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환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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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대표 김용현, 김재현)은 ‘이게 다 지구에 좋은 거래’라는 위트 있는 주제로 오늘(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이용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이용자들이 당근마켓을 통해 일어나는 친환경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며, 일상 속 자원 순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게 다 지구에 좋은 거래’ 이벤트에서는 ‘판매 글 작성하기’, ‘구매하기’, ‘나눔 글 작성하기’ 총 3가지 미션이 주어지며, 이 중 하나만 완료해도 환경 보호를 위한 미션은 성공이다. 안 쓰는 물건을 이웃들에게 판매하거나 나누는 것, 새 제품 대신 당근거래로 물건을 구매해 자원 선순환에 일조하는 모든 과정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션에 참여한 모든 이용자에게는 ‘지구에 좋은 거래’ 프로필 활동 배지가 리워드로 지급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미션에 성공한 100명을 추첨해 당근거래 지원금 ‘당근머니’ 3000원을 선물하며,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한 이웃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오는 17일 개별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급되는 당근머니는 당근마켓 > 나의당근 탭 > 프로필 아래 당근페이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개개인의 당근거래 데이터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수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고거래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돌아보며, 이용자 스스로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다 지구에 좋은 거래’ 이벤트 상세 내용은 당근마켓 앱 홈 피드와 당근마켓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윤 당근마켓 마케팅 팀장은 “환경의 날을 맞아 자원순환 활동인 당근거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도록, 미션 수행과 리워드 등의 재미요소를 더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당근거래는 가치를 재발견하는 친환경 습관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도움이 되는 당근거래로, 환경의 날을 더욱 뜻깊게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당근마켓은 환경의 날 캠페인을 비롯하여 매월 당근가계부를 통해 당근거래의 의미를 공유하는 등 이용자와 함께하는 환경의식 고취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용자들로부터 각 지역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가게 정보를 모아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우리동네 친환경 지도"를 기획해 3816곳의 가게가 친환경 지도에 등록된 바 있다.

또한 매년 당근거래와 나눔을 통한 자원 재사용의 환경적 가치를 데이터로 환산해 발표하며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임팩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근마켓에서 2021년 한해 동안 당근거래로 이웃들이 연결된 건수는 1억 5천500만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거래 환경 자원 순환 효과는 5천24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으며, 732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도 같다.

한편,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 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여 제정한 날이다. 라는 주제가 선정된 2022년은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으로 더욱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는 다양한 플랫폼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제품이 시장을 선도한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로 분류되는 국가이지만 글로벌 e-비 즈니스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디지털 혁신 체계 마련과 제품별 특성에 따른 진출 전략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화장품은 제품의 특성상 오프라인을 통한 초기 구매 후 온라인을 통한 구매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증 분석 결과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자아일치성, 제품인식, 원산지 가 오프라인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고객서비스가 재구매 의도에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서비스 또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가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n a digital trading environment, products with various platforms and innovative ideas commercialized lead the market. Korea is classified as a country with the potential of many internet platform companies, but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an open digital innovation system to overcome the domes tic market. In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consumers' decision to buy cosmetics in digital transaction environment. On the nature of the product, cosmetics are transformed from offline purchasing first to online purchasing, and brand image, brand self - consistency, product recognition, and country of origin a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offline purchase decisions, and it has been proved that they have a positive influence to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In addition, after-sales service has been proved to be an important factor as customer service has a regulatory impact on compensation deci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the Korean cosmetics industry to advance overseas in the digital trading environment.

최태원 "공정거래 정책, 글로벌 환경 감안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3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계의 정책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위가 기업들에 올해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개정 공정거래법을 설명하고, 경제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국가경제 발전을 바라는 공정위 마음과 기업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간 트러블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그 해법을 찾아가면서 서로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에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 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의 직접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이뤄지는 기초를 다지겠다는 생각이 크다”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집단을 궁극적으로 더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밀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에도 ‘디지털 공정 경제 달성’이 공정위의 중점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빌리티, 온라인 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 동일인(총수) 관련자 범위 합리화를 비롯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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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도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 인가와 운영 규제도 완화해 리츠를 대형화하고 공모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 리츠시장이 75조6000억원 규모로 커졌으나, 공모 상장리츠 설정액은 9조9800억원에 불과해 개인투자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정부는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3조원(작년 3분기 말 기준) 규모의 연금저축펀드 자금이 흘러들어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공모 리츠 설립 인가 시 금융위 협의를 생략해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에 적용하는 지주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5000억원 이상 모자(母子) 구조 상장리츠는 규제 대상이다.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잦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을 겨냥해 만든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일부 대형 리츠는 추가 자산 편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롯데리츠와 SK리츠 등 그룹 계열사가 아니면 지주사 규제가 면제된다.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운용사(AMC)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업자의 ‘투자신탁’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츠 유사 상호 사용도 단속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로 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관련법을 바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올 연말에 일몰 예정이던 공모 리츠 배당소득 저율(9%) 분리 과세와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리츠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현일/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순정부품 안쓰면 고장?" 거짓 광고한 현대차에 경고 조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실제 성능 차이가 없음에도 '자사 순정 부품'과 '비순정부품'을 구분한 뒤 비순정부품을 쓰면 고장이 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자사 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2020년 6월 그랜저, 쏘나타, K3 등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非)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공급하고 있다. 그 외의 모든 부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비순정부품에는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업체의 제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동일 성능의 제품에도 '비순정' 딱지르 붙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소비자들에게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2019년 에어컨 필터, 전조등 등 6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순정부품과 규격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결정한 이유로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도 이유로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정위가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짓광고 혐의가 명확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낮은 제재 수준인 경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공정위 조사 전 대부분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실수로 빠진 부분은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지훈 거래 환경 거래 환경 기자

