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온라인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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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안전 내용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산야초건강원(전자상거래 사업자)이 운영하는 산야초건강원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몰”이란 산야초건강원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온라인 거래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간편한 온라인 거래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 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간편한 온라인 거래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 할 수 있고 “몰”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간편한 온라인 거래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간편한 온라인 거래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간편한 온라인 거래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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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 190조원 … 'e쿠폰' 시장도 5조원대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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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1.09.21 08:00 기사입력 2021.09.21 08:간편한 온라인 거래 00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 폭발적 증가
모바일 비중 72% 넘어 … 일년새 34% 신장

2021년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바일을 통한 음식서비스 주문, e쿠폰 사용 등이 급증하면서 올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9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19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3조2328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거래액 16조1059억원은 물론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래 가장 큰 금액이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온 온라인쇼핑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비대면' 소비 트렌트가 확산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 12조원 규모였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8월 13조원대를 넘어섰고, 11월에는 15조원, 올해 5월에는 16조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누적 거래액은 108조784억원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159조원 규모였던 온라인쇼핑 시장은 연말까지 최소 185조원을 넘어 1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쇼핑 중에서도 모바일쇼핑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2018년 44조1090억원 규모였던 인터넷쇼핑 거래액이 2019년 49조2379억원, 2020년 51조1724억원으로 2년간 16.0% 증가하는 동안 모바일쇼핑은 69조2050억원에서 87조3639억원, 108조2659억원으로 56.4% 급증했다.

지난 7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1조7139억원으로 전년 동월(8조7527억원) 대비 33.8% 증가했고,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월 67.5%에서 올해 7월엔 72.3%로 높아졌다.

한편,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은 음식서비스다. 지난 7월 간편한 온라인 거래 기준으로 음식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4.7%(2조3778억원),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7월(1조3786억원)에 비해 72.5% 신장했다.

바코드 형식의 상품권인 e쿠폰서비스 거래액도 올 7월에만 4864억원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무려 44.5% 급증 했다.

2018년 2조1085억원 수준이었던 e쿠폰서비스 시장은 지난해 4조2662억원으로 2년만에 2배 간편한 온라인 거래 넘게 성장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달 거래액이 4000억원대를 웃돌며 올 연말까지 5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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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구분 간이과세자
원산지 상세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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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 동법 제 18조 제1항 에 따라 청약철회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결제 대금의 환급이 3영업일을 넘게 지연된 경우, 소비자 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하여 전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반품∙보증 및 결제대금의 환급신청은 [나의쇼핑정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 는 재외동포들도 국내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27일(수) 부터 국내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를 재외교육기관포털 (okeis.moe.go.kr) 과 연계하여 제공 한다.

이는 인증 절차가 간편하거나 비회원 수강이 가능 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등 총 17개의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누리집 을 재외동포가 자주 방문하는 ‘재외교육기관포털 *’ 을 통해 안내 하는 것이다.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교육기관 정보 및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재외동포의 학습권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종합 재외교육 서비스 포털

그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각 관계 부처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 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부족 하여, 재외동포 다수가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 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 하게 되어 재외동포들이 자기개발, 취미, 운동, 정보통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혜택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재외동포 대상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하는 첫 출발점이 되어 재외동포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충족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인 ‘재외동포 지원 강화’ 추진을 간편한 온라인 거래 위해 앞으로 재외동포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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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한 간편한 온라인 거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2017년 12건에서 2018년 17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비대면 거래와 함께 크게 늘었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도 2017년 오픈마켓·포털·여행중개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확대됐다. 기존 3개 분야에 더해 배달·채용·홈페이지 운영·디자인·숙소예약·대리운전·택시·중고거래·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로 늘었다.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사건 현황 ⓒ공정거래조정원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사건 현황 ⓒ공정거래조정원

이에 조정원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과 빈발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가품판매 혐의를 이유로 판매정지된 사례를 보면 전자제품 판매업자인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충전기와 이어폰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는데, 충전기 제조사 Z전자는 B사에 A씨가 판매한 충전기에 대한 가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A씨에게 정품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오픈마켓 이용권한을 정지,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조정과정에서 A씨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Z전자가 충전기에 대해 오감정한 사실이 밝혀지며 B사의 A씨에 대한 조치는 철회됐다.

매매부적합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정지와 대금 지급을 보류한 건으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주변기기 등 판매업자인 C사는 D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매매부적합 상품)를 설치한 노트북을 판매했다.

이에 D사는 C사에 대해 상품 판매정지 조치를 한 후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환불이나 교환 등의 요청이 있을 것을 염려, 매매부적합 상품 관련 판매대금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을 포함한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C사는 매매부적합 상품 판매사실과 관련 상품 판매대금 지급보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정상 상품 판매대금까지 지급 보류하는 것은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 D사도 이의를 수용했다.

또 입점업체의 폐업·사업자 양도양수·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을 일방적 지급 보류하거나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정원에 이와 관련해 오픈마켓은 신뢰할 수 있는 가품 판단 절차를 거치고, 판매정지 등 조치 시 입점업체에게 그 절차와 이유 등을 미리 고지하며, 소명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입점업체는 가품판매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병행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제품의 가품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 정품 인증서류 등을 미리 제공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상품이 발송됐음에도 시스템상 ‘배송준비 중’으로 표시되다가 국내 송장이 입력돼야만 ‘배송 중’으로 표시되는 알림 시스템으로 인해, 발송 상품이 ‘배송 중’으로 표시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배송지연으로 추정한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직권으로 수용하면 상품비용·배송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배송표시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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