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및 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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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제소송 및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흔히 보고, 듣게 되는 용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법률 관련 용어입니다. 미국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만큼 생소한 개념들이 많은데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 스크롤을 내려 확인해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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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CJ온스타일
상호 / 대표자(주)씨제이이엔엠/허민회,허민호
연락처 1577-0102
사업자 종류일반사업자
사업자 번호 1068151510
통신판매업번호1996-서울서초-00015호
이메일[email protected]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724 (주)CJ오쇼핑 1층

상품판매 일반정보

상품상태새상품
제조사세영물산
원산지한국
상품코드/모델7635882894
브랜드밀크북(milkbook)
발행가능영수증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A/SAS 가능 여부 : 가능/보증기간 : 1년
ISBN68459363

상품정보제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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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교과서 속 70개 핵심 용어로 끝내는 세계사
저자. 출판사 정헌경 (지은이), 염예슬 (그림) / 주니어김영사
크기 24x16
쪽수 208
제품 구성 교과서 속 70개 핵심 용어로 끝내는 세계사
출간일 2019.05.29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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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핵심 용어

존재하는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 및 여러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
어떤 일정 범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개념, 특성, 연관 관계 등을 표현하여 단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단어 간 관계 정의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그루버(Thomas A. Gruber) 교수는 온톨로지를 ‘일반적으로 개념화된 것을 형식적으로 명백하게 기술하는 명세(an explicit formal specification of a shared conceptualization)’라고 정의하였다(1992).
온톨로지는 인공 지능(AI), 시맨틱 웹(semantic web),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문헌정보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 처리, 공유, 재사용 등에 활용된다.

온톨로지는 사물의 본질,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에 의하여 탐구하는 형이상학(Metaphysics)의 한 분야인 존재론(ontology)을 기반으로 실재(real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철학에서 유래한다.
※ 1613년 고클레니우스(Rudolf Goclenius)가 ‘존재의 보다 일반적 속성을 탐구하는 이론’에 존재론(ontologia)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온톨로지를 정보 시스템에 사용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인공 지능(AI) 연구자들이 AI 구축의 핵심 요소로 지식 공학(knwledge engineering)을 연구하면서다.
온톨로지는 클래스(class, 또는 개념[concept]), 인스턴스(instance, 또는 indivisual), 속성(property), 관계(relation) 등의 구성 요소로 표현된다. 클래스는 사물의 개념(concept), 즉 범주(category)를, 인스턴스는 개별 요소인 실체(entity)를 뜻한다. 속성은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특성(feature)을 나타내며, 관계는 클래스 및 인스턴스 간의 관계성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평창’ 인스턴스는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라는 속성으로 ‘올림픽’ 클래스와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올림픽’을 검색하면 ‘평창’이 연관 검색어로 나온다.
특정 범주의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을 ‘온톨로지 공학(ontology engineering)’이라 한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비즈니스 거래에서 용어나 클래스 등에 대한 의미 해석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운영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온톨로지 작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로, 웹상의 정보 처리에 사용되는 웹 온톨로지 언어(OWL: Web Ontology Language)와 형태 제약 언어(SHACL: Shapes Constraint Language), 비즈니스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확장성 비즈니스 보고 언어(XBR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지식 기반 시스템(knowledge-based system)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재사용하는 데 쓰이는 지식 교환 형식(KIF: Knowledge Interchange Format) 언어와 술어 논리 기반의 공통 논리(CL: Common Logic, ISO/IEC 24707) 언어 등이 있다.

핵심 의학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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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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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스커버리 용어사전 I (법률용어편)

이번에는 국제소송 및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흔히 보고, 듣게 되는 용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법률 관련 용어입니다. 미국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만큼 생소한 개념들이 많은데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 스크롤을 내려 확인해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itrust laws 반독점법

기업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반독점법은 1890년 제정된 셔먼법을 기본으로 1914년의 클레이턴법, 1914년의 연방무역위원회법 등을 포함하는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및 부당한 거래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이다. (국내 공정거래법과 유사)

Attorney-Client Privilege(ACP)거래 및 핵심 용어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변호사-의뢰인 간 비닉특권은 의뢰인이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한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및 작성한 자료 등을 비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수사, 재판, 행정조사 등 절차에서 증인, 피조사자 등이 된 의뢰인은 비닉특권을 주장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압수 등을 거절할 수 있다.

