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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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률 높은 LP 리스트. /사진=유튜브 채널 '부꾸미'

배당소득세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배당주 투자자들은 배당금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배당 배당소득세 및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지만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로 전환되며 누진과세된다. 올해 배당주를 매수해 내년 배당 및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들은 내후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법인의 연말결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증시 거래일인 30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주식 매수 2거래일 이후 주주명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연말결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상장법인들은 통상 내년 2월쯤 배당금을 발표하고 3월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는다. 이후 각 증권사 계좌로 4월 둘째주~셋째주에 배당금이 지급된다.

연간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총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 14%에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가 분리과세된다. 증권사는 배당금 가운데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 은행 이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15.4% 세율이 매겨지며 은행이 이자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국가별 배당소득세에 다소 차이가 난다. 미국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15%로 추가 원천징수는 없다. 반면 중국은 10%로 우리나라 국세 14%보다 4%P 낮기에 초과분인 4%와 지방소득세 0.4%를 국내에 내야 한다.

국내 및 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분리과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바뀌고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전환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정해진 과세표준세율에 의거해 세금을 내며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6~45%의 누진과세다. 다만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3억원 이하는 38%, 3억~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45%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이중과세 방지에 따라 공제되며 공제를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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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설명해줄게”에 머물러있다고요? 건강한 부(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모탐구생활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를 위한 뉴스, 중앙일보 헬로!페어런츠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편은 주식에 붙는 세금 이야깁니다.

주식투자에도 세금이 있다

주식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게티이미지뱅크

주식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게티이미지뱅크

매달 받는 월급에서, 또는 고가의 이벤트나 경품이 당첨되어서도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아이를 위해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더욱 이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팔 때 낸다…증권거래세

처음 소개해 드릴 세금은 바로 ‘증권거래세 ‘입니다.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살 때는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 초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되며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도 0.23%에서 오는 2023년엔 0.1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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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자는 안내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용어 그대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뉩니다.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에는 27.5 %이며 배당소득세 중소기업의 주식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33%, 1년 이상 보유 시 마찬가지로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22%, 27.5%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금 나올 때 내는 ‘배당소득세’

주식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게티이미지뱅크

주식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곤 합니다. 이를 ‘배당금’이라고 부르며,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르며, 국내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6.6% ~ 49.5% (지방소득세 포함)로 되어 있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데 묶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세금도 투자이므로 절세를 위해서 기존 정책과 새로운 소식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머니 컨설팅]중개형 ISA 배당수익엔 세금 ‘0’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김모 씨(35)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까 고민 중이다. 올해 2월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새로 출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론 번거롭다는 생각도 든다. ISA의 매력은 절세 혜택인데 어차피 지금도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에는 따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A. ISA로 투자해 얻은 수익에는 2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넘어선 수익도 분리과세(세율 9.9%)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낼 우려가 없다. 그런데 ISA가 아닌 일반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해도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김 씨처럼 중개형 ISA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투자자가 많다.

중개형 ISA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당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해 얻은 배당 수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금융주 등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중개형 ISA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중개형 ISA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투자를 하다 보면 종종 손실을 입게 된다. 중개형 ISA에서 거래해 손실이 나면 다른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익에 상쇄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ISA 가입 기간에 A주식에 투자해 1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B주식 거래에서 5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하자. 이때 김 씨는 주식 배당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해외 ETF 투자로 400만 원을 벌었다. 중개형 ISA든 일반 증권사 계좌든 A종목에 투자해 얻은 10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같다.


차이는 B주식 투자로 발생한 500만 원의 손실과 해외 ETF 및 배당금을 통해 얻은 수익 700만 원이다. 중개형 ISA는 손실과 이익을 합쳐 200만 원으로 계산한다. ISA를 통해 얻은 수익에는 2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매매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 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갑작스럽게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5000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3억 원까지는 22%의 세율을,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ISA에 가입하지 않아도 매매 차익에서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ISA의 비과세 혜택은 겨우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큰 장점이 없어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ISA에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ISA에서 발생하는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는 그 금액이 얼마든지 과세하지 배당소득세 않기로 했다.

앞서 설명한 주식 매매 손실은 여전히 다른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과 상쇄해 주는 혜택이 유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ISA의 장점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배당금 절세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 중개형 ISA 가입을 망설이지 말고 하길 추천한다.

[부꾸미]미국 고배당주가 좋다? 이거 몰랐다간 '세금폭탄'

해외주식 하다보면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래시간부터 환율이나 각종 권리 행사, 그리고 세금까지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제도가 많이 다르다보니 꼼꼼히 신경 쓰지 않으면 괜히 손해를 보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고배당 주식만 찾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거나 차익실현을 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투자했다간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에 실망감만 커질 수 있죠. 해외주식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의 영상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부꾸미'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꾸미]미국 고배당주가 좋다? 이거 몰랐다간 '세금폭탄'

해외주식 투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로 옮겨간 영향인데요. 최근에는 유튜브 등 해외주식과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더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219억달러(26조2300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코스닥 순매수 규모가 11조원이었는데요. 코스닥보다 해외주식을 2배 이상 순매수한 셈이죠.

