lready provided their OTC derivative transaction information to (i) the Bank of Korea unde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and (ii)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Bank Act etc.. In this regard, overlapping reports shall be avoided through the revisions of the relevant laws such a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Bank Act and FS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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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책정 일방적"
"운영자 중심의 시스템 불편"

거래소"일‧싱가포르 대비 수수료 낮고, 충분히 공지…불편 경청할 것"
당국 "당사자 논의의 장 마련할 것"

[fn마켓워치] 증권업계,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TR 운영에 불만

[파이낸셜뉴스] 증권업계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거래소가 장외 거래소 충분한 협의 없이 출범 2주 전 수수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 혼선을 빚게 했고, TR 인터페이스도 편의성이 떨어져 수수료 값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는 증권사 실무자들에게 충분히 공지했고 수수료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귀를 열겠다고 밝혔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새 금융시장인프라인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가 지난달 1일 출범했다. TR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세부 정보를 중앙으로 한데 모아 수집·보관·관리한다.

당시 거래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G20 정상회의 합의(2009년)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테믹 리스크 완화 목적으로 거래정보의 TR 보고의무화가 추진됐다"며 "거래정보의 집중 관리를 통해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및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돼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장외 거래소 고 자평했다.

TR 출범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지난달부터 이자율과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는 거래정보 저장 수수료가 1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증권사들은 출범 2주 전에서야 수수료를 부과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증권사 관계자는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으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오픈 2주전 갑자기 안내됐고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통화와 이자율 파생 계약만 거래정보를 저장하게 돼 있는데, 현 수준으로는 회사(증권사)마다 (연간)2000만~5000만원 정도를 거래소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추후 주식거래까지 확대될 경우 연간 지불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거래소는 적절한 심의를 거쳐 책정했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수수료 책정은 자본시장법상 대학 교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외국 사례를 알아본 결과 1000원은 일본의 장외 거래소 장외 거래소 17~53%, 싱가포르의 31~41% 수준에 그친다"며 "이들은 구간 별로 차등을 둬 많이 저장할수록 비싸지만 거래소는 정액으로 일률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와 소통한 파트너들은 인지하는데 (증권사 내) 주변부 인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업계 부담을 의식해 2023년까지는 회사당 3억원, 2025년까지는 5억원 한도로 받는 일종의 '캡'(cap)을 씌웠다"고 덧붙였다.

저장 정보를 한번에 내려받을 수 없어 인터페이스가 거래소 위주로 설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증권사에 거래정보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며 "컴플레인은 접수하는 대로 자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업계 불만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수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지만, 증권사들도 신용공여 이자율 등에 대해 이미 자율성이 부여된 상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회의를 하지 못했으나 추후 업계와 시스템 개발사, 거래소 TR팀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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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와 고객간 직접 매매되는 채권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증권회사와 상대 매매하는 장외 거래소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80%이상이 장외거래를 통해
채권이 거래되고 있으며 증권회사가 보유한 국공채, 회사채, 분리과세 채권 등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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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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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축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축약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 종료 및 계약금액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입니다.

      축약 대상은 원화·달러화 이자율스와프(IRS) 청산약정거래입니다. 거래소가 축약의 시행과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일정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참가 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를 받고 청산약정거래 규모를 축소합니다.

      거래소는 축약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 관련 시스템 개발과 연계 테스트, 축약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등을 준비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축약 제도 시행으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를 줄여 자본운용 한도 증가와 백오피스 운영 위험 감소 장외 거래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외 거래소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20일부터 20개 증권사도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해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두고 가격이 급등해 장외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증권업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신청한 20개 증권사의 가입을 승인하고 오는 20일부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 자격을 획득한 증권사는 최대 20만톤까지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 등은 제3자인 증권사 등의 참여로 거래가 활성화돼 배출권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다음해 6월말 정산, 8월초 제출이 이뤄지고, 거래도 이 기간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거래가 집중된다. 예를 들어 2020년물인 KAU20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는 거래가 없던날도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정산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증권사가 참여하게 되면 상시로 거래가 이뤄져 유동성이 확대되고, 가격도 널뛰기 없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증권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참여에 나서는만큼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 시장이 워낙 규모가 작다보니 수요가 조금만 발생해도 가격이 크게 오른다. KAU21의 가격은 지난 6월 23일 1만155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3만2000원대에서 거래되는 등 6개월만에 2배이상 상승했다.

      증권사들은 산업계처럼 배출권 할당량이 없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 나와있는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공급 부족으로 배출권 가격은 오르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개입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장내 거래보다는 장외 거래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출권이 많이 남는 대기업은 시장에서 거래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수 기업들은 가격 급등과 유동성 감소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직접 접촉해 배출권을 주고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은 일단 증권사의 참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대부분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시장에 내다팔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서 거래 하기보다 기업들끼리 장외에서 만나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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