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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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컴퓨터그래픽./사진제공=연합뉴스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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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으로 회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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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에 있어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은 많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수요자로 등장하지만, 일정한 경우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숙박공유 플랫폼, 승차 공유 플랫폼 그리고 중고물품의 거래가 알선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들은 자신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자원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추가) 수입원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개인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온라인 거래 플랫폼 가져 다 주기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해석 문제를 야기하거나 입법자에게 일련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아직까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용자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부여되는 (개인으로서의 또는 소비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가 중개되는 경우에도 의문의 여지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계약 상대방 투명성, 검색순위 투명성 및 이용후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의무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공급자가 사업자인지 여부 그리고 (이와 연결하여) 해당 계약에 소비자법이 적용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개인 간 거래가 중개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도 함께 중개되는 복합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컨대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서비스가 함께 검색⋅제공되는 경우, 중고물품 거래가 중개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사업자도 공급자로 등장하는 경우 해당 공급자가 사업자인지 단순히 개인으로서 공급하는 자인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중개되는 거래는 개인 간 거래라 할지라도, 즉 공급자와 수요자간 의 개별 계약관계는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Peer들 사이에 발생된다 할지라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해당할 수 있고,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위해 마련된 현행 전자상거래법 개별 조문들이 대부분 유상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들은 무상으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의 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의미 있는 조항으로는 제12조에서의 통신판매업신고, 제13조에서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platform economy, peers, not traders, appear as consumers of goods or services in many cases, but in certain cases, they appear as suppliers themselves. These include accommodation sharing platforms, ride-sharing platforms, and platforms where used goods are traded. Through these online 온라인 거래 플랫폼 platforms, peers are creating (additional) income sources by selling or renting idle resources that they are not using. However, these online platforms that broker transactions between peers cause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commerce law or present legislative tasks.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re has not been an intensive discussion of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to broker transactions between peers, depending on the status (either as an peer or as a consumer) First of all,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hat are generally required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apply not only to transaction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but also when transactions between peers are brokered. In particular, obligations related to counterparty transparency, search ranking transparency, and operation of the review system are particularly important. Furthermore, users who transact with suppliers through the platform need to be aware of whether the supplier is a trader and (in connection with this) whether the contract may be subject to special protection under consumer law. This will be especially meaningful in a complex online platform where transaction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are also brokered on an online platform where transactions between peers are brokered. Furthermore, even if the transaction within the online platform is between pe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tform operator and the user can be a B2C relationship in that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is a trader. Therefore, the current korean e-commerce act can be applied. However, since most of the regulations are premised on a paid contract, there are few provisions applicable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who are brokering transactions between peers fo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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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비자원)

(사진=소비자원)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온라인 공간에선 거래할 수 없는 중고품들이 시중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온라인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이 된 곳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국내 굴지의 중고거래 플랫폼들이다.

특히 거래 품목 중에선 온라인 판매나 개인 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일단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했다. 그런 다음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절반 가까운 소비자가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이 있음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 중 당근마켓은 “게시글을 작성할때 ‘거래불가’ 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선 중”이라고 소비자원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두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즉, 동종 품목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동일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종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일 경우 신원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소비자원의 주문이다.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쇼핑 비중이 줄면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대폭 성장한 가운데 가짜 제품·유해물질·탈세 우려 제품 판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제품 구매와 관련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관련 민원사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민원이 최근 3년간(2018년 5월~2021년 4월) 총 1만 43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민원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했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행위 ▲위조상품(짝퉁) 온라인 거래 플랫폼 판매 신고 등이 접수됐으며, 심지어 도난당한 물품 거래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도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 컴퓨터그래픽./사진제공=연합뉴스

인터넷 쇼핑몰 컴퓨터그래픽./사진제공=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탈세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억원에 이르는 고가 명품시계, 골드바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거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 역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당근마켓이 실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공개 채용 현황을 보면 내부 직원이 3년 동안 연평균 2.7배씩 증가했다.

당근마켓 측은 2015년 7월 창립멤버 3명으로 시작해 2019년 6월 기준 26명, 2020년 71명, 2021년 196명의 임직원 수를 기록했다. 21년 10월 현재 240여명을 훌쩍 넘어선 당근마켓은 연내 300명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당근마켓의 성장세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과세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중고제품을 판매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람을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컴퓨터그래픽./사진제공=연합뉴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컴퓨터그래픽./사진제공=연합뉴스

중고물품 거래가 아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유해화학물질 등을 구매할 때 별다른 안전망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아연용액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 유해화학물질은 소량만 잘못 흡입해도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피부 부식과 눈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의 쇼핑 플랫폼에서 ‘황산아연용액’, ‘질산나트륨용액’, ‘질산바륨’ 등의 유해화학물질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구매도 바로 가능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쇼핑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시약 판매가 이루어져도 판매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게 안 의원실 주장이다.

안 의원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유해화학물질뿐 아니라 불법 물건 거래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쇼핑 플랫폼 업체들이 중개업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슬그머니 발 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의약품 구매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현행 약사법 등에 위반될 수 있으니 구매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적발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시행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해 구매하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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