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관련 규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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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CEO 과도한 형벌 규정 '손질'…형량 줄이거나 행정제재로 전환

    사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경제 형벌 규정들을 전수 조사해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12개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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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 기재부·법무부 공동 주관 경제형벌 개선 TF 출범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경제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매매 관련 규정 후속조치로 정부는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검토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07.13 [email protected]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식약처 등 12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앞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소관 경제형벌 조항들을 전수 조사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조항들을 일부 파악한 상태다. 이러한 형벌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5대 검토 기준에 따라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 과도한 형벌 규정들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추진

    검토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비범죄화'하거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

    비범죄화란 생명·안전 또는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류작성·비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행정조사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모두 비범죄화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형량 합리화는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 행정제재를 가한 뒤 나중에 형벌을 적용하는 방식(보충성) 혹은 위법 행위와 처벌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식(비례성) 등에 의거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가령 예비·음모 등 본죄에 준한 처벌 조항은 형법상 예비·음모 등은 처벌하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감경해서 처벌하는 방식을 검토할 전망이다. 상해·사망 동일 법정형 처벌 조항의 경우 기업 활동과 관련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를 구분해 상해는 감형하는 식으로 법정형의 차등화를 추진한다.

    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TF는 우선 부처별 1차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조항은 5대 기준에 따라 소명해야 한다.

    이후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 2차 검토를 통해 부처가 제출한 개선안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 매매 관련 규정 조항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미개선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 소명자료 등을 종합 고려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TF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선안이 준비되는 부처부터 개선안을 상정하고, 이행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간신히 집 구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혼돈의 'LTV 80%'

    경제 2022년 07월 16일 10:40

    © Reuters. "간신히 집 구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혼돈의 'LTV 80%'

    사진=뉴스1 "7월말 집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애 첫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에 대출 변경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 변경 예고만 되어있고 정확히 언제 고시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실수요자들은 혼란이 있습니다. (40대 최모씨)

    "신혼집을 못 구해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첫 주택 구입은 LTV가 80%까지 적용된다고 해서 영업점에 전화해봤는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더군요. 시행된다고 한들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더 두고봐야죠" (30대 김모씨)

    정부가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상한을 80%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는 대출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와중이어서 대출이 진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LTV 80% 적용 7월부터 되는 줄 알았는데…"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애 첫 LTV한도 80% 확대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이 시중은행들에 전달되면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내달 말 이전에는 금융 소비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을 주택 소재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도가 1일부터 당장 시행된다고 생각한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영업점에 문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은 "이달 초 보도가 나온 뒤 관련 문의가 몇 건 있었다"며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기를 모른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달 LTV한도가 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더 움츠러들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뉴스1 "대출되면 뭐하나…집 안 사는데"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아파트조차 매수 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해 7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도 지난주(-0.03%)보다 커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4를 기록해 지난주(86.8)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10주 연속 내림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매수)와 공급(매도)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만큼,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은 더 꺾일 전망이다. 특히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어 이자 부담이 높아진 젊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생애 첫 주택구매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의 매수 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생애 첫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16만8468명에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2년(16만1744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최대 수준을 나타냈던 지난해(28만4815명)에 비하면 40% 넘게 쪼그라든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만6111명에 불과해, 2013년 2월(3만5320명)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2030세대는 자본금이 크지 않아 대출금리에 민감하다"며 "거래절벽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LTV완화가 젊은세대들의 주택구입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매매 관련 규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료 부담과 증여 증가 등으로 직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만큼 직거래의 위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는 1737건으로 이 중 직거래가 353건에 이른다. 직거래 비중은 20.3%다. 중개·직거래 여부를 공개한 지난해 11월 이후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9.4%를 기록한 이후 △12월 12.5% △1월 19.4% △2월 12.3% △3월 13.4% △4월 8.7% 등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5월 직거래 비중이 급증한 것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그러다 보니 직거래는 중개거래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심지어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84㎡는 16억원(13층)에 직거래됐다.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같은 달 31억원(7층)에 매매된 바 있다.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 전용 84㎡는 5월 12억6500만원(26층)에 직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달 중개거래로 이뤄진 매매가격 23억6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3억원 이상 혹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매매 관련 규정 편법 거래로 간주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거래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매매 관련 규정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 등도 포함한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에는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시가의 95%만 벗어나도 시가대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매매대금 이체영수증 등 실제로 매매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어 매매대금의 출처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기간에 대한 소득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직거래 시 거래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계약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주택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매매 관련 규정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실제 소유주와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매매를 신중히 판단해 야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신뢰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사자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한 세입자 문제,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등 기존에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됐던 역할을 모두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 수준에 머문 반면 경기와 인천, 신도시 아파트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 수도권 아파트 시황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구로(0.04%) ▲서초(0.03%) ▲송파(0.02%) ▲영등포(0.01%) 등이 상승했고 ▲금천(-0.18%) ▲강동(-0.06%) ▲강서(-0.01%)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모두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06%) ▲분당(-0.03%) ▲동탄(-0.02%) 등은 떨어진 반면 ▲일산(0.09%) ▲중동(0.01%) 등은 올랐다.

    경기·인천은 ▲의왕(-0.12%) ▲군포(-0.05%) ▲인천(-0.04%) ▲김포(-0.03%) ▲안산(-0.03%) 순으로 떨어졌다. 반면 ▲이천(0.03%) ▲의정부(0.03%) ▲파주(0.02%) 등 경기 외곽지 일부는 올랐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무더위와 장마 영향으로 약세 전환 지역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서울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0.02%씩 떨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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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보합'…경기·인천은 '하락'

    기사등록 2022/07/15 14:12:49

    최종수정 2022/07/15 15:53:매매 관련 규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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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2022/07/17 16:52:16

    최종수정 2022/07/17 16:54:49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당정, 4억원 미만 주택 변동금리→고정금리 9월중 전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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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징역 1년 불복…쌍방항소

    기사등록 2022/07/17 17:02:02

    최종수정 2022/07/17 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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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김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도 지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가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매매 관련 규정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매매 관련 규정 재판부에 피력해왔다. 또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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