해외주식 보관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1000억달러를 넘어선 1007억달러(120조원)를 기록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8146억원으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의 11.8%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코스피 거래대금을 따라잡을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지난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단연 테슬라(29억2800만달러)였고요. 나스닥100 지수에 3배수 추종하는 ETF인 TQQQ(7억5100만달러), 애플(7억2500만달러), 알파벳(7억달러) 엔비디아(6억8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규모와 일평균 거래대금. /사진=유튜브 채널 '부꾸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규모와 일평균 거래대금. /사진=유튜브 채널 '부꾸미'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소소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게 세금입니다.

주식관련 세금에는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0.23%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SEC Fee라고 해서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세율이 0.00051%로 매우 미미합니다.

주의해야 할 건 양도세인데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그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주식보유가 많지 않은 이상 보통은 양도세가 없는데요. (참고로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시세차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간 해외주식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총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떼는 거죠.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매년 5월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해외주식으로 지난 1년 동안 250만원 이상 벌었는데 세금이 있는지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하는게 배당세인데요. 해외주식 투자의 매력이라고 하면 매 분기마다 쏠쏠하게 들어오는 배당금이죠.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 정책에 상당히 신경쓰기 때문에 배당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월마다, 분기마다 달러로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이걸 보는 재미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세는 일반적으로 15%로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해외주식으로 배당금 100달러를 받았다면 현지 정부에서 15달러를 떼고 85달러만 계좌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무조건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만 찾다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주식 중에 종목명 끝에 'LP'라는 단어가 붙은 종목은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가 아닌 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고요.

LP는 Limited Partnership, 즉 합자회사란 의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채와 소송 등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금에 한정해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가 합자회사입니다. 보통은 부동산이나 에너지 개발, 선박 같은 투자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이 합자회사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Master Limited Partnership, 줄여서 MLP라고 하고요. 종목명 끝에 LP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배당수익률 높은 LP 리스트. /사진=유튜브 채널 '부꾸미'

배당수익률 높은 LP 리스트. /사진=유튜브 채널 '부꾸미'

이런 LP들은 부동산, 에너지, 선박 등에서 나오는 투자 이익이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도 화끈하게 합니다. 배당수익률이 10%를 웃도는 경우도 많은데요.

배당수익률은 훨씬 높지만 세율은 일반 세율(15%)이 아닌 37%의 고세율로 적용됩니다. 이건 미국 세법상 LP는 '투자 파트너십'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인에 과세하지 배당소득세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이 내야할 법인세까지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워낙 배당이 많기 때문에 37% 세금을 떼더라도 다른 주식들보다 배당수익률이 높긴 한데요. 중요한건 배당수익률과 함께 주가수익률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Icahn Enterprises LP를 보면, 배당금은 매년 꾸준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배당수익률은 16% 정도인데요. 반대로 주가는 2013년 140달러선에서 지금은 50달러선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대부분 LP들도 마찬가지고요.

배당컷 가능성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고배당 매력으로 주목을 받는 종목이다보니 배당금을 줄이면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HMLP라는 종목은 매 분기마다 꾸준히 0.44달러씩 배당을 줬고, 연간 배당수익률도 10%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분기 배당금을 0.01%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하루만에 68%나 폭락했습니다.

해외증권 권리행사 절차. /사진=유튜브 채널 '부꾸미'

해외증권 권리행사 절차. /사진=유튜브 채널 '부꾸미'

세금 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 같은 권리 행사와 관련한 게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매매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많고 시차도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바로바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선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현지 중앙예탁기관에 배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는 다시 외국 보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국내 증권사를 거쳐서 투자자에게 전달되고요. 권리 행사 신청은 이 역순으로 진행되죠. 중간에 거쳐야하는 단계만 4~5단계가 되다보니 국내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보다 보통 2영업일 이상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해외 현지에서 권리 정보가 변경되거나 외국 보관기관의 오류로 배당이 잘못 배당소득세 지급될 경우에는 이 오류를 정정하고 배당을 재지급 할 때까지 해외주식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현금화를 하거나 재투자 해야 하는데 주식 처분이 제한되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의결권을 행사 할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주총장을 찾아가거나 전자투표 등으로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해외주식은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해외에서는 주주총회 일정과 안건이 확정되면 이를 외국 보관기관과 해외 의결권대행플랫폼에 전달하고요. 이는 다시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를 거쳐 투자자에게 전달됩니다.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국내 증권사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의결권대행플랫폼에 전달하고, 이 대행사에서 회사에 의결권을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주총에서 의사가 반영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기관들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리다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외 현지 투자자들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통 정해진 마감 기한보다 2영업일 일찍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전국투자교육협의회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도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
개인과 법인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세금이 과세될까요 ?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가 ,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과세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 중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반면 ,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

개인의 소득은 소득의 원천별로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양도소득 , 퇴직소득으로 나누어 다르게 과세하는 반면 , 법인의 소득 은 소득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다르게 과세됩니다 .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 발생 시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 발생 시

펀드에 투자하여 이익 발생 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세율도 다릅니다 . 개인의 소득세율은 6.6%~49.5%( 지방소득세 포함 ) 이며 법인의 소득세율은 11%~27.5%( 지방소득세 포함 ) 입니다 .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 원천징수에 있어서도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아닙니다 .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
원천징수 된 세금은 추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를 판단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즉 ,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고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과세범위 , 세율 등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되는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에 국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이 아닌 현재 어디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면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범위 차이
거주자 , 비거주자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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