호반건설 "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 아냐…소명하겠다"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됐다"며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호반건설은 12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8년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것을 파악, 조사에 나섰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는다. 호반건설은 소회의에서 자료 누락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김 회장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공정위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팬데믹에 환경 인식 더해져 ‘중고는 멋진 것’ 거래 급증

독일 소비자가 중고 물품에 열광하고 있다. 의류부터 운동화, 수리한 휴대전화, 수선한 가구에 이르기까지 중고제품을 거래하면서 독일인들은 재활용의 기쁨을 누린다. 이 현상의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지몬 부크 Simon Book
크리스티나 거래 환경 크니르케 Kristina Gnirke
마티아스 크렘프 Matthias Kremp
미하엘 크뢰거 Michael Kröger
안톤 라이너 Anton Rainer
기자

▲ 중고 전자기기 온라인 판매 플랫폼 리바이(Rebuy)의 공동설립자인 마르쿠스 뵈르너(왼쪽)와 로렌스 로이슈너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이 회사 물류센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REUTERS

팀 슈트라케(47)의 고객이 왜 중고물품에 돈을 쓰는지, 그 이유를 딱히 말하기는 어렵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남의 손을 거친 물건에 정신이 팔려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의 손목을 거친 물건이라 하겠다. 슈트라케는 온라인 플랫폼 크로노24(Chrono24)의 사장이다. 그는 크로노24에서 보통 7천유로(약 950만원) 하는 고급 시계를 판다. (연간) 거래액은 20억유로(약 2조5천억원)에 이른다.