Class Action 집단 소송

집단 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대규모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대표자 구성원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디스커버리 절차의 일부로, 법정 밖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증인심문이다. 증인선서 거래 및 핵심 용어 하에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청취 및 기록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ECA(Early Case Assessment)

디스커버리는 소요되는 예상 시간 및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조기 평가 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의 과정이 포함된다. 1) 디스커버리에 따른 리스크-베네핏 분석 2) 리티게이션홀드 3) 정보 보전 4) 문서 수집 5) 필터링, 컬링 등 프로세싱 6) 호스팅, 문서 리뷰 7) 프로덕션 생성 7) 추후 소송에서 관련 정보 재사용

DOJ(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법무부

법집행과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미국 연방의 집행부다.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 부패 방지법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기업이 해외 공무원이나 해외 기업에게 뇌물을 주거나(뇌물공여), 관련해 회계를 조작하는 행위(회계규정 위반)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미국을 주요한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그리고 그 밖에 대상이 외국 공무원이나 기업에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회계 관리상 허위기록 및 부정확한 기록도 규율한다. 외국 회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전산망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거나 일부 행위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경우 모두 FCP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FRCP(Federal Rules of Civil 거래 및 핵심 용어 Procedure) 미국 연방 민사소송 절차 규칙

1938년 제정된 미국 연방의 민사소송 규칙으로 민사 사건의 적절한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FRE(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연방 증거법

미국 연방법원이 민사 혹은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 총 11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제 4조 Rule 401 연관성 존재(Relevant)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제 9조 진정성 증명(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은 Rule 901에 의해 이디스커버리 관련 디지털 증거가 제출하는 자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충족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 10조 문서, 녹음 및 사진에 관한 증거(Contents of Writing, Recording, and Photograph), Rule 1001은 원본 혹은 복사본(Original or Duplicate)이 원본 혹은 원본 문서의 원칙(Original writing rule)에 따른 복사본인지에 대한 부분과,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증명을 위한 추가적 증거 제시 방법을 따랐는지 등을 다룬다.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으로 1914년 연방 무역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구체적으로 독점금지법 실시상황의 감사, 가격협정 등의 부정경쟁 방지, 식품 약품 등의 과대광고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법권의 발동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배타적인 재산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상표권 및 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IPR(Inter Parties Review)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

특허청(USPTO) 소속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진행하는 특허 무효 심판이다. 특허 등록 후 9개월이 지난 특허에 대해 유효성을 다룰 수 있는 절차로, 특허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선행 기술을 근거로 등록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경우(reasonable likelihood) 무효 증거 제시를 통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특허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1974년 미국 관세 위원회를 개칭한 것으로 관세 문제 및 불공정 행위 등에 기초한 미국 국내 산업의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입 또는 미국 내 판매 등 미국 시장과 관련된 제품들의 특허, 영업기밀 도용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나 반덤핑 관세 등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조사한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불공정행위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Leniency(Corporate Leniency Policy) 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다. 기업 간 공정 경쟁행위를 권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내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Litigation Hold 리티게이션 홀드

이디스커버리 수행에 앞서 소송과 관련된 전자문서(ESI)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 발생이 예측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소송이나 정부 수사와 관련된 문서나 전자문서가 파기되는 것을 막고, 보류 상태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기업 및 기관 내에서 서면 통지를 내린다. 증거 보존 실패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Meet and Confer 밋앤컨퍼

본격적인 이디스커버리 수행 전 당사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이디스커버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그 범위를 결정하는 자리다.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 혹은 방어를 위해 사용할 ESI의 확보를 위해 자료의 출처, 위치를 확인하고 수집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며, 증거의 보존 방법, 산출 형태, 접근성, privilege/protection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협상한다.