팬데믹, 중고물품 열광 불러
‘브라이틀링 콜트 오토매틱’은 새 제품 가격이 3천유로에 이른다. 여기서 (중고물품은) 2250유로에 팔린다. 신제품 가격이 3800유로인 ‘오메가 아쿠아 테라’는 2990유로에 거래된다. 중고시계를 거래하는 그의 사업은 직원 400명이 제품을 들여놓고 팔고 관리하는 게 벅찰 정도로 호황이다. 팔 물건이 없을 때도 잦다. “금속 롤렉스 제품은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게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고 슈트라케는 말했다. 이 럭셔리 제품은 더는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품목의 중고거래 시장도 준비하려 고심 중이다. “시계 분야는 미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독일 온라인쇼핑 이베이가 몇십 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해냈다. (팬데믹 시기) 비싸진 가격과 길어진 대기 기간, 그리고 환경보호 인식 덕에 소비자는 새 제품의 대안으로 (중고물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중고물품은 이제 ‘멋진 것’으로 여겨진다.
중고 열풍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고 있다. 이케아는 2020년부터 빌리(Billy) 중고책장을 사들여 수리하고 다시 포장해 싼 가격을 붙여 진열한다. 의류 체인 에이치앤드엠(H&M)도 중고 스웨터와 바지를 수선해 다시 판다. 유명 백화점 카데베(KaDeWe)에서도 가끔 디자이너 상표의 중고 코트·핸드백·모자 등을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디지털 시대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한 아이폰도 수리해서 다시 파는 중고폰이 표준이 될지도 모른다. 전세계적으로 새 스마트폰 판매량은 줄었지만 중고폰 판매는 두 자릿수로 늘었다.
이는 환경운동가들이 꿈꾸던,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소비가 아닐까? 디지털 시대의 순환경제가 시작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친환경을 이용하는 그린마케팅일까?
최근 나이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알려진 것이 모두 (사실로) 검증된 건 아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나이키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같았다. 이 기업은 신지 않는 신발을 기부해달라면서, 그 신발들을 재활용하거나 재판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새 제품이나 신지 않고 반품된 제품까지 분쇄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와 (NDR), 스타트업 플립의 조사로 밝혀졌다. 이는 불법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수치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독일 이베이 대표이사인 올리버 클링크는 긍정적인 문구로 리퍼비시(Refurbish) 제품 판매를 광고하고 싶어 했다. 경매 진행 사이트로 시작한 이베이는 사용자와 사용자를 직접 연결해 중고물품을 파는 것에 주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운동화는 중고물품의 메가트렌드가 됐다.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이베이는 1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진품으로 인증해 판매목록에 올렸다. 기록적인 수치였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는 이 디지털 벼룩시장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베이는 앞으로 수선된 제품인 리퍼비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클링크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분야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리퍼비시는 이제 노트북이나 게임 콘솔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구, 드릴, 심지어 체육관용 신발까지 가능하다. 이베이는 이전의 ‘B-Ware Center’를 ‘Re-Store’로 이름을 변경했다. “3, 2, 1… 이젠 내 것!”이라는 광고 문구 대신 “통장과 기후에 득이 됩니다”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이베이는 리퍼비시 제품이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고가 제품에는 이베이 신뢰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보증과 반품 권리를 보장한다. 다이슨(Dyson)은 자사의 중고품을 이베이를 통해 직거래하고 있다. “가격 빼고는 새것과 다를 바 없다”가 다이슨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다. ‘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듣기 좋다.
리퍼비시 제품에 대한 낙관론에도 독일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전자제품 85만t이 폐기물로 버려졌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전자기기가 서랍, 다락, 지하실에서 썩고 있다. 그냥 새 제품으로 대체하고 마는 것이다. 영국의 시장조사·데이터분석 기업 유고브(YouGov)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6%만 중고로 판매된다.
오초 오야넨은 이런 상황을 바꾸려 한다. 핀란드 출신인 그는 스와피(Swappie)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한다. 이 회사는 검증된 중고 아이폰만을 취급한다. 스와피는 성장 전망이 좋은 소비자그룹에 중점을 두는데, 바로 독일인들이다. 오야넨은 “우리에게 독일은 가장 뛰어나고 크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스와피는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홍보) 비디오로 독일을 휩쓸었다. 젊은이들은 새것과 다를 바 없는 아이폰에 열광했다.
오야넨은 자사가 머지않아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여긴다. 그는 “몇 년 내에” 리퍼비시와 새 휴대전화의 비율이 중고차처럼 50 대 50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팬데믹은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기술 침체가 심한 것도 (호황을 예상하는) 한 요인이다. 많은 아이폰 모델이 1천유로가 넘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세계적 추세도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디시(IDC)의 전문가들은 2024년까지 약 3억5160만 대의 중고 스마트폰이 전세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수치는 현재보다 56%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나 제품 수령 대기시간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점일 것이다. 가구도, 스마트폰도, 옷도 새로 생산할 필요가 없을 때 가장 친환경적이다. 프라운호퍼 환경·안전·에너지기술 연구소에 따르면 전자제품을 수리해서 판매하면 그 수명이 두 배가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스마트폰 한 대당 최대 14㎏의 원자재와 58㎏의 CO₂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블릿의 경우, 스마트폰보다 자원이 두 배 이상 절감된다.