미국 특허청(USPTO) 소속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진행하는 특허무효심판 중 하나로 특허 부여 후 9개월 이내에 등록 특허의 유효성 확인(무효에 대한 이의신청)거래 및 핵심 용어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모든 특허법상의 근거(발명의 유용성, 신규성, 자명성, 기재불비)를 절차 개시에 활용할 수 있으나,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청구항에 대해 유력한 설득력(more likely than not)을 갖췄을 때 받아들여진다. 특허 소유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에 특허무효심판이나 특허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

Product Liability ACT 제조물 책임법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와 부품업자는 물론 상품을 공급한 유통 및 판매업자 등 제조물의 생산과 판매에 관여한 자들에게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Sanction 제재

법이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처벌이다.

Spoliation 증거인멸

법적 절차와 관련된 증거를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에 의해 숨기거나, 변경하거나, 조작하거나, 파기하는 행위이다. 증거를 왜곡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Subpoena 소환장

법원이 피고인·증인·감정인 등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적 문서이다.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소환장을 발부하는 법원이나 기관에 의해 모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에는 금전적 제재와 가능성이 극히 낮더라도 징역형까지 포함될 수 있다.

Summary Judgment 약식 판결

약식판결은 하나 이상의 여러 문제점에서 사실상의 쟁점이 없기 때문에, 배심에 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대응해 법원이 내린 판결 이전의 판결이다. 쟁점별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공판을 생략하고 쟁점에 대해 결을 내린다. 약식판결을 인정받으려면 청구인이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한 당사자간에 분쟁이 없음을 입증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Work-Product Doctrine 업무 결과물의 원칙 (소송 준비 자료에 대한 비밀 보호 원칙)

민사소송법 26(b)(3)에서는 소송을 예상해 준비된 유/무형의 관련 자료를 상대측 변호인에게 공개하거나, 디스커버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 결과물의 원칙에 의하면, 소송을 예상하고 수집하거나 준비하는 자료들(연구 노트, 메모, 의뢰인 또는 목격자와의 대화록)은 디스커버리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변호사와 고객 간 의사소통만 포함하는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작업물에는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변호사를 위해 준비한 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나,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보다는 강력하게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

Daum 블로그

「자산 3 분법」이란 일반가정에서 재산을 관리할 때 안전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최적의 방식으로 추천되고 있으며 이는 재산을 예금 , 부동산 , 주식에 적절하게 분배해 두라는 것이다 .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이란 외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때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간에 이 같은 자유무역을 하기로 협정을 맺는 것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간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없어지면서 통일된 시장이 형성된다 .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

「전력적 제휴」 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 생산 ∙ 판매 ∙ 자본 등 기업기능의 모든 부분에 걸쳐 거래 및 핵심 용어 2 개 또는 다수의 기업이 제휴하는 것을 말한다 .

과거의 동업은 단순히 " 돈 " 만 내면 되었지만 전략적 제휴는 서로의 " 경영자원 " 을 서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제휴와는 다르다 .

「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 이란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 수불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 상품을 사거나 파는 행위 -

「전자상거래」란 일반적으로 컴퓨터통신망 등 전자매체를 이용해 상품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말한다 .

돈의 흐름이 따르는 일상적인 상품거래뿐만 아니라 고객 마케팅 , 광고 , 정부의 제품조달 , 서비스 등의 거래도 포함된다 . 특히 인터넷에 홈페이지나 가상의 상점을 개설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판매활동을 하는 사이버 비즈니스 (cyber business) 를 협의의 전자상거래라고 한다 .

- 실업자중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 -

「전직 ( 前職 ) 실업자」 는 실업자가 되기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던 사람을 말한다 .

통상 1 년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전직 실업자와 1 년 미만 전직 실업자로 구분한다 .

- 신용등급 낮은 채권∙금리는 높아 -

「정크본드」란 신용등급이 낮고 위험도가 높아 세계적인 우량 금융기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고금리 악성채권을 말한다 .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Ba 이하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가 BBB 이하로 분류하는 채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

주가지수 (Stock price index)

「주가지수」란 일정 시기의 주식가격을 100 으로 하여 산출한 주가의 지수이다 .

상장된 모든 종목의 현시가액을 기준시점의 총액으로 나눠 100 을 곱하는 공식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1980 년 1 월 4 일 의 주가지수를 기준 (=100) 으로 삼는다 .

- 부가가치 생성과정에서 지식 ․ 정보 활용높은 산업 -

「지식기반산업」이란 생산 , 유통 , 마케팅 등 일련의 부가가치 생성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도가 높은 산업을 말한다 . 즉 지식과 정보의 활용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

소프트웨어 제작 ,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서비스업이나 디자인 ․ 컨설팅 , 영화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특히 지식기반산업은 창출 ․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증식하는 가치창출의 선 순환을 특징으로 한다 . 따라서 일단 산업 저변이 갖춰지면 성장과 고용을 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주총안건 제출권리 .. 지분 1% 넘는 주주에 부여 -

「주주제안권」이란 주주에게 주총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

경영진 중심으로 주총안건이 마련되는 현행관행을 개선 , 소수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

현재 증권거래법상에는 주총이 떨리기 6 개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자에게 주주제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

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

- 구조조정과정의 우발사고에 대비한 계획 -

「컨틴전시 플랜」은 " 적기 대응조치 " 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대로 "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계획 "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 5 개 은행 퇴출조치가 혼란을 빚었을 때 곧이어 발표된 어음 만기연장 , 예금 수기 ( 手記 ) 지급 등의 조처가 이에 해당된다 .

-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장외등록주식은 코스닥에서

「코스탁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이란 상장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 1996.7.1 코스닥증권이 설 , 단순히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였던 장외 . 시장이 미국의 나스닥 (ANSDAQ) 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마당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콜금리」란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

콜 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 실세금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콜 옵션 (Call option)

「콜 옵션」 은 채권발행자가 일정기간 뒤에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예컨대 한국은 현재 신용상태에서 10%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나 앞으로 무디스나 S&P 의 신용재조사가 좋게 나오면 6 ~ 8% 의 채권발행이 가능해진다 . 이 때 콜 옵션을 행사하면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고금리 채권을 갚을 수 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콜 옵션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대체로 1 ~ 5 년간 채무 상환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크레디트 금 (credit line)

- 신용 등 고려해 설정한 대출한도 -

「크레디트 금」치란 은행이 은행이나 고객에게 주는 대출한도를 말한다 . 대상 은행이나 고객의 자금거래 실적과 신용상태 , 해당 국가의 기존 대출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

지한 해 10 월 이후 국내 은행에 대해 금리를 불문하고 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레디트 라인을 끊었으며 한꺼번에 자금 공급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는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클레임」이란 일상적인 무역용어로는 " 상거래상의 트집 , 불평 , 항의 " " 손해배상 청구 " 또는 " 배상청구의 액수 " 등을 의미하며 , 통상실무상에서 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

o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 -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 피해자가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o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 매매당사자 (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 의 일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클레임으로서 이를 " 무역분쟁의 구상 " 이라고도 한다 . 일반적으로 클레임은 후자를 가리키며 이것을 " 무역클레임 " 이라고 한다 .

「테크노파크」 란 연구와 산업 , 주거기능이 복합된 기술개발 거점단지로 단지 성격상 테크노빌 ( 첨단과학연구단지 ), 지식산업단지 등으로도 불린다 .

이들 기술관련 단지의 규모가 거대할 경우 기술도시 (technopolis) 라 한다 .

트리플 약세 (triple 거래 및 핵심 용어 약세 ) ~~ 김연아 아니죠

- 화폐가치 ∙ 주식 ∙ 채권가격 동시하락 현상 -

「트리플 약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빠져 나온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돼 화폐가치 ( 환율 ) ․ 주가 ․ 채권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화폐가치 하락 ( 환율상승 ) 이 가속되는 것을 우려해 주식이나 채권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팔게 된다 .

전통적인 금융상품은 예금 , 채권 , 주식 , 외환 등이다 . 금융상품의 가격은 금리와 환율 등으로 표시되나 「파생금융상품」 은 금리나 환율 등 " 금융상품의 장래 가격움직임 " 을 상품화한 것이다 . 파생금융상품의 대표격은 선물 , 옵션 , 스와프 등이다 .