▲ 베를린에 있는 유럽의 가장 큰 의류판매업체인 찰란도(Zalando)에서 피팅 모델이 판매용 구두의 사이즈를 점검하고 있다. REUTERS

쉽게 바뀌는 것은 없다
문제는 모든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바이(Rebuy·중고 전자기기 온라인판매 플랫폼)는 2009년 독일 베를린에 설립됐고, 그 전신은 그로부터 5년 전에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독일인들이 순환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리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2013년 인터뷰에서 리바이의 사장 로렌스 로이슈너는 중고 전자기기 유통이 “언젠가는 새 제품 거래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오늘날 이 회사는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와 함께 토론의 장을 개설해, 왜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행동을 빨리 바꾸지 못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이 회사 소식지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소비자의 의도와 실제 현실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쓰여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제 중고제품을 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다.
니코 페히는 몇 년 전부터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런 차이를 연구했다. 그는 지겐대학의 경제학자로, 수선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는 이미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사용한 흔적이 더는 결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페히는 정치가 올바른 행동을 장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러 사례를 들었다. 스웨덴 방식(수선에 대한 세금 감면), 프랑스 방식(일부러 사용기간이 짧도록 계획해 생산하는 것을 금지), 수선 바우처 발행, 공공 자원센터, 생산회사가 수년간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지금까지 이 중 극히 일부만 유럽연합의 ‘친환경 설계 권고안’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시행됐다.
우베 비머(63)는 고장 난 회로판을 납땜으로 고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베를린 프렌츠라우어베르크 구역의 한 아파트 지하에 있는 그의 가게에는 오래된 하이파이 오디오 세트가 천장까지 쌓여 있다. 이 중에는 전면이 무광택 알루미늄이나 황동으로 돼 있고 호두나무 무늬목을 덧붙인 스테레오들이 있다. 커다란 스위치, 거래 환경 돌려서 채널을 바꾸는 장치, 주파수가 나타나는 직사각형 발광창 등을 가진 이 1970년대 기계들이 아직 살아 있는 것이다.
비머에게 수리 의뢰는 항상 많았지만 그리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 고객은 과거의 추억 때문에 여기를 찾았다. 예를 들어 첫 월급으로 샀던 스피커에 대한 추억 말이다. 최근 제품일수록 수선할 가치는 작아진다. 새로운 것, 특히 39유로짜리 디지털 스테레오 세트는 어차피 쓰고 버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마케팅과 현실의 대조는 의류 분야에서 더 두드러진다. 최근 의류 분야에서 리퍼비시 프로그램이 많이 시작됐지만, 이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일 뿐이다. 패스트패션(최신 흐름을 즉각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하는 의류)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거의 4%가 패스트패션 산업에서 비롯된다. 이에 비하면 리퍼비시 되는 옷은 터무니없이 적다.
유럽에서 가장 큰 의류판매업체인 찰란도(Zalando)도 아직 이런 상황을 많이 바꾸지는 못했다. 이 기업은 순환경제를 더 촉진하기로 결의했다고 ‘순환성’ 책임자로 일하는 라우라 코펜이 말했다. 고객이 더럽고 망가진 옷을 가져오면 찰란도가 세탁하고 수선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선도 하나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코펜은 말했다. “우리 고객 중 많은 분이 단추를 달 실력밖에는 없다.”

▲ 찰란도 직원이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거래 환경 보내기 위해 중고의류 상자를 꺼내고 있다. REUTERS

찰란도의 중고의류 시장
찰란도는 이미 중고의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고 부문 책임자 토르벤 한센은 “중고의류 시장은 사람들 사이의 유행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15개월 전 옷 2만 벌로 시작한 이 사이트에는 현재 20만 벌이 마련돼 있다. 이는 하나의 성공 사례인가, 아니면 800만유로(약 108억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단지 마케팅일 뿐인가.
찰란도는 중고제품 판매가 매출 증가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옷장을 비우고 새로 채워야 한다. 누군가 찰란도 앱을 이용해 옷장을 비운다면, 그는 찰란도 앱에서 다시 새 옷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한센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경제학자 페히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내세우는 일은 앞으로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의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많은 기업이 그저 이 흐름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거래 환경 나면 다시 새 제품을 펑펑 생산하려고 말이다.”

ⓒ Der Spiegel 2021년 제52호
Gebraucht ist geil
번역 이상익 위원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유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온라인 네트워크와 같은 설비를 구비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공정거래규율과는 다소 다른 원칙이 재고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인위적이고 손쉬운 구조 규제, 즉 산업구조를 자의적으로 해체하거나 분할하는 규제방식보다는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권유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형사 처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 공정거래법 제14장 벌칙에 법제화되어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문제점이 보이며, 공정거래 환경조성의 분위기도 부족해 보인다. 적어도 콘텐츠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제시와 공정거래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와 제25조의 개정을 통한 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즈음하여 본고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현행 디지털콘텐츠보호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들의 법적보호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디지털콘텐츠보호의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디지털콘텐츠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정거래차원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위한 법과 제도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법적 문제점과 거래 환경 재정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 논문을 디지털콘텐츠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공정거래 구축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Depending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online distribution, market power of the company, complete with facilities such as online network in which is larger. This not only requires that the previous fair trade disciplines slightly different principle to be improved, are artificial, simple structure regulation, that is not a regulated manner to split or arbitrarily released to the industrial structure , and to construct a fair trade environment, countries using the legal system, looks good method to solicitation by presenting an appropriate reference. In general, in order to regulate the inequitable conduct on the Fair Trade Act, but has placed a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this is a global trend, currently, is legislation in Chapter 14 penalties Fair Trade Act to have. However, althoug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of how such whether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the unfair trade in digital contents areas have been enacted enforcement, see the problem of law and institutions, fair trade 거래 환경 environment creation also of atmosphere I appear to lack. In order to restrictions on unfair trading of at least content field is create an environment of appropriate criteria presented and fair trade is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a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 and Article 25. When this paper these needs is to consider the problems of protection legislation of the current digital content of the Fair Trade level, there is a purpose to seek their legal protection scheme. To achieve this, it first looks at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거래 환경 digital content protection, derived by looking at the issue of the status of the current legal digital content, and want suggestions about drafting laws for the digital contents from fair trade dimension. Therefore, this paper plans to overhaul the legal issues and look at the consultation process and at the same time prevent unfair competition desirable for establishing fair trade of digital contents, think about what the party makes its look and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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