홍콩의 통화제도인 「페그」제는 일종의 변형된 고정환율제도로 " 통화위원회제도 " 라고도 한다 .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을 점해놓고 고시한 다음 이 비율로 무한정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하는 제도다 . 따라서 이 비율이 이 나라의 환율이 된다 .

「포트폴리오」 란 원래 서류가방 또는 자료수집철이라는 뜻이었으나 증권투자에서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일람표를 말한다 .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투자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무담보 신용금융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석유탐사나 탄광채굴 , 고속도로건설 등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이 사업자금을 대고 이익을 돌려 받는 첨단 금융기법으로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벌어들일 수익을 보고 무담보 신용으로 거액을 대출해 주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민자유치가 어려운 대형 SOC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

하환 ( 荷煥 ) 어음 (Documentary)

「하환어음」이란 격지자간의 매매거래에서 판매자가 구매자를 지불인으로 하고 , 자기 또는 은행을 수취인으로 한 환어음을 말한다 .

이 때의 담보는 실제로 선하증권 및 기타 상품의 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 등으로 되어 있다 .

발행인 ( 판매인 ) 이 이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즉석에서 대금이 회수되는 것이며 은행으로서도 담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할인하게 된다

「핫머니」란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자금을 지칭한다 . 각국의 단기금리의 차이 , 환율의 차이에 의한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국내 통화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 도피 등 두 종류가 있다

최근에는 거액의 투기자금으로서 국제금리 및 통화안정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

※ 콜 (call) :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간의 단기 대부 ․ 차 ,

공급자 측에서 「 call loans, 수요자 측에서 「 call mony 」

헤지펀드 (Hedge Fund)

「해지펀드」란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투자를 대신 해주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 특히 전세계 해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유명하다 .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해지펀드의 피해도 속출해 헤지펀드에 투자한 일반 은행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 부도위기에 빠진 기업에 채권단이 자금지원 -

「협조융자」란 자금이 부족해 부도 위기에 빠진 특정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협조융자 금액과 금리 등은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주 채권은행 주도로 은행장끼리 모여서 결정한다 . 지원금액은 은행 별 대출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

- 파산 막기 위해 채무 ∙ 채권자간 맺는 변제계약 -

「화의」란 자금난을 겪다 부도를 낸 기업의 회사갱생방안의 하나로서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 법정관리 " 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경영을 계속 맡는다 . 또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 년 이상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 」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이다 .

한국은행 RP 와 금융기관 RP 두 종류가 있는데 , 전자는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을 위해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것으로 고금리를 보장하고 시중자금을 빨아들인다 . 후자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수신 상품의 하나로 일정 기간 후 재 매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

환리스크 (Exchange risk)

「환리스크」란 외환 ( 외국환 ) 을 보유 ,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

외환은 수시로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통화를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 환차손 " 이라고 한다 .

환어음 (Bill of exchange)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 기일에 일정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증권이며 , 유통증권이다 .

① 환어음 of 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발행되면 하환어음

② 선적서류가 수반되지 않는 어음은 무담보어음

③ D/A, D/P 등과 같이 추심 할 경우 발행되는 하환어음은 추심어음

④ 환어음을 일람즉시 지급되는 것은 일람출급어음

⑤ 발행되어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되는 것을 ( 기한부 어음 (Usance) 이라 한다

환율이란 어떤 통화 한 단위로 다른 통화를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 이는 각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 .

따라서 대미달러 환율이란 1 달러로 우리나라 원화를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가를 나타내 준다 .

예를 들어 대미 달러환율이 떨어진다 ( 하락 ) 는 것은 우리나라 " 원 " 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치솟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학에서는 이를 " 평가절상 " 이라고 한다 .

ATA carpet ( 아따 까르네 )

「 ATA carnet( 일시수입통관증서 ) 」는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에 따라 전시회 ․ 박람회 등에서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한 일시 반입물품 , 촬영기 ․ 사진기 등의 작업용구 , 상품견본 ∙ 광고용물품 등의 일시 수입이나 , 보세운송에 있어서 수입세의 면제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발급된 국제적 통관수첩을 말한다 .

1988 년 국제결제은행 (BIS) 은 「 BIS 기준」 이라 부르는 자기 자본비율규제 안을 발표했는데 , 이는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안으로 ,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거래 및 핵심 용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8% 의 자기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 」란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FOB 와 더불어 가장 넓게 채용되고 있다 . 매도자가 상품의 선정에서 목적지까지의 원 가격과 운임 ∙ 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할 거래 및 핵심 용어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이다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 」는 91 년 소련붕괴 후 결성된 독립국가연합을 말한다 . 구 소련의 후신인 CIS 는 91 년 12 월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11 개국 정상이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 모여 연합설립에 서명함으로써 탄생했다

회원국은 러시아 , 우크라이나 , 벨로루시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아르메니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몰도바 , 아제르바이잔 등 11 개국이다 .

- 신용도 C 이상 기업발행 융통어음 -

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이란 신용평가 등급이 C 등급 이상인 적격기업이 금융회사에서 할인 ,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말한다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고 보통 담보 없이 팔지만 일반 개인이 매입한 CP 는 발행기업이 부도나도 금융사가 물어줘 위험부담이 없다 . 단 무보증 CP 는 보호받지 못한다 .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 引受渡 ) 」란 매출자나 수출상이 발행하는 하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을 말한다 .

매수자나 수입상이 은행에서 하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단지 인수하는 것만으로 화물인수증이나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음기일까지 수입상품을 매출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하면 된다 .

이는 신용이 확실한 수입업자가 아니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支給渡 ) 」란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되는 거래를 말하는데 수입업자가 상품의 대금을 은행에 지불하지 않으면 은행은 선적서류를 내주지 않는다 .

유럽에서는 이 거래를 CAD(Cash on Documents)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전자문서결재 ) 」는 수 ∙ 발주 장부 및 지불청구서 등 기업 서류를 컴퓨터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제정된 기준을 말한다 .

전자우편 (e-mail) 과 유사하나 컴퓨터간의 통신이라는 점에서 사람간에 이뤄지는 전자우편과는 다르다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이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 하는 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는 외국인이 경영참여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 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를 일컫는다 .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

특히 , 정무가 마련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는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 , 기존주식 등의 취득을 통한 M&A 형 투자 , 해외 모기업 등이 한국에 있는 자회사에 대부하는 5 년 이상의 장기차관 등을 외국인 직접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FOB (Free on Board)

「 FOB 」란 무역상의 거래조건의 하나이며 CIF 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 본선에서 무역의 인도를 끝마칠 때까지 생기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그 후에는 매수자의 책임이 된다 .

HS (Harmonized System)

「 HS 」는 신 국제통일상품분류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로서 관세 ․ 통계 ․ 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제도 등의 거래 및 핵심 용어 품목구분은 이 체계에 의한다 .

품목분류체계는 10 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품분류 물품의 가공 정도에 따라 원재료 , 부분품 및 반제품 , 완제품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6 자리 까지는 세계공통분류체계이며 그 이상은 국가에 따라 고유특성을 반영하여 정하여지고 우리나라는 현재 11,012 개로 분류되어있다 .

L/C ( 신용장 )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의 거래 및 핵심 용어 대금지급 및 상품수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 를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이다 .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개설은행은 매매계약 내용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Local L/C ( 내국신용장 )

「 Local L/C 」란 수출업자가 해외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 (L/C) 을 근거로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하청업자 앞으로 자기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제 2 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

「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 」 이란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 올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업무를 재 구축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OEM 」이란 자기상표가 거래 및 핵심 용어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이라고 부른다 .

OEM 수출은 상품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문자 , 즉 상표권자의 하청생산기지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다 .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채권

「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 」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이다 .

한국은행 RP 와 금융기관 RP 두 종류가 있는데 , 전자는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을 위해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것으로 고금리를 보장하고 시중자금을 빨아들인다 . 후자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수신 상품의 하나로 일정 기간 후 재 매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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